사 업 명
(66)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15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3
명칭	인공위성설계운영	인공위성개발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차세대중형위성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공위성부문	김응현	오태형	장필경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	055-856-5210	055-856-5220	055-856-5215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위성체계1팀	장종진 팀장	055-851-323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차세대중형위성 개발(R&D)	15,573	18,974	18,974	10,313	10,313	△8,661	△45.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126	19,126	15,573 [15,573]	-	3,553	18,974	18,974	18,974 [18,970]	18,974	18,974 [18,970]	-	4	10,313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13,126	13,126	13,126 [13,126]	-	-	18,974	18,974	18,974 [18,970]	18,974	18,974 [18,970]	-	4	10,313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6,000	6,000	2,447 [2,447]	-	3,553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9,126	19,126	15,573 [15,573]	-	3,553	18,974	18,974	18,974 [18,970]	18,974	18,974 [18,970]	-	4	10,313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19,126	19,126	15,573 [15,573]	-	3,553	18,954	18,954	18,954 [18,954]	20	18,954 [18,954]	-	-	10,313
․시험연구비(210-13)	-	-	-	-	-	20	20	20 [16]	20	20 [16]	-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126	19,126	15,573 [15,573]	-	3,553	18,974	18,974	18,974 [18,970]	18,974	18,974 [18,970]	-	4	10,313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13,126	13,126	13,126 [13,126]	-	-	18,974	18,974	18,974 [18,970]	18,974	18,974 [18,970]	-	4	10,313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13,126	13,126	13,126 [13,126]	-	-	18,954	18,954	18,954 [18,954]	18,954	18,954 [18,954]	-	-	10,313
-시험연구비(210-13)	-	-	-	-	-	20	20	20 [16]	20	20 [16]	-	4	-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6,000	6,000	2,447 [2,447]	-	3,553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6,000	6,000	2,447 [2,447]	-	3,553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국가 위성기술의 본격적 민간 이전으로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및 세계 우주시장 진입을 위해 산업체 주도 500kg급 중형위성 개발

◦ (1단계) 500kg급 차세대중형위성 표준형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 관측용(해상도: 흑백 0.5m급, 컬러 2m급) 중형위성 2기 국내독자 개발

◦ (2단계) 1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500kg급 표준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부문 위성 수요 충족을 위한 중형위성 3기 개발

- (차세대중형위성2단계개발)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주과학연구, 농산림, 수자원 감시 등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3기 산업체 주관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07.6)

-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11.12)

- 우주개발 중장기계획(국가우주위원회, ‘13.11)

-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국가우주위원회, ‘13.11)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18.2)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22.12)

② 추진경위

- 차세대중형위성개발 기획연구 완료(‘12.11)

- 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성평가 통과(‘13.2)

-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차세대중형위성개발 계획 반영(‘13.11)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추진현황｣ 국가우주위원회 보고(’14.5.)

-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4.6)

※ 사업 예타 통과(B/C 0.81, AHP 0.609)

-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 계획(안)｣ 국가우주위 심의ㆍ의결(’14.12)

-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 사업착수(1호, ’15.3)

-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완료(’16.9)

- 차세대중형위성 2호 개발 착수(’18.1)

-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계획 반영(’18.2)

-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8.6)

※ 예타 통과(B/C 0.83, AHP 0.639)

-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안)｣ 국가우주위 심의ㆍ의결(’19.4)

-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착수 (4호, ’19.12)

- 차세대중형위성 3호 개발 착수 (’21.1)

- 차세대중형위성 5호 개발 착수 (‘22.1)

- 러-우 전쟁에 따른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추진(’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442.74억원 (1~5호 우주청 사업비)

- 사업기간 : ‘15 ~ ’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149	31,420	19,126	18,974	10,3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사업 수혜자 : 산업체, 출연(연),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출연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0,313백만원	100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차세대중형위성2단계개발

: (2025) 18,974백만원 → (2026) 10,313백만원 (△8,661백만원)

(1-1) 차세대중형위성 3호 : (2025) 1,690 → (2026) 113백만원 (△93.3%)

'26년은 3호 초기운영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사 후 임무궤도 상에서의 초기 기능 및 성능 확인 수행을 위한 소요액

· 시스템/본체개발(발사 후 초기운영(LEOP) 수행 비용) : 113백만원

(1-2) 차세대중형위성 5호 : (2025) 5,375 → (2026) 10,200백만원 (+189.8%)

'26년은 5호 시스템 총조립 수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시스템 개발, 본체 구성품 제작 대금, 발사/보험 계약대금, 지상시스템 개량/시험/구축, 기술관리ㆍ감독 등을 위한 소요액

· 시스템/본체 개발(상세 설계 준비 및 구성품 계약대금 등) : 3,300백만원

· 발사/보험 계약금 : 6,270백만원

· 지상국 개발(지상시스템 계약대금 등) : 80백만원

· 기술관리·감독 : 550백만원

- (산출) 시스템/본체 개발(상세설계 준비 및 구성품 계약대금 등) 9,683백만원

지상국 개발(지상시스템 등) 80백만원

기술관리·감독 5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74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8,954백만원 가. 차세대중형위성 4호 : 11,889백만원 나. 차세대중형위성 3호 : 1,690백만원 다. 차세대중형위성 5호 : 5,375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20백만원	10,313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0,313백만원 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 : 113백만원 나. 차세대중형위성 5호 : 10,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성개발 목표대비 진척률 (단위: % )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과거 위성개발 단계별 핵심기술 문서의 확보 추이를 고려하여 ‘25년도 세부사업별 개발단계 목표치 설정	세부사업의 위성개발 단계별 확보해야하는 표준 핵심기술 문서의 목표건수 대비 확보 건수의 비율	등록절차에 따라 개발기관내 형상관리센터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건수 확인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위성개발/운영 핵심 TOOL(S/W) 확보율 (단위: % )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과거 위성개발 단계별 위성개발/운영 핵심 tool s/w 확보 추이를 고려하여 ‘25년도 세부사업별 개발단계 목표치 설정	세부사업의 위성개발 단계별 확보해야 하는 위성개발/운영/영상처리 핵심 S/W 목표건수 대비 확보건수의 비율	개발기관내 정보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를 확인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민간업체 참여율 (단위: %)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과거 위성개발 단계별 국내 민간업체 참여 추이를 고려하여 ‘25년도 세부사업별 개발단계 목표치 설정	세부사업의 위성개발 단계별 국내 민간업체 참여 목표건수 대비 참여업체 건수의 비율	개발 기관내 구매시스템의 민간 산업체 계약건수 확인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차세대중형위성 3호 시스템설계검토회의 수행(‘22.2.) - 차세대중형위성 3호 예비설계검토회의 수행(‘22.8.) - 차세대중형위성 4호 상세설계검토회의 수행(‘22.6.)
2023	-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체 계약(‘23.11.) - 차세대중형위성 3호 상세설계검토회의 수행(‘23.6.) - 차세대중형위성 3호 본체 조립준비검토회의 수행(‘23.10.) - 차세대중형위성 4호 본체 조립준비검토회의 수행(‘23.3.) - 차세대중형위성 5호 시스템설계검토회의 수행(‘23.11.)
2024	- 차세대중형위성 5호 예비설계검토회의 (‘24.10.)
2025	- 차세대중형위성 3호 선적전검토회의('25.9.) -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25.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500kg급 중형위성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주기술 산업화로 해외 시장 창출

- 표준플랫폼 복제 생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체 주관 개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국내 ‘위성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 증가하는 해외 위성시장에 본격적으로 대응

- 국내 산업체 기술이전 및 위성개발 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국내 산업체의 전․후방효과 증대 및 위성산업 활성화

○ 광학 탑재체의 기술자립화를 통한 초정밀 기계기술, 첨단전자기술, 극한 환경기술 등 선진기술 확보

○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국가 공공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성영상 정보 제공을 통한 공공서비스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구분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완료시기(조사기관)	’14.6(KISTEP)
조사결과	차세대중형위성개발 1단계(1, 2호) 사업에 한해 예타 통과 (B/C 0.81, AHP 0.609)
결과 반영현황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 착수(’15.3)

구분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과기정통부)
완료시기(조사기관)	’18.7(KISTEP)
조사결과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3기 예타 통과 (B/C 0.83, AHP 0.639)
결과 반영현황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착수(’19.8)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계획 확정	∙ 국가우주위원회
⇩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관연구기관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 우주항공청
⇩
진도관리	∙ 우주항공청
⇩
진도관리 결과 심의·의결	∙ 추진위원회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ㆍ발사 및 활용	∙ 주관부처 및 활용부처
⇩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 우주항공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126	18,974	10,313	16,271	-
2025~2029		18,974	10,313	16,271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차중 2호 발사 연기 및 3호 개발 관련 사업 관리 철저 필요(‘22년 예정처)

- 러시아 전쟁으로 발사 지연에 대한 대체 발사계획 마련 필요(‘22년 과방위)

- 차중2호 대체발사 내역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교부 필요(’24년 예결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업 일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품개발 요소를 식별하여 적정 개발 일정을 추정, 필요 예산을 산출하는 등 집행 효율화 도모 노력

- 국내산업체가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후속 위성의 설계 및 개발 활동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 기술관리·감독활동을 통해 지속 관리 중

※ 월간 진도점검회의 수행 및 기술관리·감독 의견서 전달 등

- 차중2호 대체발사 내역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사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차세대중형위성 2호 개발부터는 국내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위성을 개발하여 국내 위성기술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

- 차세대중형위성 표준본체를 활용, 위성개발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위성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로 세계 위성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 추진

- 개발 일정

- 2단계 예타결과 확정(’18.6/ 총 2,596.5억원, 2기 위성 개발)으로 활용부처와 함께 2단계 개발사업 소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및 사업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R&D 중간평가(’18.6월) 결과 – 보통(78.8점), R&D 중간평가(‘22.5월) 결과 – 우수(88.0점)

R&D 중간평가(’25.5월) 결과 – 보통(87점)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149	-	33,149	-	-	-	33,149	33,149	100	100	-	-
2023	31,420	-	31,420	-	-	-	31,420	31,420	100	100	-	-
2024	19,126	-	19,126	-	-	-	19,126	15,573	81.4	81.4	-	3,553
2025	18,974	-	18,974	-	-	-	18,974	18,974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3,149	33,149	33,149	33,149	-	33,149	33,149	-	-	100
2023	31,420	31,420	31,420	31,420	-	31,420	31,420	-	-	100
2024	19,126	19,126	15,573	15,573	-	15,573	15,573	-	-	100
2025.12월말기준	18,974	18,974	18,974	18,974	-	18,974	18,970	-	4	99.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발사 용역계약 대금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환율 등 유리한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참고		차세대중형위성 개발(2단계)(R&D) 사업 설명자료

□ 개요

ㅇ (목적) 1단계 개발사업으로 확보되는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주과학연구, 농산림 및 수자원 감시 등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3기 국산화 개발

ㅇ (총 사업기간) 2019 ~ 2027 ※ (4호) ’19∼’26 (3호) ’21∼’26 (5호) ’22∼’27

ㅇ (총 사업비) 3,148.38억원(총 3기) ※ 3호, 4호, 5호

- 호기별 : (3호) 478.03억원, (4호) 1,160.95억원, (5호) 1,509.4억원

- 부처별 : (우주청) 1,677.22억원, (농진청) 272.83억원, (산림청) 272.83억원, (환경부) 925.5억원

ㅇ (세부내용) (3호) 우주과학연구, (4호) 광역 농림상황관측, (5호) C-밴드 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 등을 위한 위성 3기 개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19	’20	’21	’22	’23	’24	’25∼	예산(억원)	활용부처
3호	우주과학연구								478.03	우주항공청
4호	광역전자광학 카메라								1,160.95	농진청, 산림청
5호	C-band 영상레이다								1,509.4	환경부

ㅇ (참여부처) 우주항공청(주관부처 및 3호 활용부처), 농진청·산림청(4호 활용부처), 환경부(5호 활용부처)

□ 기대효과

ㅇ 농작물, 산림, 수자원·수재해, 연안 감시 및 우주과학연구 등 공공분야 위성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ㅇ 위성 개발 패러다임의 산업체 주도 개발 체제 본격 전환

ㅇ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공공 위성 서비스 고도화·다양화 및 위성정보 활용 분야 산업 생태계 강화에 필요한 기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