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1339-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9	304
명칭	우주항공진흥	항공산업생태계조성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김정훈 과장	김병주 사무관	이동영 주무관
우주항공 산업기반과	055-856-4350	055-856-4351	055-856-4356
사업시행주체	공모예정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	-	-	-	2,000	2,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1339-304)	-	-	-	-	-	-	-	-	-	-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일반출연금 (350-02)	-	-	-	-	-	-	-	-	-	-	-	-	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1339-304)	-	-	-	-	-	-	-	-	-	-	-	-	2,000
․일반출연금 (350-02)	-	-	-	-	-	-	-	-	-	-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탄소중립 강화로 경량 복합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독자 투자가 어려운 복합재 분야의 기술을 확보해 항공·복합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부품 실증 인프라 구축

□ 내용

ㅇ (장비구축) 기업 요청에 따른 복합재 기반 개발 장비 마련

- 기업 수요에 바탕한 첨단 복함제 부품 제조 실증 장비 5종 구축

ㅇ (센터 구축) 첨단제조 실증 및 전주기 공정 지원 기반마련

- 실증 지원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 기반 구축

ㅇ (기술 지원) 기업 지원을 위한 복합재 기술 지원

- 항공·복합재 기업 시제품제작, 인증, 공정개선 등 기술지원

ㅇ (인력 양성) 첨단제조 실증 운영 전문 인력 양성

- 복합재 부품 제조 실증 장비 운영 전문 인력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험제품 제작비 등 직접비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ㅇ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2. 우주항공산업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의 발굴ㆍ시행

4. 우주항공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

6. 우주항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우주항공 혁신기술의 보급ㆍ확산

7.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기술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 추진ㆍ지원

9.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 위성정보의 관리 및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운영

11.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2.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기관 육성

14.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ㆍ지원

16. 우주항공 기반 시설 및 장비의 중장기 구축 계획 수립ㆍ이행

17.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시험 및 적합성평가 지원

18. 국내외 산학연의 시험ㆍ적합성평가 분야 연구협력 및 교류

19. 우주항공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20. 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 산업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ㅇ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의 5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4.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관련 산학연 정책협의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의 지역 간 협력 촉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지원과 인증체계 구축ㆍ운영

7.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활용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국내외 활동,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상호인정 협정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산업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12.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13.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창업 전문기관 연계 등 각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글로벌 동향) OEM社(Airbus, Boeing)는 개발 위험분담 위하여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전세계 파트너와 공동 개발*(Risk Sharing Partnership)

* 일본 항공3사(미쓰비시, 가와사키, 후지)는 Boeing 787항공기 기체 33%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담당

- (탄소 중립) 현재 탄소중립 대비한 신개념 항공기 개발과 항공소재부품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Super Tier-1 파트너 진입 기회, 설계·시험·검증·제작·생산 전주기 역량을 보유해야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Super Tier-1자격 획득 가능

- (필요성) OEM社는 `30년 본격 新항공기 개발 착수 예정으로 Tier-1 자격 획득을 위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주기 역량*을 보유 필수

* 단품 개발, 단순 생산/조립에 머물렀던 국내 항공업체 체질개선 위해서 기체 개발과 생산시스템 고도화 포함 전주기 융복합 연구 필요

◦ 사업 목적

-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선도업체와 협력하고, 연구 및 생산시설이 고도로 집적된 클러스터 중심 R&D 생태계 지원 인프라 및 소재고도화, 기체 설계/해석, 공정개발, 시험평가, 디지털 생산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허브센터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4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90억원)

- 사업기간 : 2026. 07. 01. ~ 2030. 12. 31.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0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비영리 법인 및 컨소시엄 공모

- 사업수혜자 : 국내 민항기 복합재 부품 개발 기업·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등	2,000 (백만원)	총사업비의 100% 이내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3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산출 근거

4,000백만원 x 6/12개월 x 1개 과제 = 2,000백만원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000 백만원	○ 일반사업출연금(350-02) : 2,000백만원 가.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 사업 출연금 : 2,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집행 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승인 및 예산 편성		우주항공청		￭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 사업 추진 예산 편성
⇩
② 사업 총괄		주관기관 (공모)		￭ 사업 총괄 및 지원 ￭ 사업 성과 관리 및 홍보
⇩
③ 사업 심의		사업운영 위원회		￭ 예산, 기본계획·설계·장비도입 등 심의 및 의결
⇩
④ 세부 사업 수행		주관 및 공동 연구기관		￭ 연간 사업 목표에 따른 사업 추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RFP 수립 시 설정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말 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