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1402-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방재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02	401
명칭	원자력안전관리	방사선방재환경안전관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감시기 설치·운영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조사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904	5,382	-	5,555	173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980	5,980	5,904 [5,777]	-	76	5,382	5,382	5,320 [5,265]	5,382	5,320 [5,265]	-	62	5,555
․감시기 설치·운영	3,408	3,408	3,332 [3,228]	-	76	3,276	3,276	3,214 [3,195]	3,276	3,214 [3,195]	-	62	3,449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1,937	1,937	1,937 [1,920]	-	-	1,550	1,550	1,550 [1,519]	1,550	1,550 [1,519]	-	-	1,570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635	635	635 [629]	-	-	556	556	556 [551]	556	556 [551]	-	-	5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시기 설치·운영)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유통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방사선 감시기 운영 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 생활방사선법 준수여부 등 조사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생활방사선 규제 대상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와 생활방사선에 대한 일반국민 이해 제고를 위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3. 감시기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감시기의 운영·관리 현황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생활제품, 항공승무원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07년~ )

·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우려에 대한 집중 보도(‘08.2)

· 방사능 석고보드, 건강팔찌ㆍ음이온 제품 방사능 보도(‘09.10)

· 수입 금속 샤워기 부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반송(‘11.3)

· 월계동 도로서 검출된 방사능, 아스콘 원료인 고철 찌꺼기 탓(‘11.11)

·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벽지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11.12)

· 대형마트 접시꽂이 방사능 검출 보도(‘12.1)

· 대전 유성구 도로서 방사능 검출 보도(’17.8)

· 유명침대서 라돈 대량 검출 언론 보도(‘18.5)

· 음이온 마스크에서 방사능 검출 보도(`20.11)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종합적 시스템 구축 필요(`2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정‧시행

· 법안 마련, 사업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07.8, ’08.3)

· 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 입법 절차 추진(‘07.12~’08.11)

·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08.11)

· 국회 교과위 상정(’09.3), 국회 본회의 의결(’11.6) 및 제정(‘11.7, 시행 ’12.7)

· 하위법령(대통령령, 규칙, 고시) 입법 추진(~‘12.7) 및 시행(’12.7)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대책 발표(’18.11)

· 일부개정법률 공포(`19.1) 및 시행(`19.7)

· 일부개정법률 공포(`20.12) 및 시행(`21.6)

· 일부개정법률 공포(`21.4) 및 시행(`21.7)

· 일부개정법률 공포(`21.12) 및 시행(`22.6)

· 일부개정법률 공포(`22.6) 및 시행(`23.6)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신규 도입(‘12년 예산 14.2억원)

· 인천항등 4개 항만에 감시기 10대 설치(‘12.12)

·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실시(‘13~, 매년)

· 광양항 등 6개 항만에 감시기 22대 설치(‘13.12)

· 부산항 등 5개 공항ㆍ항만에 감시기 21대 설치(‘14.12)

· 군산항 등 5개 항만에 감시기 20대 설치(‘15.12)

· 대산항 등 6개 공항ㆍ항만에 감시기 23대 설치(‘16.12)

· 부산항 등 5개 항만에 감시기 20대 설치(’17.11)

· 인천공항 등 4개 공항ㆍ항만 방사선 감시기 6대 설치(‘18.12)

· 부산항 등 3개 공항ㆍ항만 방사선 감시기 6대 설치(‘19.12)

· 인천항 등 4개 공항ㆍ항만 방사선 감시기 6대 설치(`20.11)

· 광양항 등 3개 공항ㆍ항만 방사선 감시기 3대 설치(`21.12)

· 경인항 등 3개 공항ㆍ항만 방사선 감시기 5대 설치(`22.12)

·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 7대 설치(`23.12)

· 부산항 등 3개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3대 설치(`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897	6,507	5,980	5,382	5,55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공‧항만 시설 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천연방사선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업체, 천연방사성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체,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업체 감시기 운영자, 국제항공노선 승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감시기 설치‧운영	출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247	1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중략)...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민간위탁	공·항만 시설운영자	1,202	1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출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70	1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중략)...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 의학원	200	100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출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536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감시기 설치·운영

: (‘25) 3,276→ (’26) 3,449백만원, 173백만원 증액

- (요구)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확대 설치 및 운영·관리, 유의물질 검출 및 조사·분석 수행 등

- (산출) 감시기 신규 설치(53백만원/대×5대) = 265백만원(순증)
감시기 운영((138대×12월+5대×9월)×1.16백만원/대·월) + 민간위탁((121대x12월+5대x9월)x0.8백만원/대·월) = 3,184백만원(△92)

②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 (‘25) 1,550→ (’26) 1,570백만원, 20백만원 증액

- (요구)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항공운송사업자, 시중 유통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지속 실시 및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상담·민원대응, 정기검사,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조사 실시

- (산출) 원료물질 등 실태조사 300백만원(전년동)

가공제품 실태조사(신체밀착(2백만원/건×260개)+해외직구·생필품(180백만원) = 700백만원(전년동)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운영 20백만원(△5)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운영 150백만원(전년동)

정기검사(0.4백만원x2인x2.5일x100건) 200백만원(전년동)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조사 200백만원(+25)

③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 (‘25) 556→ (’26) 536백만원, 20백만원 감액

- (요구) 종사자·일반인 교육 실시 및 생활방사선 교육콘텐츠 제작

- (산출) 종사자 교육 및 콘텐츠 제작 261백만원(△20)

일반인 교육 및 콘텐츠 제작 100백만원(전년동)

항공승무원 안전교육 및 콘텐츠 제작 175백만원(전년동)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740	○ 사업출연금(350-02) : 4,220백만원 가. 감시기 설치·운영 (2,114백만원) ㆍ 운영 : 152대x1.16백만원x12개월 =2,114백만원 나.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1,550백만원) ㆍ 원료물질 : 1식x300백만원=300백만원 ㆍ 가공제품 : 350개x2백만원=700백만원 ㆍ 기술지원센터 운영 : 12개월x12.5백만원=150백만원 ㆍ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 우편료(13)+장비검사(12)=25백만원 ㆍ 정기검사 : 0.4백만원x2인x2.5일x100건 = 200백만원 ㆍ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조사 = 175백만원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556백만원) ㆍ 종사자 교육 : 원료물질·재활용(11회x10백만원)+공항만(18회x9.2백만원) = 281백만원 ㆍ 일반인 교육 : 교육운영(10회x10백만원)=100백만원 ㆍ 승무원 교육 : 교육운영(22회x8백만원)=175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162백만원 가. 감시기 설치·운영 (1,162백만원) ㆍ 운영 : 121대x0.8백만원x12개월=1,162백만원	195,662	○ 사업출연금(350-02) : 4,353백만원 가. 감시기 설치·운영 (2,247백만원) ㆍ 설치 : 5대x53백만원 = 265백만원 ㆍ 운영 : 138대x1.16백만원x12개월 + 5대x1.16백만원x9개월 =1,982백만원 나.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1,570백만원) ㆍ 원료물질 : 1식x300백만원=300백만원 ㆍ 가공제품 : 신체밀착(260개x2백만원)+해외직구(180백만원) =700백만원 ㆍ 기술지원센터 운영 : 12개월x12.5백만원=150백만원 ㆍ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 우편료(8)+장비검사(12)=20백만원 ㆍ 정기검사 : 0.4백만원x2인x2.5일x100건 = 200백만원 ㆍ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조사 = 200백만원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536백만원) ㆍ 종사자 교육 : 원료물질(4회x10백만원)+감시기(24회x9.2백만원) = 261백만원 ㆍ 일반인 교육 : 체험실습(4회x20백만원)+교육(4회x5백만원) =100백만원 ㆍ 승무원 교육 : 교육운영(22회x8백만원)=175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02백만원 가. 감시기 설치·운영 (1,202백만원) ㆍ 운영 : 121대x0.8백만원x12개월+5대x0.8백만원x9개월 =1,20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사능 감시지수	목표	-	-	신규	89.19	90.84	’25년 신규지표로 과거 3년 실적치를 평균하여 설정	수입화물 감시율×0.5) + (전국 환경방사능감시 인프라 확충률×0.5) * 수입화물 감시율 = 감시물동량/(총수입물동량-감시비대상물동량) ×100 * 전국 환경방사능감시 인프라 확충률 = 감시기설치완료 지자체수/감시기 설치대상 기초 지자체수×100	공항·항만 물동량(해수부, 관세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방사선방재 안전지수 (단위: 점 )	목표	-	신규	95.15	-	-	-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제도이행 준수도×0.5) + (주민보호역량 강화지수×0.5)	업체 검사 협조공문, 조사결과 보고 및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사업자 등록 신청서 등
	실적	-	-	96.04	-	-
	달성도	-	-	-	-	-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제도이행 준수도 (단위: % )	목표	94.7	96.0	-	-	-	-	[(감시물동량/ (총 수입물동량-감시부적합물동량))* 0.4 +(정기검사 실제 이행 건수/총 정기검사 건수)*0.4 + (신규 등록 처리 건수 /원료물질 유통현황 점검을 통해 확인한 등록 필요 업체수)* 0.2] *100	설문조사
	실적	95.0	96.6	-	-	-
	달성도	100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경인항 등 5개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 5대 설치 ㆍ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실시(510건) ㆍ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 지속 운영,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추진 ㆍ온라인 과학체험행사 개최(4회), 비대면 동영상 교육 콘텐츠 개발(1종) 등
2023	ㆍ인천공항에 방사선 감시기 7대 설치 ㆍ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실시중(524건) ㆍ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 지속 운영,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추진 ㆍ과학체험행사 개최(온라인 4회, 현장 2회), 교육 콘텐츠 개발(5종) 등
2024	ㆍ부산항 등 3개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 3대 설치 ㆍ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실시(524건) ㆍ온라인 과학체험행사 개최(4회), 교육 콘텐츠 개발(5종) 등
2025	ㆍ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실시(350건) ㆍ온라인 과학체험행사 개최(4회), 교육 콘텐츠 개발(5종)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항ㆍ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시기 운영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수입화물 감시 체제 강화를 통해 방사성 오염 물질 국내 유입 차단

- 생활 제품 관련 가공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천연방사성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 등의 국내 유통 및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 사업자 및 일반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환경 구축 및 국민의 불안감 해소

- 생활방사선 종사자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를 통한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 강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소통·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일반국민의 생활방사선에 대한 이해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원안위, 매년)
								사업 위탁협약 및 결과보고 (원안위⇔전문기관, 매년)
	감시기 설치‧운영									실태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감시기 설치 (전문기관)						감시기 운영 (공항‧항만 운영자)				조사 계획 수립 (원안위)						콘텐츠 개발ㆍ운용 (전문기관)
정기점검ㆍ 유지보수 (전문기관)						운영 위탁 계약 (원안위⇔공항‧항만운영자)				조사 수행 (전문기관)
						유의물질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감시기 설치·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3,449백만원)	⇒ (2,247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247백만원)	-	-
	-	-	⇒ (1,202백만원)	공·항만 감시기 운영기관 (1,202백만원)

-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1,570백만원)	⇒ (1,370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370백만원)	-	-
	⇒ (200백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200백만원)	-	-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536백만원)	⇒ (536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536백만원)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중고거래 사이트에 결함가공제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적극적 개선방안 검토(’22년 국정감사)

ㅇ 민간위탁사업비 세부지침 항목 보완, 수탁사무편람에 정산과정 세부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22회계연도 결산, 예정처)

ㅇ 재활용고철사업자가 조치결과서 제출을 연기할 경우 지침에 따라 명시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할 것(’23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ㅇ 2023년 재난안전사업 평가(`22회계 평가) 결과 : 우수

ㅇ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23회계 평가) 결과 : 보통

ㅇ 2025년 재난안전사업 평가(`24회계 평가) 결과 : 보통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897	-	5,897	-	-	-	5,897	5,842	99.1	99.1	-	55
2023	6,507	-	6,507	-	-	-	6,507	6,431	98.8	98.8	-	76
2024	5,980	-	5,980	-	-	-	5,980	5,904	98.7	98.7	-	76
2025	5,382	-	5,382	-	-	-	5,382	5,320	98.8	98.8	-	6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