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1501-4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방재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01	417
명칭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R&D)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	-	-	5,600	5,6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5,600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	-	-	-	-	-	-	-	-	-	-	-	5,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자력통제 4대 이행분야(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전주기 기술역량 제고 및 규제현안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2대 전략분야 6개 핵심기술 확보

· (원자력통제 규제현안 대응체계 선진화) 원자력 통제 기술현안 해소방안 상시 도출, R&D 성과(지식)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규제활용 체계 구축 등 규제현안 신속 대응 및 활용 체계 고도화 추진

* 규제현안 기술적 해결방안 도출, R&D 성과관리 및 규제활용 체계 구축

· (원자력통제 기술역량 선진화) 통제 4대 이행분야별 규제검증기술 개발 및 실증, 실질적 성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등 현장 중심형 규제기술 확보 및 규제실무 반영 추진

* 4대 이행분야(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별 기술역량 및 활용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원자력안전법」제9조

-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전략8, 11

- 전략8. 테러 등 인위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

8-1. 원자력시설등 방사능테러 대비 태세 확립

8-2.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 역량 강화

8-3. 핵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 고도화

- 전략11. 전략적 R&D 확대 및 특성화된 국제협력으로 규제 전문성 강화

11.1. 안전규제 R&D 전략적 확대

11.2.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및 규제협력 활성화

-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안)(’25.4)

- 전략 1. 전략적 안전규제 R&D 추진

1-1.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추진

1-2. 규제현안 사전탐색 및 전략기능 강화

- 전략 2. R&D 사업구조 및 수행체계 혁신

2-1. 원자력 안전규제 R&D 사업구조 개편

2-2. 원안위 주도 R&D 전주기 수행체계 고도화

- 전략 3. R&D 사업 운영·관리 내실화

3-1. 검증연구 중심 성과관리체계 및 연계체계 구축

3-2. 연구성과 규제활용·관리 시스템 구축·고도화

② 추진경위

-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및 선행사업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8대 중점추진분야 도출 및「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술개발 연계 중장기 로드맵(’24.12.)」수립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연구기획 TFT 운영,「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술개발 연계 중장기 로드맵」기반 핵심기술 세부과제 구성, 과제제안요청서(RFP) 및 사업기획보고서 도출

- 원자력안전현안 적기 대응 가능한 탄력적 사업구조 개편, 사업 수행‧관리 체계 개선 및 규제활용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25.4.)」 수립 및 사업 연계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2031(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5,6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 (R&D)	출연	학·연 등 기업 외 기관	5,600백만원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항 및 [별표 1]
		공기업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총 연구비의 50%이내
		중견기업		총 연구비의 70%이내
		중소기업		총 연구비의 75%이내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

: (2025 본예산) - → (2026) 5,600백만원, 순증

- (요구) 기술‧정책 환경 급변*에 따라 원자력통제 분야 규제현안 신속대응을 위한 임무중심 규제 검증기술 개발 및 국내외 실증연구 등 ’26년 착수 추진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24.2.)」,「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24.2.)」등 원자력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규제체계 구축 요구 증가

- (산출) 17개 신규과제 5,600백만원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	5,600백만원
□ 원자력통제 기술역량 선진화 - (신규) 원자력통제 규제현안 신속 대응 및 규제활용 체계 구축 - (신규) 규제활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성 평가 - (신규) 핵물질·시설 다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전주기 검증 역량 고도화 - (신규) 핵물질 측정불확도 정량화 표준기법 개발 - (신규) 핵연료주기 연구 관리체계 구축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알고리즘 연구 - (신규)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안전조치 규제기준 수립 - (신규) 원자력기술품목 수출확대에 따른 수출입통제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 (신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자동심사 모듈 개발 - (신규) 사업자 자율준수제도 이행시스템 개발 - (신규) 국가 원자력 수출통제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 - (신규) 신종위협 적기 대응을 위한 물리적방호 전주기 검증 역량 고도화 - (신규) 원자력시설의 사보타주에 대한 단계적 물리적방호 적용 방법론 개발 - (신규) 물리적방호 도상훈련 및 취약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 (신규) 디지털기술 원전 적용에 따른 사이버보안 전주기 검증 역량 고도화 - (신규) 원자력시설 전주기 사이버보안 규제 최적화 방법론 개발 - (신규)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가시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 (신규) 사이버 공격경로 및 위협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5,600 백만원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5,600백만원 가.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 (5,600백만원) ㆍ 신규과제 : 440백만원×17개×9/12개=5,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원자력안전연구 정책활용도 (단위:%)	목표	72.9	74.2	75.0	75.1	75.2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목표치보다 상향 설정	{(∑당해년도 정부정책반영건수/ ∑최근 3년X평균 해당 정책제안건수)X0.6 +(∑당해년도 규제전문기관정책반영건수/∑최근 3년 평균 해당 정책제안건수) X0.4} X 100	정책반영검증 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자료
	실적	74.1	74.9	75.0	-	-
	달성도	101.6	100.9	100.0	-	-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단위:mrnIF)	목표	66.3	66.7	-	-	-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목표치보다 상향 설정	∑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 총 SCI 논문 수	NTIS 검증 완료된 SCI 논문, 논문별 mrnIF값
	실적	66.6	66.1	-	-	-
	달성도	100.5	99.1	-	-	-

※ ‘26년 목표치는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에 따라, ’25.5 목표 설정 및 ‘26.2 확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외 원자력통제 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탐지, 요구기술에 대한 선제적 확보 및 규제검증(실증)을 통한 기술 활용성 확보를 통한 해외 원전 선도국 수준의 선진화된 규제체계·기준 및 기술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체계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전문기관
⇩
과제 선정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
과제 선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추진위원회 심의 등)
⇩
협약체결		원자력안전위원회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사업관리 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안위 (5,600백만원)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5,600백만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외(미정)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