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1501-4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안전정책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01	413
명칭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 (R&D)	소관부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	2,925	2,925	4,785	1,860	63.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925	2,925	2,925 [2,925]	2,925	2,925 [2,925]	-	-	4,785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	-	-	-	-	2,925	2,925	2,925 [2,925]	2,925	2,925 [2,925]	-	-	4,7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 미래 신기술 및 안전현안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규제 현안분야 중장기 로드맵 및 핵심 기반기술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원안위 출범 후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해 온 기존 원자력안전 R&D 사업에 대한 일몰 지정(’17, 과기부)이후, 기술개발 단계별 구조(조사·기반/검증·기준개발)로 개편하여 후속연구 및 현안대응 사업 등을 추진

- 원안위 법정계획인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추진을 위한 원안위 소관 R&D 투자 확대 필요

* 전략 11-1 안전규제 R&D 전략적 확대(4차 산업혁명 기술, 기후변화 등)

- 정책환경 급변, 신기술 현안 속출 등으로 전문기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 상황, 대내·외 다양한 미래 규제수요에 적기대응이 가능한 체계 구축 요구 증대

※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22.1.7) 등 R&D 성과 규제활용성 제고 요구

- 국가차원 원자력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중장기 원안위 R&D 전략성 제고에 필수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조사·기반 분야 연구공백 해소를 위한 신규 기초·기반 기술개발 사업 추진(‘25.4~)

※ 미래 규제수요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요소‧융합사업(조사·기반 연구)이 그간 우수한 과학기술적 성과 도출에도 ‘25년 사업 종료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203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925	4,78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출연	학·연 등 기업 외 기관	4,785백만원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항 및 [별표 1]
		공기업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총 연구비의 50%이내
		중견기업		총 연구비의 70%이내
		중소기업		총 연구비의 75%이내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

: (2025 본예산) 2,925백만원 → (2026) 4,785백만원, 1,860 증액

- (요구) AI 등 신기술 현안 및 예상치 못한 안전현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지원 필요

- (산출) 19개 계속과제 4,300백만원, 4개 신규과제 48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25 백만원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2,925백만원 가.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 (2,925천원) ㆍ 신규과제 : 150백만원×26개×9/12개=2,925백만원	4,785 백만원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4,785백만원 가.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 (4,785천원) ㆍ 계속과제 : 226백만원×19개×12/12개=4,300백만원 ㆍ 신규과제 : 162백만원×4개×9/12개=48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원자력안전연구 정책활용도 (단위:%)	목표	72.9	74.2	75.0	75.1	75.2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목표치보다 상향 설정	{(∑당해년도 정부정책반영건수/ ∑최근 3년X평균 해당 정책제안건수)X0.6 +(∑당해년도 규제전문기관정책반영건수/∑최근 3년 평균 해당 정책제안건수) X0.4} X 100	정책반영검증 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자료
	실적	74.1	74.9	75.0	-	-
	달성도	101.6	100.9	100.0	-	-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단위:mrnIF)	목표	66.3	66.7	-	-	-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목표치보다 상향 설정	∑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 총 SCI 논문 수	NTIS 검증 완료된 SCI 논문, 논문별 mrnIF값
	실적	66.6	66.1	-	-	-
	달성도	100.5	99.1	-	-	-

※ ‘26년 목표치는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에 따라, ’25.5 목표 설정 및 ‘26.2 확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25.1.) 25년도 원자력안전연구 사업계획 확정 ․(‘25.4.) 신규과제 지원대상 및 과제별 지원규모 확정, 연구개발과제 착수 - (신규과제) 26개, 총 2,925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미래 규제현안 분야 상시 발굴, 동향분석 및 로드맵은 정책에 활용 가능

- 핵심 기반기술 사전 확보로 향후 현안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안대응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체계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전문기관
⇩
과제 선정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
과제 선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추진위원회 심의 등)
⇩
협약체결		원자력안전위원회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사업관리 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안위 (4,785백만원)	=>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4,785백만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6개 기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5예산, 과방위, 예정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과제 선정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2,925	-	2,925	-	-	-	2,925	2,925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