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1501-4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방재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01	414
명칭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R&D)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2,000	2,000	-	2,000	0	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00	1,500	1,500 [1,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1,500	1,500	1,500 [1,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 주변국 핵능력 및 위협 사전탐지·분석, 한반도 핵활동 검증기술 완결성 확보를 위한 2대 중점추진분야 6대 핵심기술 확보

· (중점추진분야 1) 핵활동 검증기술 완결성 확보

* ① 핵물질 분석체계 고도화, ② 핵물질 검증 장비 및 시스템 개발, ③핵시설·물질 동결 및 폐쇄기술 개발

· (중점추진분야 2) 주변국 핵능력 및 위협 사전탐지·분석 역량 확보

* ④ 주변국 핵동향 실시간 분석 기술 개발, ⑤인공지능 기반 위성영상 분석 기술 개발, ⑥ 핵물질·전략물자 불법이전 방지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원자력안전법」제9조

-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전략

- 전략8. 테러 등 인위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

8-1. 원자력시설등 방사능테러 대비 태세 확립

8-2.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 역량 강화

8-3. 핵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 고도화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7조제8항12호

- 제7조(방사선방재국) ⑧통제과장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 「북한 핵미사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북핵 정보분석·평가반 운영

-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평가

- 핵실험 유형 등 기술평가

- 유관기관 정보제공 등

② 추진경위

- 원안위(통제기술원)에서는「원안위 소속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8항12호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및「북한 핵·미사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관련 북핵 우발사태 대응 및 정보·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 중

- 이에, 원안위는 ’19년부터 총 5년간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반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적 완결성 확보를 위해 ’24년부터 후속사업인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4~2028(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500	2,000	2,0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출연	학·연 등 기업 외 기관	2,000백만원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항 및 [별표 1]
		공기업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총 연구비의 50%이내
		중견기업		총 연구비의 70%이내
		중소기업		총 연구비의 75%이내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

: (2025 본예산) 2,000백만원 → (2026) 2,0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한반도 핵전력 확대 가능성에 따른 주변국 핵위협 사전 탐지, 핵능력 정밀 분석, 전략물자·기술 불법이전 방지 대책 수립 등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 필요

- (산출) 4개 계속과제 2,000백만원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	2,000백만원
□ 중점추진분야(핵활동 검증기술 완결성 확보) - (계속) 핵물질 현장검증 및 정밀분석 기술‧절차 고도화 - (계속) 환경시료 분석기반 핵활동 이력검증기술 □ 중점추진분야(주변국 핵능력 및 위협 사전탐지·분석) - (계속) 인공지능 기반 주변국 핵활동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 (계속) 공개정보 자동화 수집 기반 원자력 활동 분석 기술 개발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 백만원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2,000백만원 가.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 (2,000백만원) ㆍ 계속과제 : 500백만원×4개×12/12개월=2,000백만원	2,000 백만원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 2,000백만원 가.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 (2,000백만원) ㆍ 계속과제 : 500백만원×4개×12/12개월=2,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원자력안전연구 정책활용도 (단위:%)	목표	72.9	74.2	75.0	75.1	75.2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목표치보다 상향 설정	{(∑당해년도 정부정책반영건수/ ∑최근 3년X평균 해당 정책제안건수)X0.6 +(∑당해년도 규제전문기관정책반영건수/∑최근 3년 평균 해당 정책제안건수) X0.4} X 100	정책반영검증 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자료
	실적	74.1	74.9	75.0	-	-
	달성도	101.6	100.9	100.0	-	-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단위:mrnIF)	목표	66.3	66.7	-	-	-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목표치보다 상향 설정	∑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 총 SCI 논문 수	NTIS 검증 완료된 SCI 논문, 논문별 mrnIF값
	실적	66.6	66.1	-	-	-
	달성도	100.5	99.1	-	-	-

※ ‘26년 목표치는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에 따라, ’25.5 목표 설정 및 ‘26.2 확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24.1.) 24년도 원자력안전연구 사업계획 확정 ․(‘24.4.) 신규과제 지원대상 및 과제별 지원규모 확정, 연구개발과제 착수 - (신규과제) 4개, 총 1,500백만원
2025	․(‘25.1.) 25년도 원자력안전연구 사업계획 확정, 계속과제 지원규모 확정 - (계속과제) 4개, 총 2,00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점추진분야 1) 핵활동 탐지·감시, 채취·분석, 해석·평가 기술 고도화 및 동결·폐쇄 기술 추가 개발을 통한 기술적 완결성 확보 등 한반도 비핵화 대비 기술역량 확보

- (중점추진분야 2) 핵위협 사전탐지, 핵전력 정밀분석 및 핵개발 전망, 불법이전 방지대책 도출 등 종합분석·평가체계로의 연구범위 확대·개편을 통한 국제수준(美 CSIS, 38north 수준)의 핵활동 분석 역량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체계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전문기관
⇩
과제 선정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
과제 선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추진위원회 심의 등)
⇩
협약체결		원자력안전위원회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사업관리 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안위 (2,000백만원)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00백만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외 2개 기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500	-	1,500	-	-	-	1,500	1,500	100	100	-	-
2025	2,000	-	2,000	-	-	-	2,000	2,00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