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 지원(R&D) (2031-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안전정책국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404
명칭	출연연구기관지원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 지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소관부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지원(R&D)	780	190	190	19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0	780	780 [780]	-	-	190	190	190 [182]	190	190 [182]	-	-	190
․시설비	780	780	780 [780]	-	-	190	190	190 [182]	190	190 [182]	-	-	1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 지원(R&D))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기관설립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설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90.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법률 제4195호)

- ‘08. 1.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설치(IAEA협력센터)

- ‘15.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뮬레이터 준공

- ‘23.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준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780	190	19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국내 원자력관계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설비	출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0 백만원	1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시설비]

① 시설비

: (‘25) 190→ (’26) 190백만원, 전년수준 유지

- (요구) 노후시설 보수 190백만원 요구

- (산출) 노후시설 보수 19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0	○ 시설비 : 190백만원 가. 시설비(190백만원) ㆍ 노후시설 보수 : 190백만원	190	○ 시설비 : 190백만원 가. 시설비(190백만원) ㆍ 노후시설 보수 : 19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해양방사능 분석을 위한 분석실험실 구축 완료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 방사능 대응 종합역량 제고
2025	▪ 준공(1996년) 이후 약 30년 정도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지속 보수 실시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생활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 환경방사능감시 및 비상대응 기술지원 등 기관고유사업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실험실 및 사무실 등 노후시설 지속 보수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체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부)
↓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
정부출연금 예산 확정		(국회)
↓
예산배정		(기획재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부출연금 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
정부출연금 집행		(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190백만원)	=> (190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0백만원)	-	-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780	-	780	-	-	-	780	780	100.0	100.0	-	-
2025	190	-	190	-	-	-	190	19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