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03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안전정책국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401
명칭	출연연구기관지원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소관부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7,279	27,480	27,480	36,453	8,973	3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998	27,998	27,279 [26,711]	-	719	27,480	27,480	26,790 [25,386]	27,480	26,790 [25,386]	-	690	36,453
․기관운영비	14,687	14,687	13,968 [13,968]	-	719	15,313	15,313	14,623 [14,623]	15,313	14,623 [14,623]	-	690	15,938
․기관고유사업비	11,771	11,771	11,771 [11,517]	-	-	10,780	10,824	10,824 [9,570]	10,824	10,824 [9,570]	-	-	13,515
․일반사업비	740	740	740 [709]	-	-	740	740	740 [592]	740	740 [592]	-	-	-
․장비시스템구축비	800	800	800 [517]	-	-	647	603	603 [601]	603	603 [601]	-	-	7,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관설립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90.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법률 제4195호)

- ‘08. 1.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설치(IAEA협력센터)

- ‘15.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뮬레이터 준공

- ‘23.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준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379	28,645	27,998	27,480	36,45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국내 원자력관계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관 운영비	출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938 백만원	1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기관고유 사업비	출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515 백만원	1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장비시스템 구축비	출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000 백만원	1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관운영비

: (‘25) 15,313→ (’26) 15,938백만원, 625백만원 증액

- (요구) 기관 설립목적 이행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비로 ‘25년 신규인력 미반영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인건비 15,310백만원 및 경상비 628백만원 요구

- (산출) * (인건비) ’25년 인건비 14,672백만원+ ’25년 신규 미반영분 120백만원(6명×40백만원×6/12개월)
+ ’26년 처우개선 518백만원

* (경상비) ‘25년 경상비 641백만원 × 98%(2% 감액) = 628백만원

② 기관고유사업비

: (‘25) 10,780→ (’26) 13,515백만원, 2,735백만원 증액

- (요구) 생활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 환경방사능감시 및 비상대응기술지원, 안전규제 역량확보 및
투명성 강화, 국제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환경방사능감시 및 비상대응기술지원 9,148백만원(전년 대비 +1,203백만원)

□ 해양환경방사능 분석데이터 구축사업 등 예산 소요 반영
생활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 2,102백만원(전년 대비 +412백만원)

□ 첨단산업 대상 생활방사선 안전평가기술 개발사업 등 예산 소요 반영

안전규제역량확보 및 투명성 강화 1,645백만원(전년 대비 +500백만원)

□ 원자력안전규제 AI 도입방안 연구사업 등 예산 소요 반영

국제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620백만원(전년 대비 +620백만원)

*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과방위 지적에 따라 2026년도부터 기존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내역변경

③ 일반사업비

: (‘25) 740→ (’26) -백만원, 740백만원 감액

*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과방위 지적에 따라 2026년도부터 기존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내역변경

④ 장비･시스템 구축비

: (‘25) 647→ (’26) 7,000백만원, 6,353백만원 증액

- (요구) 기관고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장비·시스템 구축비 7,000백만원(전년 대비 +6,353백만원)

□ 방사능 분석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연구장비 구축비 등 예산 소요 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480	○ 기관운영비 : 15,313백만원 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14,672백만원) ㆍ ‘24년 인건비 14,012백만원 ㆍ ‘24년 신규인력 미반영 인건비 120백만원 ㆍ ‘25년 신규인력 인건비 120백만원 ㆍ ‘25년 처우개선 420백만원 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641백만원) ㆍ ‘25년 경상경비 641백만원	36,453	○ 기관운영비 : 15,938백만원 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15,310백만원) ㆍ ‘25년 인건비 14,672백만원 ㆍ ‘25년 신규인력 미반영 인건비 120백만원 ㆍ ‘26년 처우개선 518백만원 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628백만원) ㆍ ‘26년 경상경비 628백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 10,780백만원 가. 기관고유사업(10,780백만원) ㆍ환경방사능감시 및 비상대응기술지원(7,945백만원) -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 1개 과제×1,495백만원 = 1,495백만원 - 전국방사능 측정소 운영 : 1개 과제×2,284백만원 = 2,284백만원 - 환경방사선 감시망 운영 : 1개 과제×2,265백만원 = 2,265백만원 - 방사선사고테러 대응체계 구축 : 1개 과제×384백만원 = 384백만원 - 환경방사선 탐사 및 평가 : 1개 과제×417백만원 = 417백만원 - 주변국핵활동 탐지 : 1개 과제×1,100백만원 = 1,100백만원 ㆍ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1,690백만원) -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 : 1개 과제×1,690백만원 = 1,690백만원 ㆍ안전규제 역량확보 및 투명성 강화(1,145백만원) - 안전기준 개발 및 관리 : 1개 과제×243백만원 = 243백만원 - 원자력 면허시험 관리 : 1개 과제×902백만원 = 902백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 13,515백만원 가. 기관고유사업(13,515백만원) ㆍ환경방사능감시 및 비상대응기술지원(9,148백만원) -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 1개 과제×1,695백만원 = 1,695백만원 - 전국방사능 측정소 운영 : 1개 과제×1,959백만원 = 1,959백만원 - 환경방사선 감시망 운영 : 1개 과제×2,406백만원 = 2,406백만원 - 방사선사고테러 대응체계 구축 : 1개 과제×350백만원 = 350백만원 - 환경방사선 탐사 및 평가 : 1개 과제×337백만원 = 337백만원 - 주변국핵활동 탐지 : 1개 과제×1,000백만원 = 1,000백만원 - 해양환경방사능 분석데이터 구축 : 1개 과제×1,125백만원 = 1,125백만원 - 글로벌 교차분석 참여 및 공유체계 이행 : 1개 과제×276백만원 = 276백만원 ㆍ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2,102백만원) -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 : 1개 과제×1,690백만원 = 1,690백만원 - 첨단산업 대상 생활방사선 안전평가기술 개발 : 1개 과제×412백만원 = 412백만원 ㆍ안전규제 역량확보 및 투명성 강화(1,645백만원) - 안전기준 개발 및 관리 : 1개 과제×243백만원 = 243백만원 - 원자력 면허시험 관리 : 1개 과제×902백만원 = 902백만원 - 원자력안전규제 AI 도입방안 연구 : 1개 과제×500백만원 = 500백만원 ㆍ국제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구축(620백만원) - 국제원자력안전 교육훈련 : 1개 과제×160백만원 = 160백만원 -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 운영 : 1개 과제×460백만원 = 460백만원
	○ 일반사업비 : 740백만원 가. 일반사업(740백만원) ㆍ국제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구축(740백만원) - 국제원자력안전 교육훈련 : 1개 과제×200백만원 = 200백만원 -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 운영 : 1개 과제×540백만원 = 540백만원		○ 일반사업비 : -백만원
	○ 장비·시스템구축비 : 647백만원 가. 장비·시스템구축비(647백만원) ㆍ기관고유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연구장비 도입 등(647백만원) - 환경방사선감시망 운영 사업 관련 감시기 노후교체 등 연구장비 도입 : 1개 과제×647백만원 = 647백만원		○ 장비·시스템구축비 : 7,000백만원 가. 장비·시스템구축비(7,000백만원) ㆍ기관고유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연구장비 도입 등(7,000백만원) - 방사능 분석 인프라 강화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장비 구축비 : 1개 과제×7,000백만원 = 7,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해양감시 정점 확대 (21년) 32개 → (22년) 34개 정점 ▪ IAEA 주관 해양방사능 국제검증 위한 ‘제3자 검증 모니터링’ 참여(‘22.3) ▪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완공을 통한 생활방사선 종합 안전관리 기반 강화
2023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해양감시 정점 확대 및 활어차 신속·현장분석 실시 - [해양감시] 1994년 ~ 계속 (23년上) 40개 → (23년下) 40개 정밀 + 33개 신속분석 - [활어차 분석] 2020년 ~ 계속 (23년上) 분기 10대 → (23년下) 분기 10대 정밀 + 180대 신속·현장분석 ▪ IAEA 주관 국제교차분석 참여 및 공동연구 수행 - 전세계 해양방사능 농도, 분포범위 및 거동특성을 통한 방사능영향 평가 등 ▪ 해양방사능 분석을 위한 분석실험실 구축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 방사능 대응 종합역량 제고
2024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해양감시 정점 확대 및 활어차 신속·현장분석 실시 - [해양감시] 1994년 ~ 계속 (23년下) 40개 정밀 + 33개 신속분석 → (24년) 40개 정밀 + 38개 신속분석 - [활어차 분석] 2020년 ~ 계속 (23년下) 분기 10대 정밀 + 180대 신속·현장분석 → (24년) 분기 10대 정밀 + 180대 현장분석 ▪ IAEA 주관 국제교차분석 참여 및 공동연구 지속 수행 - 전세계 해양방사능 농도, 분포범위 및 거동특성을 통한 방사능영향 평가 등
2025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해양감시 유지 및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대응 실시 - [해양감시] 1994년 ~ 계속 (25년) 40개 정밀 + 38개 신속분석 - [활어차 분석] 2020년 ~ 계속 (25년) 분기 10대 정밀 + 180대 현장분석 - [북한 평산 폐수] 2025년 ~ 계속(예정) (25년)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강화도 및 김포북단 6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조사) ▪ IAEA 주관 국제교차분석 참여 및 공동연구 지속 수행 - 전세계 해양방사능 농도, 분포범위 및 거동특성을 통한 방사능영향 평가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3.8.24.)에 따른 해양환경 방사능 상시감시, 조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심 지속 제고

* 일본 정부는 130만톤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3.8월부터 해양에 방류 중으로, 앞으로 약 40년간 지속적으로 방류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모니터링 사업도 지속 추진 예정

-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의혹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2025.7월) 이후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국민 우려 해소

- 기관생활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 환경방사능감시 및 비상대응 기술지원, 국제원자력석사과정 운영 등 기관고유사업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통한 기관설립목적 지속 이행으로 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체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부)
↓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
정부출연금 예산 확정		(국회)
↓
예산배정		(기획재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부출연금 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
정부출연금 집행		(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운영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15,938백만원)	=> (15,938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938백만원)	-	-

<기관고유사업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13,515백만원)	=> (13,515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515백만원)	-	-

<장비시스템구축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7,000백만원)	=> (7,000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000백만원)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제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변경*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과방위, ‘23결산)

- 방사능제논탐지장비 구축 및 성능 검증, 출연금 집행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예결위, ’23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6,379	-	36,379	-	-	-	36,379	35,667	98.0	98.0	-	712
2023	28,645	-	28,645	-	-	2,505	31,150	29,483	102.9	94.6	-	1,667
2024	27,998	-	27,998	-	-	-	27,998	27,279	97.4	97.4	-	719
2025	27,480	-	27,480	-	-	-	27,480	26,790	97.5	97.5	-	69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712백만원 : 휴직자, 파견 등 인건비 미교부(662백만원)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육 실시 저조로 일반사업비(50백만원) 미교부
2023	- (불용) 1,667백만원 : 휴직자, 파견 등 인건비 미교부(577백만원) 및 주변국핵활동 탐지 사업수행을 위한 방사성제논탐지장비 미구축에 따라 해당 장비도입을 위한 장비·시스템구축비(1,090백만원) 미교부 - (예비비) 2,505백만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23.8.24.)에 대비한 해양환경방사능 감시확대를 위한 예비비 배정(‘23.7.7.)
2024	- (불용) 719백만원 : 휴직자, 파견 등 인건비 미교부(719백만원)
2025	- (불용) 690백만원 : 휴직자, 파견 등 인건비 미교부(69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