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150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안전정책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01	403
명칭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소관부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 (R&D)	776	860	860	943	83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76	776	776 [752]	-	-	860	860	860 [857]	860	860 [857]	-	- [3]	94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776	776	776 [752]	-	-	860	860	860 [857]	860	860 [857]	-	- [3]	9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 원안위 소관 R&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분석, 연구과제의 기획·평가 등 전주기적인 연구관리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② 추진경위

-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R&D사업 이관시 연구기획심사평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12년은 사업비에서 일부 활용

- ’13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기획심사평가비 확보 후 체계적인 원자력안전R&D 관리 실시

- 제1차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지원(‘14.6)

-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연구개발부문 수립 지원(‘16.12.)

-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 수립 지원(‘17.12)

-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연구개발부문 수립 지원(’22.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0	777	776	860	94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원자력안전위원회(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출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943백만원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전문기관) 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2025 본예산) 860백만원 → (2026) 943백만원, 83백만원 증액

- (요구) 관리대상사업 및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및 고유 연구성과 평가·관리 등 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 요구

- (산출) 기획‧평가비 331백만원, 관리비 562백만원, 간접비 50백만원

ㅇ (기획‧평가비) 331백만원

- (사업‧과제기획) 국가 원자력·방사선 정책 추진에 따른 미래 규제수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현안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적 규제기반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예·결산 지원 업무 소요 예산(150백만원)

- (과제평가) 과제 추진체계 개편(’21~), 평가 전문성 강화 요구 등에 따라 유관과제 간 연계 점검·평가 등 실질적인 성과도출에 필수적인 과제관리 고도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181백만원)

ㅇ (관리비) 562백만원

- (성과관리) ‘15년부터 누적되고 있는 안전규제 R&D 고유성과 “안전기술보고서(N-STAR)” 평가·관리 고도화 및 공개 시스템 운영,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 이행을 위한 과제 진도점검 및 연구윤리 등 모니터링 강화*, 산·학·연 소통 워크숍 등 개최, 연구성과의 질적 관리 강화,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제3차 안전종합계획, 대내외 지적사항, 성과관리 개편방안 등에 따라 주요 연구과제 현장점검 추진

- (사업평가)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과기부 국가R&D 상위평가 대응 업무(종합적 성과분석, 자체·상위 평가 대응, 전략계획서 작성 등) 증가에 따른 예산 지원 필요
* ’25년 3건 → ’26년 4건

- (정산관리) 혁신법에 따라 기존 연차별 정산이 단계정산으로 전환, 지속적인 정산 업무 발생으로 ’26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차원의 정산 관련 예산 지원 필요

ㅇ (인건비) 해당없음

ㅇ (간접비) 50백만원

- ‘17년 출연금 이관 이후 미반영된 임차료, 공공요금, 제세금, 지원인력 인건비 등 현실적인 수준 반영 필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60 백만원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860백만원 가. 기획‧평가비 (317백만원) - 기획비 (136백만원) ㆍ 사업기획 50백만원(1건x6/12x100백만) ㆍ 과제기획 50백만원(1건x6/12x100백만) ㆍ 사업개선기획 36백만원(1건x12/12x36백만) - 평가비 (181백만원) ㆍ 선정평가 41백만원( 8개분과x5.1백만) ㆍ 중간평가 114백만원(22개분과x5.1백만) ㆍ 최종평가 26백만원( 5개분과x5.1백만) 나. 관리비 (514백만원) ㆍ 일반관리 144백만원(149과제x1.0백만) ㆍ 성과관리 370백만원(149과제x2.5백만) 다. 간접비 (29백만원) ㆍ 기관 간접비 고시율 19.67% 이내	943 백만원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943백만원 가. 기획‧평가비 (331백만원) - 기획비 (150백만원) ㆍ 사업기획 100백만원(2건x6/12x100백만) ㆍ 과제기획 50백만원(1건x6/12x100백만) - 평가비 (181백만원) ㆍ 선정평가 72백만원(14개분과x5.2백만) ㆍ 중간평가 62백만원(12개분과x5.2백만) ㆍ 최종평가 47백만원( 9개분과x5.2백만) 나. 관리비 (562백만원) ㆍ 일반관리 158백만원(111과제x1.4백만) ㆍ 성과관리 404백만원(111과제x3.6백만) 다. 간접비 (50백만원) ㆍ 기관 간접비 고시율 17% 이내 ※ 분과 및 과제 수 등 세부사항은 관리대상사업 예산 및 과제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원자력안전연구 정책활용도 (단위:%)	목표	72.9	74.2	75.0	75.1	75.2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목표치보다 상향 설정	{(∑당해년도 정부정책반영건수/ ∑최근 3년X평균 해당 정책제안건수)X0.6 +(∑당해년도 규제전문기관정책반영건수/∑최근 3년 평균 해당 정책제안건수) X0.4} X 100	정책반영검증 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자료
	실적	74.1	74.9	75.0	-	-
	달성도	101.6	100.9	100.0	-	-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단위:mrnIF)	목표	66.3	66.7	-	-	-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목표치보다 상향 설정	∑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 총 SCI 논문 수	NTIS 검증 완료된 SCI 논문, 논문별 mrnIF값
	실적	66.6	66.1	-	-	-
	달성도	100.5	99.1	-	-	-

※ ‘26년 목표치는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에 따라, ’25.5 목표 설정 및 ‘26.2 확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년 과기부 전략계획서 수립·점검(중소형원자로) 및 성과평가(요소·융합, 활동검증, 핵비확산) 총 4개 사업 대응 · 다수기 PSA,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2개 신규 현안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 상세기획 추진 · 신규 및 계속과제 총 147건(57,963백만원) 평가·선정·협약체결 등 평가관리업무 수행 · 고유 질적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에 따른 연구성과물 관리(22년 안전기술보고서 평균 81.1점, 정책활용도 성과 74.09% 도출) · 혁신법에 따른 연도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소관부처 처리규정 개정 지원,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2023	· 2023년 과기부 전략계획서 수립·점검(요소‧융합, 다수기, 해양환경) 및 성과평가(원자력) 총 4개 사업 대응 · 주변국 비핵화 등 1개 신규 현안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 상세기획 추진 · 신규 및 계속과제 총 127건(49,716백만원) 평가·선정·협약체결 등 평가관리업무 수행 · 고유 질적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에 따른 연구성과물 관리(23년 안전기술보고서 평균 81.0점, 정책활용도 성과 74.9% 도출) · 혁신법에 따른 연도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소관부처 처리규정 개정 지원,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계속‧종료과제 데이터 이관 추진
2024	· 전략계획서 수립(주변국), 중간평가 자체평가 추진(검증고도화),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활동검증) 및 과기부 상위점검 대응 · 1개 신규 사업(기초·기반) 예산 확보 및 26개 신규과제 상세기획 추진 · 신규 및 계속과제 총 120건(40,265백만원) 평가·선정·협약체결 등 평가관리업무 수행 · 고유 질적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에 따른 연구성과물 관리(24년 안전기술보고서 평균 81.7점, 정책활용도 성과 75.0% 도출) · SMR규제추진단 설립 지원 및 사업이관, R&D예산 감액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 추진, 혁신법에 따른 연도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소관부처 처리규정 개정 지원
2025	· 전략계획서 수립(기초·기반), 전략계획서 재점검 수립(다수기), 중간평가 자체평가 추진(다수기), 효과성 분석(핵비확산) 및 과기부 상위점검 대응 중 · 1개 신규 사업(통제선진화) 예산 확보 진행 중, 신규과제 상세기획 추진 예정 · 신규 및 계속과제 총 120건(40,408백만원) 평가·선정·협약체결 등 평가관리업무 수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 고유의 독자적 R&D 추진체계 구축

- 해외 및 국내 타부처 정책, 산업, 연구개발 동향을 모두 고려한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 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원자력 안전 분야 인적, 기술적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연구수행자 중심의 사업관리 체계 구축

-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연계성 및 전략성 강화 등 목적지향적 평가관리 수행으로 성과 극대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체계

차년도 주요 사업 내용 작성

⇩ ← 기획회의를 통한 사전 검토

	과제계획서 반영 및 초안 마련
•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온라인 협약정산시스템 개선방안 포함 •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내용 검토 등

⇩

과제계획서 확정

⇩

협약체결(원안위↔전문기관)

⇩

과제수행(사업기획․평가․관리 등)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860백만원)	=>	- (-)	=>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80	-	780	-	-	-	780	780	100	100	-	-
2023	777	-	777	-	-	-	777	777	100	100	-	-
2024	776	-	776	-	-	-	776	776	100	100	-	-
2025	860	-	860	-	-	-	860	86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