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R&D) (203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안전정책국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403
명칭	출연연구기관지원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R&D)	소관부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R&D)	4,249	3,797	3,797	3,954	157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49	4,249	4,247 [4,247]	-	2	3,797	3,797	3,796 [3,796]	3,797	3,796 [3,796]	-	1	3,954
․인건비	2,355	2,355	2,353 [2,353]	-	2	2,447	2,447	2,446 [2,446]	2,447	2,446 [2,446]	-	1	2,598
․경상비	370	370	370 [370]	-	-	351	351	351 [351]	351	351 [351]	-	-	444
․사업비	1,524	1,524	1,524 [1,524]	-	-	999	999	999 [999]	999	999 [999]	-	-	9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의 효율적 지원 등 기관설립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원자력안전법」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⑧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2.10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설립

- ‘15.11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기관명 변경

- ’15.12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법적 설립 근거 및 출연 근거 마련(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 ‘16.0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출범(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07백만원	4,573백만원	4,249백만원	3,797백만원	3,954백만원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건비	출연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2,598백만원	100%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경상경비	출연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444백만원	100%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사업비	출연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912백만원	100%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건비 : (‘25) 2,447 → (’26) 2,598백만원, 151백만원 증액

- (요구)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수립 종합 전문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인건비 및 ’25년 정시증원 인력(1인) 인건비(6개월분), ’26년 정시증원 인력(2인) 인건비(6개월분), 처우개선분(3.5%) 요구

- (산출) ‘25년 2,447백만원 → ’26요구 인건비 2,447백만원 + ’25년 신규인력 인건비 1명 × 21백만원 + ’26년 신규인력 인건비 2명 × 21백만원 + 처우개선분(3.5%) 88백만원

(2) 경상비 : (‘25) 351 → (’26) 444백만원, 93백만원 증액

- (요구)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 경상경비 및 기관 업무시스템 교체비용 요구

- (산출) ‘25년 351백만원 → ’26요구 444백만원

(3) 사업비 : (‘25) 999 → (’26) 912백만원, 87백만원 감액

- (요구) 원자력안전정보 통합보안 관리체계 유지·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요구

- (산출) ‘25년 999백만원 → ’26요구 912백만원
* 원자력안전 사이버 보안 체계 유지 438백만원
* 시스템 인프라 환경 관리 247백만원
* 원자력안전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운영 22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97 백만원	□ 연구개발인건비(360-01) : 2,447백만원 가. 인건비: 2,447백만원 ▪ ‘24년 인건비 : 2,355백만원 ▪ ‘25년 신규인력 인건비(6개월) : 1명 × 21백만원 ▪ 처우개선 : 71백만원 □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 351백만원 가. 경상비: 351백만원 ▪ 경상경비 : 351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999백만원 가. 사업비: 999백만원 ▪ 원자력안전정보 통합보안 관리체계 유지 관리 : 999백만원 - 원자력안전 사이버 보안 체계 유지 : 438백만원 - 시스템 인프라 환경 관리 : 247백만원 - 원자력안전통합정보 시스템 유지·운영 : 314백만원	3,954 백만원	□ 연구개발인건비(360-01) : 2,598백만원 가. 인건비: 2,598백만원 ▪ ‘25년 인건비 : 2,447백만원 ▪ ‘25년 신규인력 인건비(6개월) : 1명 × 21백만원 ▪ ‘26년 신규인력 인건비(6개월) : 2명 × 21백만원 ▪ 처우개선 : 88백만원 □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 444백만원 가. 경상비: 444백만원 ▪ 경상경비 : 444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912백만원 가. 사업비: 912백만원 ▪ 원자력안전정보 통합보안 관리체계 유지 관리 : 912백만원 - 원자력안전 사이버 보안 체계 유지 : 438백만원 - 시스템 인프라 환경 관리 : 247백만원 - 원자력안전통합정보 시스템 유지·운영 : 2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원자력안전 정책 성과 분석 및 환류를 위한 국민모니터링단 모집‧운영 - 중부권 전용 교육장 구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교육 개발‧운영을 통한 교육기반 강화
2023	- 항공운송사업자 대상 방사선 안전관리(방호기록관리, 안전교육 등) 실시
2024	- 다양한 전공이 융합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개설 지원
2025	-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로 원자력안전규제 고유 R&D 기획·평가·관리 역량 강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국민 소통 활성화 연구 및 제도 기획‧운영

- 규제활용성 중심의 고유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사업평가 대응

- 성능검증 인증심사·사후 관리 강화 및 검증역량 강화를 통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 원자력안전기금 사업관리 기능 강화와 기금 관리·운용 업무 효율 극대화

- 방사선종사자, 방사선원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부출연금 예산요구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부)
↓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
정부출연금 예산 확정		(국회)
↓
예산배정		(기획재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부출연금 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재단)
↓
정부출연금 집행		(원자력안전재단)

- 인건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2,598백만원)	⇒ (2,598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598백만원)	-	-

- 경상경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444백만원)	⇒ (444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44백만원)	-	-

- 사업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912백만원)	⇒ (912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912백만원)	-	-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07	-	4,107	-	-	-	4,107	4,107	100.0	100.0	-	-
2023	4,573	-	4,573	-	-	-	4,573	4,549	99.5	99.5	-	24
2024	4,249	-	4,249	-	-	-	4,249	4,247	99.9	99.9	-	2
2025	3,797	-	3,797	-	-	-	3,797	3,796	99.9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