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R&D) (2031-4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방재국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405
명칭	출연연구기관지원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시설 지원 (R&D)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R&D)	210	210	210	810	600	285.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0	210	210 [204]	-	-	210	210	210 [217]	210	210 [210]	-	-	810
․시설비	210	210	210 [204]	-	-	210	210	210 [217]	210	210 [210]	-	-	8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R&D)) 국가 핵투명성 제고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비 등 시설비 지원

- (노후시설 유지보수) 안전진단·유지보수 등 소요 확대, 신축 건물 하자보수 소요 증가 및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노임단가 인상 등 유지보수 소요 대응

-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한 가스열펌프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22. 12월)에 따라, '22. 12월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지정되어, 허용기준 이내 저감조치를 위한 시설 교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8항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제1항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4년부터 기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중 시설지원 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이관 결정함에 따라 본 사업으로 분리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10	210	81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및 국내 원자력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설비	출연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810	100%	ㆍ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ㆍ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ㆍ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지급)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설비 : (2025) 210→ (2026) 810백만원, +600백만원(+285.7%)

- (요구) 건축물 및 연구시설 등의 지속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비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22. 12월)에 따른 허용기준 이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위한 시설 교체

- (산출) 노후시설 보수 210백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한 가스열펌프 교체 6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0 백만원	○ 시설비(360-03) : 210백만원 가. 노후시설 보수 210백만원	810 백만원	○ 시설비(360-03) : 810백만원 가. 노후시설 보수 210백만원 나.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한 가스열펌프 교체 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해당사항 없음(`24 신규사업)
2023
2024	ㆍ기관 시설(사이버보안연구동,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화암동청사)의 안정적 유지관리
2025	ㆍ기관 시설(사이버보안연구동,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화암동청사)의 안정적 유지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관 시설(사이버보안연구동,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화암동청사)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수출입통제, 원자력통제 관련 연구‧기술개발‧국제협력‧교육 등 기관 고유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22. 12월)에 따른 가스열펌프(GHP) 허용 대기배출 기준 준수를 통한 안정적 기관 시설물 이용 및 법적 불이익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설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810백만원)	⇒ (810백만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810백만원)	-	-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210	-	210	-	-	-	210	210	100.0	100.0	-	-
2025	210	-	210	-	-	-	210	21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