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031-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방재국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402
명칭	출연연구기관지원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3,019	13,255	13,255	13,775	520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019	13,019	12,699 [12,789]	-	320	13,255	13,255	13,004 [13,230]	13,255	13,004 [12,892]	-	251	13,775
․인건비	5,741	5,741	5,421 [5,421]	-	320	5,933	5,933	5,682 [5,682]	5,933	5,682 [5,682]	-	251	6,161
․경상경비	2,239	2,239	2,239 [2,239]	-	-	2,127	2,127	2,127 [2,127]	2,127	2,127 [2,127]	-	-	2,064
․기관고유사업비	5,039	5,039	5,039 [5,129]	-	-	5,195	5,195	5,195 [5,421]	5,195	5,195 [5,083]	-	-	5,5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동 사업은 핵확산 및 핵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상으로 연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인건비) 규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인건비 등 지원

- (경상경비)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기관고유1 - 핵비확산·핵안보 이행) 국제조약, 양국협정 및 핵안보정상회의 공약 등에 따른 핵비확산·핵안보 국가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체제 선도 및 국가 핵투명성 제고

- (기관고유2 - 핵비확산·핵안보 규제 기반 구축) 연구성과 활용 및 품질관리, SMR 등 신규 원자력기술 개발 대응 정책·전략 수립, 신규 핵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규제지침 개발 및 AI 원전도입 관련 규제 대응·활용방안 마련 등 원자력통제분야 기술적 이슈 대응

- (기관고유3 - 주변국 핵활동 분석·검증) 주변국 핵활동(핵실험, 핵시설 가동 등)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발사태 대응체계 운영, 원자력 활동정보 수집 및 환경시료 분석을 통한 핵활동 검증 활동 및 고농축 핵물질 분석역량 확보 등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8항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제1항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 2.19 : IAEA 추가의정서 비준/발효

-  '04. 9. 8 : NSC 상임위에서 국가원자력통제체제 강화계획 발표

-  '04. 9.18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발표

-  '04.10.25 :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설립(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  '05.12.30 :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근거)

-  '06. 6.30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출범

-  '08. 6. 4 : IAEA 이사회, 우리나라 핵활동에 대한 포괄적 결론 승인(핵투명성 공식인정)

-  ‘11. 7.26 : 원자력안전법 제정

-  ‘11.10.26 :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및 기관 소속부처 변경(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위원회)

-  ‘14. 2.20 :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개소

-  ‘20. 2.17 : 사이버보안 연구동 개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653	14,223	13,019	13,255	13,77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및 국내 원자력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건비	출연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6,161	100%	ㆍ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ㆍ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ㆍ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지급)
경상경비	출연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2,064	100%
기관고유 사업비	출연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5,55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5) 5,933→ (2026) 6,161백만원, +228백만원(+3.8%)

- (요구) 규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인건비 요구

- (산출) ‘25년 5,933백만원 + 전년도 미반영인건비 20백만원(1명x40백만원x6/12개월) + 처우개선비 208백만원(5,953백만원x3.5%)

② 경상경비 : (2025) 2,127→ (2026) 2,064백만원, △63백만원(△3.0%)

- (요구) 기관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경상비 요구

- (산출) 경상비 2,064백만원(경상비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3% 감액)

③ 기관고유사업비 : (2025) 5,195→ (2026) 5,550백만원, +355백만원(+6.8%)

ㅇ (기관고유) 핵비확산‧핵안보 이행 및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 2,456백만원 (△800백만원)

- (요구) 국제조약, 양국협정 및 핵안보정상회의 공약 등에 따른 핵비확산·핵안보 국가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체제 선도 및 국가 핵투명성 제고

- (산출) 수출입통제 운영 805백만원,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 851백만원, 소량핵물질 관리체계 운영 300백만원, 원전 사이버보안 검증 테스트베드 운영 500백만원

ㅇ (기관고유) 핵비확산·핵안보 규제 기반 구축 : 2,023백만원 (신규, +2,023백만원)

- (요구) 연구성과 활용 및 품질관리, SMR 등 신규 원자력기술 개발 대응 정책·전략 수립, 신규 핵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규제지침 개발 및 AI 원전도입 관련 규제 대응·활용방안 마련 등 원자력통제분야 기술적 이슈 대응

- (산출) 연구성과 및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300백만원, 기술·정책 전략 수립 823백만원, 신규 핵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규제지침 개발 400백만원, 원자력통제분야 AI 도입 기반 구축 500백만원

ㅇ (기관고유) 주변국 핵활동 분석·검증 : 1,071백만원 (△868백만원)

- (요구) 주변국 핵활동(핵실험, 핵시설 가동 등)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발사태 대응체계 운영, 원자력 활동정보 수집 및 환경시료 분석을 통한 핵활동 검증 활동 및 고농축 핵물질 분석역량 확보 등 수행

- (산출) 환경시료 분석·검증 체계 운영 600백만원, 주변국 핵활동 기술정보 분석·검증 체계 운영 47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255 백만원	○ 인건비(360-01) : 5,933백만원 가. ’25년 인건비 5,933백만원 ㆍ 전년도 인건비 = 5,741백만원 ㆍ 전년도 인건비 5,741백만원 * 처우개선(3.0%) = 172백만원 ㆍ 신규증원 인건비 40백만원 * 1명 * 6/12개월 = 20백만원 ○ 경상경비(360-02) : 2,127백만원 가. `25년 경상비 2,127백만원 ㆍ 전년도 경상비 = 2,239백만원 ㆍ 전년도 경상비 2,239백만원 * 원안위 일괄감액(△5.0%) = △112백만원 ○ 기관고유사업비(360-05) : 5,195백만원 가. 핵비확산·핵안보 이행 및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3,256백만원 ㆍ 수출입통제 운영 805백만원 ㆍ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 851백만원 ㆍ 소량핵물질 관리체계 운영 300백만원 ㆍ 연구성과 규제활용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800백만원 ㆍ 원전 사이버보안 검증 테스트베드 운영 500백만원 나. 주변국 핵활동 분석·검증 1,939백만원 ㆍ 환경시료 관리평가체계 운영 357백만원 ㆍ 주변국 핵활동 기술정보 운영 471백만원 ㆍ 비확산 기술전략 수립 323백만원 ㆍ 핵물질 분석역량 확보 788백만원	13,775 백만원	○ 인건비(360-01) : 6,161백만원 가. ’26년 인건비 6,161백만원 ㆍ 전년도 인건비 = 5,933백만원 ㆍ (전년도 인건비 5,933백만원+전년도 미반영 20백만원) * 처우개선(3.5%) = 208백만원 ㆍ 신규증원 인건비 40백만원 * 1명 * 6/12개월 = 20백만원 ○ 경상경비(360-02) : 2,064백만원 가. `26년 경상비 2,064백만원 ㆍ 전년도 경상비 = 2,127백만원 ㆍ 전년도 경상비 2,127백만원 x 지출효율화 감액(△3.0%) = △63백만원 ○ 기관고유사업비(360-05) : 5,550백만원 가. 핵비확산·핵안보 이행 및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2,456백만원 ㆍ 수출입통제 운영 805백만원 ㆍ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 851백만원 ㆍ 소량핵물질 관리체계 운영 300백만원 ㆍ 원전 사이버보안 검증 테스트베드 운영 500백만원 나. 핵비확산·핵안보 규제 기반 구축 2,023백만원(신규) ㆍ 연구성과 및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300백만원 ㆍ 기술·정책 전략 수립 823백만원 ㆍ 신규 핵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지침 개발 400백만원 ㆍ 원자력통제분야 AI 도입 기반 구축 500백만원 다. 주변국 핵활동 분석·검증 1,071백만원 ㆍ 환경시료 관리평가체계 운영 600백만원 ㆍ 주변국 핵활동 기술정보 운영 47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원자력통제 위탁업무의 충실한 이행(수출입통제 이행 관련 전문판정 2,547건, 수출허가 및 요건확인 240건, 원자력통제 국제교육 5회 개최 등) ㆍ북핵 대응 체계 정례 점검 및 「정보 수집‧관리‧분석 체계 고도화」 ㆍ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 발급 사업 전략기술 관리지침 수립 ㆍINSA(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AEA 사이버보안 국제교육 실시
2023	ㆍ원자력통제 위탁업무의 충실한 이행(수출입통제 이행 관련 전문판정 2,069건, 수출허가 및 요건확인 257건, 원자력통제 국제교육 6회 개최 등) ㆍ원전 수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맞춤형 규제기술 지원 체계 구축 ㆍ원자력시설 보안검색 실습장 구축 및 물리적방호시스템 기반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ㆍ극미량핵물질 정밀분석 역량 확보 및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물질 취급기술 개발‧보완
2024	ㆍ원자력통제 위탁업무의 충실한 이행(수출입통제 이행 관련 전문판정 2,384건, 수출허가 및 요건확인 659건, 원자력통제 국제교육 6회 개최 등) ㆍ원자력협력협정 대상품목 및 정부보증서 제공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ㆍX-ray 교육시스템 최적화 계획 수립, 스마트 실습교육장 구축 추진 ㆍ핵비확산․핵안보 관련 국제기준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제도 내 적시 반영 가능하도록 현안 대응 역량 체계 운영
2025	ㆍ원자력통제 위탁업무의 충실한 이행(수출입통제 이행 관련 전문판정 2,500건, 수출허가 및 요건확인 650건, 원자력통제 국제교육 5회 개최 등) ㆍSMR 등 선진원자로 수출입통제 심사기준 수립 ㆍ외부인증(ISO, IAEA)을 통한 교육운영 체계 품질 관리 ㆍ신규원자력시설 건설 및 원전 해체에 대비한 규제체계 수립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 NEPS 반영, 사전 자율판정 기능 도입 등을 통해 현재 연간 4,000건 이상 수행되고 있는 수출입통제 판정·허가·확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증대되는 원전 수출사업 규모 확대 안정적 대응

- AI의 국내 원전 도입시 원자력통제분야 규제 대응방안 연구 및 규제기관의 AI기술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원전 사업자의 AI 활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 명확화

- 드론 공격 등 원전에 대한 핵안보 측면 신규 위협 규제를 위한 국제연구에 참여하여 국내·외 방호 체계에 활용 가능한 실질적 정책·기술 가이드라인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건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6,161백만원)	⇒ (6,161백만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6,161백만원)	-	-

- 경상경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2,064백만원)	⇒ (2,064백만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2,064백만원)	-	-

- 기관고유사업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5,550백만원)	⇒ (5,550백만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5,550백만원)	-	-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653	-	15,653	-	-	-	15,653	15,568	99.5	99.5	-	85
2023	14,223	-	14,223	-	-	-	14,223	13,976	98.3	98.3	-	247
2024	13,019	-	13,019	-	-	-	13,019	12,699	97.5	97.5	-	320
2025	13,255	-	13,255	-	-	-	13,255	13,004	98.1	98.1	-	25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휴직자,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액 발생(85백만원)
2023	- 휴직자,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액 발생(247백만원)
2024	- 휴직자,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액 발생(320백만원)
2025	- 휴직자,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액 발생(25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