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1404-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방재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04	401
명칭	원자력안전관리프로그램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핵물질 전용방지 통제관리 이행체제 구축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CTBT 이행체제 구축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2,359	2,123	2,123	2,111	△12	△0.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59	2,359	2,359 [2,322]	-	-	2,123	2,123	2,123 [2,052]	2,123	2,123 [2,052]	-	-	2,111
․핵물질전용방지 통제 관리 이행체제 구축	1,269	1,269	1,269 [1,258]	-	-	1,269	1,269	1,269 [1,222]	1,269	1,269 [1,222]	-	-	1,139
․CTBT 이행체제 구축	1,090	1,090	1,090 [1,064]	-	-	854	854	854 [830]	854	854 [830]	-	-	9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 이행체제 구축) IAEA 회원국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형원자로‧해체원전 등 국내 신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론 적기마련 등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선진화된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계량관리보고 시스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 (CTBT 이행체제 구축)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비준 국가로서 핵실험 관측망인 한국지진관측소(KSRS*)의 안정적 운영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와의 국제협력 지속 추진 등 국제사회에서의 성실한 책임이행을 통한 국가위상제고

* CTBT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 KSRS : Korea Seismic Research Station

* CTBTO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핵물질 전용방지 통제이행체계 구축 >

-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1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4조

-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제7조, 제31-32조(국가 핵물질계량관리체제 운영)

-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력협정 추가의정서 제2-3조(정보의 제공)

- 한국의 IAEA 회원국지원프로그램(MSSP) 가입(’97.8월)

- ’09년 한국정부 대표의 제53차 IAEA 총회 연설(수혜국에서 기여국으로 전환)(‘09)

-「한-IAEA 통합안전조치 이행 협력강화 약정」체결(’12.6)

-『원자력안전법』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자력안전법』제107조의2(국제협력)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법』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회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제7조(물질통제를 위한 국가체제)

(a)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체제를 설립 유지한다.

(b) 기구는, 핵물질이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체제의 판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기구의 검증은 특히 이 협정의 제2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독립적인 측정 및 관찰을 포함한다. 기구는, 검증에 있어서 대한민국 체제의 기술적 효율성을 적의 고려한다.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제31-32조(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를 위한 국가체제)

제31조 제7조에 따라 기구는, 검증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를 위한 대한민국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계량 및 통제활동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한다.

제32조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를 위한 대한민국체제는 물질수지구역의 구조에 입각하며, 또한 적절하고 또한 보조약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단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둔다.

(a) 인수·생산·선적·분실 또는 달리 재고로부터 이전된 핵물질량 및 재고량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체제.

(b)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의 평가 및 측정불착실성의 평가.

(c) 선적 / 인수의 측정의 차이의 확인, 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절차.

(d) 물자 재고목록의 작성을 위한 절차.

(e) 미측정 재고 및 미측정 분실의 누적량의 평가를 위한 절차

(f) 각 물질 수지구역별로, 핵물질의 재고 및 물질수지구역에서의 인수 및 반출을 포함한 재고의 변동을 나타내는 기록과 보고체제.

(g)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 기구에 대한 보고규정의 절차.

< CTBT 이행체제 구축 >

-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의2(국제협력)

- CTBT (한국 ‘96.9월 서명, ’99.9월 비준) (자국 내 탐지망 운영 의무)

- UN 군축회담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국가자료센터(NDC)로 지정(‘96.5.)

- KSRS를 국제관측망(IMS)으로 지정(‘06.11.)

- 한-미 정부간 KSRS에 관한 협정 체결(5년간 공동운영 후 한국 단독운영)(‘06.12)

- 한ㆍ미 집행기관(지질자원연-AFTAC) 간 공동운영 이행약정서 체결(‘10.2.)

② 추진경위

<핵물질 전용방지 통제관리체계 구축>

- 한-IAEA 추가의정서 협정 체결(‘04)에 대비하기 위하여 ’03년도 핵물질 통제관리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착수

- IAEA 통합안전조치 한국 적용(‘08), 한-IAEA간 통합안전조치 이행 협력강화 약정 체결(’12) 및 IAEA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 한국 적용(‘15) 등에 따른 국가계량관리체계 개선 및 IAEA 협력 지속 추진

<CTBT이행체제 구축>

- CTBT에 따른 국가 이행체제 구축(KSRS 인수ㆍ운영 등)을 위한 사업 착수(‘05.3.)

- KSRS가 IMS관측소로서 CTBTO에서 기술 인증(Certification) 획득(‘06.10.)

- 미공군으로부터 장비소유권 이전 및 장비 인수 절차 완료(’07.7.)

- SOFA 절차 이행 완료 후 KSRS 한‧미 공동운영 착수(‘10.6.)

- 5년간의 한미공동운영 종료 후 우리나라로 영구반환을 위한 조치로 SOFA 과제로 착수(’13.12)

- 한미 합동위원회 SOFAA 과제로 최종 승인(’14.3.)

- 원주 KSRS 한국 단독운영 시작(’15.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59	2,359	2,359	2,123	2,11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주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사업 수혜자 : IAEA 안전조치 협정 관계 사업자, 전 국민 및 국내 원자력사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핵물질 전용방지 통제관리 이행체제 구축	출연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439	100	ㆍ원자력안전법 제6조, 제7조, 제107조의2, 제111조 ㆍ국제적 규약 및 협정에 따른 국가의무이행 과제 수행 :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75) 및 추가의정서(’04) 발효, IAEA 통합안전조치 국내적용(’08.7.), 한-IAEA 통합안전조치 이행 협력강화 약정(’12.6)
CTBT 이행체제 구축	출연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972	100	ㆍ원자력안전법 제107조의 2(국제협력) ㆍCTBT 한국 서명(‘96.9.) 및 비준(’99.9.) ㆍ한-미 정부간 KSRS에 관한 협정(조약 1827호) 체결(’06.12.) ㆍ한ㆍ미 집행기관(지질자원연-AFTAC) 간 KSRS 공동운영 이행약정 체결(‘10.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 이행체제구축 : (2025) 1,269 → (2026) 1,139백만원, △130백만원(△10.2%)

- (요구) 1,139백만원 요구

- (산출) IAEA 안전조치 부담금(700백만원), 국가안전조치 선진화 기반구축(150백만원), IAEA 회원국지원프로그램 (MSSP) 운영(289백만원)

② CTBT 이행체제 구축 지원 : (2025) 854 → (2026) 972백만원, +118백만원(+13.8%)

- (요구) 972백만원 요구

- (산출) CTBT 국제협력체계 구축(480백만원), KSRS 시설유지보수(330백만원), 노후지진관측공 교체(16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23 백만원	○ 국제부담금(340-02) : 700백만원 가. IAEA 안전조치 부담금(700백만원) ㆍ IAEA 안전조치 부담금 : 700백만원×1건=700백만원 ○ 출연금(350-02) : 1,423백만원 가.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 체계 구축 (569백만원) ㆍ 국가안전조치 선진화 기반구축 200백만원×1건=200백만원 ㆍ IAEA회원국지원프로그램 운영(MSSP) 369백만원×1건=369백만원 나. CTBT 이행체제 구축 : 854백만원 ㆍ CTBT 국제협력체계 구축 574백만원 ×1건=574백만원 ㆍ KSRS 시설유지보수 280백만원 ×1건=280백만원	2,111 백만원	○ 국제부담금(340-02) : 700백만원 가. IAEA 안전조치 부담금(700백만원) ㆍ IAEA 안전조치 부담금 : 700백만원×1건=700백만원 ○ 출연금(350-02) : 1,411백만원 가.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 체계 구축 (439백만원) ㆍ 국가안전조치 선진화 기반구축 150백만원×1건=150백만원 ㆍ IAEA회원국지원프로그램 운영(MSSP) 289백만원×1건=289백만원 나. CTBT 이행체제 구축(972백만원) ㆍ CTBT 국제협력체계 구축 480백만원×1건=480백만원 ㆍ KSRS 시설유지보수 330백만원×1건=330백만원 ㆍ 노후지진관측공 교체 162백만원×1건=16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SRS 자료 전송율(단위: %)	목표	99.1	99.1	99.1	99.1	-	-	(CTBT IDC 자료전송량/KSRS 총자료수집량)×100	CTBTO 국제자료센터(IDC) 발표자료
	실적	99.9	99.9	99.9	97.7	-
	달성도	101	101	101	98.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IAEA 회원국지원프로그램(MSSP) 조정관 회의 참석(3월) ㆍ소형모듈원자로 설계단계안전조치 적용 관련 IAEA 안전조치기술보고서 작성 회의(8월, 12월) ㆍ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 개최 지원(한국부스 운영 등) (11월) ㆍ환경시료스크리닝장비 소형화 개발(연중) ․원주 KSRS 자료수신율 99.9% 이상 유지 ㆍCTBTO 국제협력(제58차WGB참가(2월),제59차WGB참가(8월), JSC개최(7월)) ㆍ노후지진관측공 2개소 교체(12월)
2023	ㆍ안전조치 이해관계자 대상 아웃리치 활용을 위한 기술문서 발간 및 컨텐츠 기획(연중) ㆍSSAC 및 IAEA 사찰관 훈련과정 지원을 통한 IAEA와 협력강화(연중) ㆍ한-IAEA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개최(연중) ․원주 KSRS 자료수신율 99.9% 이상 유지 ㆍCTBTO 국제협력(제60차WGB참가 (2월), 제 61차 WGB참가 (8월), CTBT 과학기술학회참가(6월)), KSRS 교육훈련 (7, 8월)
2024	ㆍ선진화된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관리 체계 및 계량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24~’29년)을 위한 기반 마련(연중) ㆍ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체계 및 DB 구축방안 수립(연중) ㆍ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검증장비(OFPS) 업그레이드 IOVES 장비 IAEA 인증 절차 수행(연중) ․원주 KSRS 자료수신율 99.9% 이상 유지 ㆍCTBTO 국제협력(제62차WGB참가 (2월), 제 63차 WGB참가 (8월), CTBT 과학기술학회참가(9월), JSC개최(11월))
2025	ㆍ신규 보고양식(XML) 전환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추진 시 세부 고려사항 분석(연중) ㆍ신규 보고 항목에 대한 사업자 의견 수렴 및 시스템 구축 시 사업자 관점의 고려사항 논의(연중) ㆍ파이로 및 핵연료 가공공장에 대한 Physical model 도출을 통한 시설 모델 명확화(연중) ㆍCTBTO 국제협력 2회 (제64 WGB 2월, 제65차 WGB 8월), KSRS Tech refresh (4월), KIGAM-AFTAC 지휘부 협의 (8월), CTBT 과학기술학회참가 2회 (SNT 9월, AGU 12월) ㆍ노후지진관측공 1개소 교체(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계구축 >

- 선진화된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IAEA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한 우리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보

< CTBT 이행체제구축 >

- 원주 KSRS의 원활한 단독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수신율 98% 이상 획득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이행으로 국가 위상 제고

- CTBT 관련 기술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진국들과의 연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도국의 NDC 기술역량 강화에 기여

- 교육·훈련으로 기술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CTBT 기술 개발의 기반 마련 및 CTBT 선도국으로서 입지구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 이행체제 구축>

ㅇ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계 추진 사업 과제 및 MSSP 추진 과제 수행

- 핵물질 전용방지 통제관리 이행체계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439백만원)	=> (439백만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439백만원)	-	-

<CTBT 이행체제 구축>

* AFTAC : Air Foce Technical Applications Center (미공군기술지원단)

* CTBTO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972백만원)	=> (972백만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972백만원)	-	-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59	-	2,359	-	-	-	2,359	2,359	100.0	100.0	-	-
2023	2,359	-	2,359	-	-	-	2,359	2,359	100.0	100.0	-	-
2024	2,359	-	2,359	-	-	-	2,359	2,359	100.0	100.0	-	-
2025	2,123	-	2,123	-	-	-	2,123	2,12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