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140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방재국	-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03	301
명칭	원자력안전관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소관부처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신축	9,235	7,274	7,274	1,904	△5,370	△7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기능별 분류(합계)	9,235	9,235	9,235 [9,030]	-	-	7,274	7,274	7,274 (6,902)	7,274	7,274 (6,902)	-	-	1,904
ㆍ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350-02)	9,235	9,235	9,235 [9,030]	-	-	7,274	7,274	7,274 (6,902)	7,274	7,274 (6,902)	-	-	1,9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대규모 원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한울원전의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여 강원·경북 등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북 울진군에 현장지휘센터 신축하는 사업

-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한빛원전의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여 전남·전북 지역 등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지휘센터 신축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3.5월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정

- ’03.10월 : 원전 주변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 추진

⇒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재난사고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건설ㆍ운영[월성(’05.4), 영광(’07.12), 울진(’08.5), 대전ㆍ고리(’09.12)]

- ’04.2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

- ’12.9월 : 2012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 ’12.10월 : 2012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울진)

- ’13.6월 : 2013 한빛원전 방사능방재합동훈련 실시

- ’14.4월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안 상임위 의결

※ (김세연‧유승희의원 발의)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 각각 3~5km, 20~30km 범위에서 설정

- ’14.11월 : 정부(원안위) 주관 2014 고리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 중앙부처 및 지역유관기관 등 60여개 기관 참여, 방사능재난 대비 범정부 대응능력 종합 점검

- ’15.10월 : 정부(원안위) 주관 2015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 중앙부처 및 지역유관기관 등 124여개 기관 참여, 방사능재난 대비 범정부 대응능력 종합 점검

- ’16년 : 고리(6월), 하나로(11월), 신고리(12월) 합동훈련 실시

- ’17년 : 한빛 합동(9월), 한울 연합(11월) 훈련 실시

- ’18년 : 월성·고리 합동훈련(9월), 하나로 합동훈련(10월), 새울 연합훈련(11월) 실시

- ’19년 : 한울합동훈련(5월), 한빛연합훈련(10월)

- ’20.2월 :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설공사 착수

- ’22.5월 :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용승인 완료

- ’22.11월 : 새울합동훈련(11월) (훈련시)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 ’23.06월 :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축착공

- ’24.06월 :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축착공

- ’25.03월 :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축준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한울권) ’21.1.~‘25.12. / (한빛권) ’22.1.~‘26.1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계	1,842	5,409	9,235	7,274	1,904
	한울권	1,442	3,967	4,618	2,656	-
	한빛권	400	1,442	4,617	4,618	1,904

- 기타: (한울권) 연면적 2,000㎡(부지면적 10,000㎡) / (한빛권) 연면적 2,000㎡(부지면적 1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출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0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업무의 위탁) 제1항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출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04백만원	10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업무의 위탁) 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사업  : (2025) 2,656 → (2026) 0백만원, ‘25년 대비 △100%

- (요구) -

- (산출) -

②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사업  : (2025) 4,618 → (2026) 1,904백만원, ‘25년 대비 △2,714백만원

- (요구) 한빛권 지역의 현장방재지휘센터 신축을 위한 건설공사비(5년차 사업비)

- (산출) 1,904백만원(5년차 사업비)

* 자산취득비 : 1,904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74 백만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350-02) : 7,274백만원, ‘24년대비 △1,961백만원 가.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2,656백만원 - 건설공사 비용(3차년) : 650 건설공사 : 8,500(건설공사) × 8% = 650 - 자산취득비(1차년) : 2,006백만원 나.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4,618백만원 - 건설공사 비용(2차년) : 4,250 건설공사 : 8,500(건설공사) × 50% = 4,250 - 감리비(2차년) : 360 감리비 : 720(감리용역비) x 50% = 360 - 시설부대비(3차년) : 8백만원	1,904 백만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350-02) : 1,904백만원, ‘25년대비 △5,370백만원 가.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0백만원 - 사업 종료 나.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4,618백만원 - 자산취득비 : 1,90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사선방재 안전지수 (단위: 점)	목표	-	신규	95.15	-		‘24년 신규로 구성한 복합지표로 각 세부지표별 과거 실적치를 반영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제도이행 준수도×0.5) + (주민보호역량 강화지수×0.5) *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제도이행 준수도 = [(감시물동량/(총수입물동량-감시부적합물동량))×0.4 + (정기검사 실제 이행 건수/총 정기검사 건수)×0.4 + (신규등록 처리 건수/원료물질 유통현황 점검을 통해 확인한 등록 필요 업체수)×0.2] × 100 * 주민보호역량강화지수 = 전국환경방사능감시 인프라 확충률 × 0.5 + 갑상샘방호약품확보률 × 0.5	업체 검사 협조공문, 조사결과 보고 및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사업자 등록 신청서 등
	실적	-	94.2	-	-
	달성도	-	-	-	-
주민보호 역량강화지수 (단위: 점)	목표	신규	92.5	-	-		‘26년까지 100점 달성을 위해 ’22년부터 ‘23년까지 매년 5.5% 향상, 이후 3년간 매년 3%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치 설정	주민보호역량강화지수=전국환경방사능감시 인프라 확충률×0.5 + 갑상샘방호약품확보률×0.5 1) 전국환경방사능감시 인프라 확충률=: 감시기설치완료 기초지자체수/감시기설치대상 기초지자체수×100 2) 갑상샘방호약품 확보율=갑상샘방호약품실제비축수량/갑상샘방호약품비축목표수량×100	환경방사선감시망 자료, 갑상샘방호약품 비축관리 현황 공문
	실적	91.5	93.2	-	-
	달성도	-	100	-	-
방사능방재 체계 제도개선 (단위: 건 )	목표	8	-	-	-		-	제도개선(건) = (∑방사능방재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고시, 규칙, 매뉴얼 방재계획 등 제·개정안 마련 및 계획수립 건수)	관련 공문 등
	실적	8	-	-	-
	달성도	100	-	-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울주 센터) 사용승인 완료 (5월) ㅇ (한울권 센터) 기본 설계 완료(8월), 부지매입 완료(12월) ㅇ (한빛권 센터) 설계용역 착수(8월)
2023	ㅇ (한울권 센터) 건축허가 완료(4월), 건설공사 착공(6월)
2024	ㅇ (한빛권 센터) 건축허가 완료(5월), 건설공사 착공(6월)
2025	ㅇ (한울권 센터) 건설공사 준공(3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구축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대규모 원전 사고의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기존의 현장지휘센터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건설되어 원전에서 인접해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기존:10km⇒변경:20~30km)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기능상실 우려가 있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인한 지역방재요원을 수용하기에 공간적 한계가 있음

☞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 등을 반영하여 대규모 원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센터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지휘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에 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에 의한 현장 방재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    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시공사

(센터 신축 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업수행)

☞ 총괄 및 관리감독

☞ 관리감독

☞ 결과보고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경과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과방위, 22년 결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집행률,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이 적절하고 법 제도 개정 등 환류 노력이 인정됨(’21년도 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42	-	1,842	-	-	-	1,842	1,842	100	100	-	-
2023	5,409	-	5,409	-	-	-	5,409	5,409	100	100	-	-
2024	9,235	-	9,235	-	-	-	9,235	9,235	100	100	-	-
2025	7,274	-	7,274	-	-	-	7,274	7,274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