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고객지원사업(316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62	302
명칭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연금교육･ 사회공헌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본부 수급자지원실
연금지･ 고객센터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본부 고객만족경영실
재해예방 재할사업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본부 재해보상1실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본부 재해보상2실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고객지원사업	7,702	8,374	8,450	10,791	9,661	1,287	15.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 11월말)						2026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7,774	7,774	7,702	-	72	8,374	8,450	8,450	7,053	-	-	9,661
․고객지원사업	7,774	7,774	7,702	-	72	8,374	8,450	8,450	7,053	-	-	9,661
○비목별 분류(합계)	7,774	7,774	7,702	-	72	8,374	8,450	8,450	7,053	-	-	9,661
․상용임금 (110-03)	2,925	2,925	2,890	-	35	2,937	3,013	3,013	2,671	-	-	3,091
․일반수용비 (210-01)	3,050	3,050	3,028	-	22	3,305	3,495	3,495	2,769	-	-	4,23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939	939	927	-	12	1,237	984	984	854	-	-	1,031
․일반용역비 (210-14)	600	600	600	-	-	572	635	635	541	-	-	924
․일반연구비 (260-01)	260	260	257	-	3	323	323	323	218	-	-	3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금지제작) 연금수급자가 궁금해하는 연금제도, 노후생활에 유익한 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유료지(실비수준)인 월간 “공무원연금” 발간

- (연금담당자교육 등) 연금제도, 공단 사업 등 안내를 통하여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서비스 제공 및 수혜 상실 예방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은퇴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고, 공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취약계층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운영)  연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 (재해예방 및 재활사업)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상담 및 운영, 재활사업 등 재해예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공무원연금법｣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제84조(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1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등)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업무의 위탁)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ʼ84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3,461	12,988	11,822	8,374	9,661

- 기타(사업규모)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연금지 제작 : (ʼ25) 2,258백만원→(ʼ26계획) 2,323백만원, +65백만원

- (계획) ʼ26년 신규사업 웹진 제작 등 구독 트렌드 변화 등 고려 반영

- (산출) 일반수용비 1,423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900백만원

② 연금담당자 교육 등 : (ʼ25) 530백만원→(ʼ26계획) 476백만원, △54백만원

- (계획) 온라인 교육 플랫폼 “G-연금에듀” 활성화로 오프라인 교육 폐지 등 반영

- (산출) 일반수용비 476백만원

③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 (ʼ25) 1,327백만원→(ʼ26계획) 1,209백만원, △118백만원

- (계획) ʼ24년 집행 실적 부진 등 고려 반영

- (산출) 상용임금 630백만원, 일반수용비 579백만원

④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운영 : (ʼ25) 2,381백만원→(ʼ26계획) 2,522백만원, +141백만원

- (계획) 고객센터 상담사 인건비, 콜 폭증기 단기 상담 용역비, 상담품질 교육 등 고려 반영

- (산출) 상용임금 2,461백만원, 일반수용비 20백만원, 일반용역비 41백만원

⑤ 재해예방·재활사업 : (ʼ25) 1,878백만원→(ʼ26계획) 3,131백만원, +1,253백만원

- (계획)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요양기간 인정 및 의학자문 증가로 재활·직무 복귀 대상자 급증,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 개정으로 추진 필요 사업 등 고려 반영

- (산출) 일반수용비 1,737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31백만원, 일반용역비 883백만원, 일반연구비 3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ʼ22	ʼ23	ʼ24	ʼ25	ʼ26	ʼ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GCSI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도, %) (상향지표)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1.7	87.9	프로그램 내 사업 CSI 목표 점수(전년 대비 0.1점 상향)에 가중치 적용 후 점수를 합산하여 목표 설정	가중치 적용 사업별 CSI 점수 합산	외부 리서치 조사 결과
	실적	91.1 (90.9)	91.7 (90.9)	89.0 (87.8)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억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ʼ24~ʼ28	77	84	84	84	84
ʼ25~ʼ29		84	97	95	97	10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공직 환경 조성으로 재해예방 문화 확산

￮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공직에서 축적된 전문 능력을 봉사활동으로 사회 환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ʼ24. 4월, 인사처)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 (결과 요약) ʼ23년 평가점수 86.9점으로 평가등급 보통

￮ 재정사업자율평가(ʼ25. 4월, 인사처)

▪ (최종의견 및 점수) 미흡

▪ (결과 요약) ʼ24년 평가점수 86.2점으로 평가등급 미흡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ʼ22	13,461	△2,022	11,439	-	11,439	9,959	87.1	87.1	-	1,480
ʼ23	12,988	-	12,988	-	12,988	12,687	97.7	97.7	-	301
ʼ24	11,822	-	11,822	-	11,822	11,735	99.3	99.3	-	87
ʼ25.11.	8,374	76	8,450	-	8,374	7,053	84.2	84.2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ʼ22년~ʼ25년 결산사항

ʼ22	￮ (기금운용계획 변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은퇴지원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축소로 활동비 미집행 예상액을 퇴직급여 부족 예산 마련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ʼ23	￮ 해당 없음
ʼ24	￮ 해당 없음
ʼ25	￮ 해당 없음

□ ʼ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ʼ25.11. 4.)	고객지원사업	110	03	76	￮ 2025년 예산 편성 시 임금 인상률 미적용으로 예산 부족
합 계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