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810-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800	881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소관부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5,580,554	6,172,816	6,797,473	6,589,055	416,239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80,554	5,580,554	5,580,554	-	-	6,172,816	6,172,816	6,172,814	6,172,816	6,172,814	-	-	6,589,055
․공무원연금부담금	5,580,554	5,580,554	5,580,554	-	-	6,172,816	6,172,816	6,172,814	6,172,816	6,172,814	-	-	6,589,0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급여 지급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 대여를 통하여 생활안정 및 공직사회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6조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71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75%, ‘19년 8.75%, ’20년 9%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  8.75%(’19년) → 9%(’20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4,023,594	4,907,795	5,580,554	6,172,816	6,589,05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연금부담금

: (’25) 2,064,334백만원 → (’26) 2,205,586백만원 (+141,252백만원)

- (요구) 공무원 보수예산증가율(5.1%) 및 부담률(9.00%) 반영, 정부조직 개편(특허청특별회계→지식재산처일반회계)에 따라 전년 대비 141,252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24,506,504백만원 × 9.00% = 2,205,586백만원

② 보전금

: (’25) 3,289,770백만원 → (’26) 3,340,572백만원  (+50,802백만원)

- (요구) '24년 미납부담금 정산 및 연금인상률(1.9%) 반영(전년 대비 +50,802백만원) 요구

- (산출) 3,315,426백만원(수지차) - 41,045백만원(기금충당금) + 66,191백만원('24년 미납정산액)

③ 퇴직수당부담금 : (’25) 694,650백만원 → (’26) 885,354백만원 (+190,704백만원)

- (요구) 퇴직인원 증가 및 보수예산 증가, 정부조직 개편(특허청특별회계→지식재산처일반회계)에 따라 전년 대비 190,704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정년퇴직(499,003백만원) + 명예·일반퇴직(356,034백만원) + ’24년 미납정산액(30,317백만원) = 885,354백만원

※ 기관별로 정산한 퇴직수당 지출액(정년ㆍ명예ㆍ일반)에 따라 기관별 부담금 예산 반영

④ 재해보상부담금

: (’25) 123,893백만원 → (’26) 156,897백만원 (+33,004백만원)

- (요구) 급여별 특징을 반영한 추계방식으로 전년대비 33,004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재해보상부담금(130,928백만원) + '24년 정산액(25,969백만원) = 156,897백만원

⑤ 대여학자금부담금

: (’25) 169백만원 → (’26) 646백만원 (+477백만원)

- (요구) 정부조직 개편(특허청특별회계→지식재산처일반회계)에 따라 부담금 이관 반영 및 전체 운영부담금 증가에 따른 증액 요구

- (산출) (부담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지식재산처(前특허청)분 부담금 이관 = 468백만원
(운영부담금) 579백만원(전체 운영부담금) × 30.74% = 178백만원

※ 국가 일반회계 기관(국방부 등 제외) 부담분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납부요청 (공단 → 인사혁신처)	⇒	납부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073,594	△50,000	4,023,594	4,023,594	4,023,594	100.0	-	-
2023	4,907,795	-	4,907,795	4,907,795	4,907,795	100.0	-	-
2024	5,580,554	-	5,580,554	5,580,554	5,580,554	100.0	-	-
2025.11	6,172,816	-	6,172,816	6,172,816	6,172,814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