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공무원연금대부(융자) (3142-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2	322
명칭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공무원연금대부	공무원연금대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 복지운영실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공무원연금대부	649,985	530,000	-	750,000	515,000	△15,000	△2.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 11월말)						2026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650,000	650,000	649,985	-	15	530,000	-	530,000	528,405	-	-	515,000
․공무원연금대부	650,000	650,000	649,985	-	15	530,000	-	530,000	528,405	-	-	515,000
○비목별 분류(합계)	650,000	650,000	649,985	-	15	530,000	-	530,000	528,405	-	-	515,0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650,000	650,000	649,985	-	15	530,000	-	530,000	528,405	-	-	51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생활 안정을 위한 가계 자금 대출로 공무원의 생활 안정 및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② 추진경위 : ʼ01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750,000	750,000	650,000	530,000	515,000

- 기타(사업규모)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공무원연금대부 : (ʼ25) 530,000백만원→(ʼ26계획) 515,000백만원, △15,000백만원

- (계획)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따라 전년대비 △150억원 감액 반영

- (산출) 기존 대출 505,000백만원, 청년·저연차 공무원 신규 대출 1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ʼ22	ʼ23	ʼ24	ʼ25	ʼ26	ʼ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GCSI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도, %) (상향지표)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1.7	87.9	프로그램 내 사업 CSI 목표 점수(전년 대비 0.1점 상향)에 가중치 적용 후 점수를 합산하여 목표 설정	가중치 적용 사업별 CSI 점수 합산	외부 리서치 조사 결과
	실적	91.1 (90.9)	91.7 (90.9)	89.0 (87.8)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억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ʼ24~ʼ28	6,500	5,300	6,500	6,500	6,500
ʼ25~ʼ29		5,300	5,150	5,150	5,150	5,1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행안위)

▪ (지적사항) 대부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증액 필요

▪ (조치사항) 한정된 재원 내에서 대출 종류별 수요를 감안하여 배정액을 조정하고 신규 대출 수요를 우선 고려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음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결위)

▪ (지적사항) 공무원 후생복지 제고 취지 등 효과를 고려하여 수요에 부합하도록 추가 재원 반영

▪ (조치사항) 매년 연금대부는 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정책 등 연금대부 규모 확대는 어려운 상황임

- 기금 상황 및 대부 수요 등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연금대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한 가계자금 대출로 공무원의 생활 안정 및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ʼ24. 4월, 인사처)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 (결과 요약) ʼ23년 평가점수 84.8점으로 평가등급 보통

￮ 재정사업자율평가(ʼ25. 4월, 인사처)

▪ (최종의견 및 점수) 미흡

▪ (결과 요약) ʼ24년 평가점수 86.6점으로 평가등급 미흡

12) 부처 건의사항

￮ 공무원연금대부의 수요는 많으나 한정적 재원으로 조기 소진되고 있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저연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증액 반영 절실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ʼ22	750,000	-	750,000	-	750,000	749,981	99.9	99.9	-	19
ʼ23	750,000	-	750,000	-	750,000	749,979	99.9	99.9	-	21
ʼ24	650,000	-	650,000	-	650,000	649,985	99.9	99.9	-	15
ʼ25.11.	530,000	-	530,000	-	530,000	528,405	99.9	99.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ʼ22년~ʼ25년 결산사항

ʼ22	￮ 해당 없음
ʼ23	￮ 해당 없음
ʼ24	￮ 해당 없음
ʼ25	￮ 해당 없음

□ ʼ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