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무원인재개발 (17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2	300
명칭	인재개발	공무원인재개발	공무원인재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내 교육훈련	소관부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장·단기 국외훈련	소관부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기타 운영경비	소관부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공무원인재개발	43,552	51,202	59,470	59,470	8,268	16.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572	43,572	43,552	-	20	51,202	51,202	48,066	51,202	48,066	-	-	59,470
․국내교육훈련	7,473	7,743	6,769	-	704	6,888	6,888	6,072	6,888	6,072	-	-	6,286
․장･단기 국외훈련	35,646	35,646	36,346	-	(700)	43,812	43,812	41,553	43,812	41,553	-	-	52,720
․기타운영경비	453	453	438	-	16	502	502	441	502	441	-	-	4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교육훈련)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훈련 지원

- (장･단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 지원

- (기타운영경비)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타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제13조(위탁교육훈련)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생략)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3조의2(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이하 “국내훈련비”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에 드는 입학금ㆍ등록금ㆍ체재비ㆍ부담금(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476	41,662	43,572	51,202	59,47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① 국내교육훈련

: (‘25) 6,888백만원 → (’26) 6,286백만원 (△602백만원)

- (요구) 국내 학사 학위과정 등 수요감소 반영한 6,286백만원

- (산출) 국내 석사·학사 학위과정 위탁교육 학비지원 5,069백만원, 대학 외국어 교육 455백만원, 민간위탁과정 교육 762백만원

② 장·단기 국외훈련

: (‘25) 43,812백만원 → (’26) 52,720백만원 (+8,908백만원)

- (요구) 국외 장기·단기훈련 운영을 위한 52,720백만원

- (산출) 청년세대 국외 장기훈련 확대, 체재비·학자금 단가 인상 및 환율 상승분 등 반영한 국외 장기훈련 48,660백만원, 선발규모 감소 등 반영한 국외 단기훈련 4,060백만원

③ 기타운영경비

: (‘25) 502백만원 → (’26) 464백만원 (△38백만원)

- (요구) 국외훈련생 항공권 계약(격년제) 조달수수료 감액 등 반영한 464백만원

- (산출) 인재개발정보센터 관리 등 사업운영경비 414백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진단 50백만원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향상도 (단위:점)	목표	85.0	86.7	89.1	91.0	91.0	최근 3개년(’22~’24) 실적의 평균(90.0점)보다 1점 상승한 91.0점으로 설정	교육이수자에 대한 역량 향상도 조사 실시	직근 상급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86.6	89.0	94.4	91.1	-
	달성도	101.9	102.7	105.9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내위탁교육 9,487명, 국외훈련 594명
2023	･ 국내위탁교육 8,411명, 국외훈련 581명
2024	･ 국내위탁교육 6,561명, 국외훈련 594명
2025	･ 국내위탁교육 6,955명, 국외훈련 639명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 및 정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성공적 국정운영 지원

- 글로벌 선진행정 습득 및 정책능력개발을 통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안목을 갖춘 국가인재 양성

-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처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  →  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인사혁신처)  →  훈련생 관리(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 사후 훈련결과 평가(각 부처)

8) 각종 평가

1)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청년세대 공무원을 위한 국외훈련 인원 확대 및 차별화된 운영관리로 청년세대 공무원 사기진작 및 공직 매력도 제고, 국외단기훈련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학습할 수 있는 국제 박람회․컨퍼런스 과정 운영 및 시의성 있는 주제로 유수대학 훈련과정이나 해외정부 협력과정을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9,716	△1,240	38,476	38,476	38,437	99.9	-	39
2023	41,662	-	41,662	41,662	41,643	100.0	-	19
2024	43,572	-	43,572	43,572	43,552	100.0	-	20
2025.11	51,202	-	51,202	51,202	48,066	93.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추경 감액(△1,240백만원) : 국외훈련 일부 온라인으로 전환 운영 - 불용액(39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불용액(19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불용액(20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