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2044-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6
명칭	공무원후생복지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소관부처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운영	소관부처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소관부처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예방 사업 추진	소관부처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공무원재해보상 사업운영	2,206	2,591	2,813	2,813	222	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25	2,325	2,206	-	119	2,591	2,591	1,972	2,591	1,972	-	-	2,813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운영	568	568	568	-	-	568	638	548	638	548	-	-	670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 운영 등	207	207	207	-	-	207	207	207	207	207	-	-	227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1,550	1,550	1,431	-	119	1,715	1,645	1,171	1,645	1,171	-	-	1,815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	-	-	-	-	101	101	46	101	46	-	-	1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재해보상 심사를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요양 등 불승인 건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통해 공상공무원 권익 보호하고 재해보상 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재해보상 인식 제고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등

-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 및 재해예방 체계 법제화 추진에 따라, 지속적·안정적 예방정책을 통한 공무상 재해 방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51조
(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 법령 제정 및 국가책임 강화(`18.9.21. 법 시행)

▪ (2020년) 순직공무원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급여 제한(‘공무원 구하라법‘)

▪ (2022년) 공상추정제 및 공무상 부상 신속 보상제도 도입

▪ (2024년)  순직공무원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기준 상향(만 19세 미만 → 만 25세 미만),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공무상 부상 신속 보상제도 확대(해당 상병범위 확대)

▪ (2025년)  추서승진자 재해유족급여 보상 확대

- 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 서울(’08년∼), 과천(’12년∼), 대전(’13년∼), 세종(’14년∼), 대구‧광주(’20년∼), 인천‧강원(’23년∼), 제주(’24년∼), 경남(‘25년∼)

-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 발표(‘24.8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70	2,094	2,325	2,591	2,81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 (‘25) 568백만원 → (’26) 670백만원 (+102백만원)

- (요구) 진료기록감정비(+158백(이관+55, 증액+103), 재해보상 배상금(+34백),

재해보상기록물 DB화 완료(△90백)

- (산출) 위원수당(314백만원), 우편 발송(44백만원), 연금망 연결비(11백만원), 심의회 지원차량 임차(10백만원), 출장비(16백만원), 간담회(4백만원), 소송 진료기록감정비(158백), 배상금(111백만원), 유가족 교통비 지원(2백만원)

②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등

: (‘25) 207백만원 → (’26) 227백만원 (+20백만원)

- (요구) 연금위원회 확대에 따른 운영경비(수당, 인쇄비 등 +54백, 의학자문수수료 +12백, 공공요금 +6백, 출장여비 +3백), 진료기록감정비(△55백, ①내역으로 이관)

- (산출) 위원수당 76백만원, 안건요약서 인쇄 등 71백만원, 의학자문수수료 32백만원, 재해보상제도 설명회 등 23백만원, 결정서 우편발송료 17백만원, 출장여비 8백만원

③ 공무원마음건강센터 운영

: (‘25) 1,715백만원 → (’26) 1,815백만원 (+100백만원)

- (요구) 마음건강센터 1개소 신설(전북, +130백), 기존센터 공사비(2→1개, △30백)

- (산출) 센터 운영비 1,750백만원, 기존·신설센터 공사비 60백만원, 신설센터 자산취득비 5백만원

④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 (‘25) 101백만원 → (’26) 10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재해예방 체계 법제화 추진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인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비용

- (산출) 범정부 재해예방 협의회 운영비 12백만원, 직무별 재해예방 관리지침 개발 8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무원마음건강센터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7.5	폐지	-	-	-	-	-
	실적	-	96.6	-	-	-
	달성도	-	110.4	-	-	-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	80	유사 지표 참조하여 목표 설정	∑(각 사업별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 / 3 * 후생복지사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재해보상사업 만족도를 33.3%씩 반영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	-	-	-	신규
	달성도	-	-	-	-	신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고위험 직무 공무원을 보호 및 입증책임 완화 - 공무 중 부상에 대해 심의 생략 및 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확대 적용 -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치료기관 대폭 확대(42개→156개)
2023	공상추정제 적용대상 및 세부 추정 요건 마련, 시행 및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임이 명백한 경우,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연금공단에서 심의·보상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출범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 및 상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센터 추가 신설 운영
2024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간병비 인상(67천원→150천원) 및 주요 비급여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수준 가격으로 지원 마음건강센터 9개소 운영 및 진료비 지원 추진 등을 통해 공무원 심리상담 기회 확대 및 효과적 재활·복귀 지원 재해보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의가 생략되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범위 확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원칙 및 비전 확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재해예방 정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강화
2025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지급,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연계 강화 등 유족 지원 강화 마음건강센터 10개소 운영 및 민원담당공무원, 신임공무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공무원 심리상담 기회 확대 및 효과적 재활·복귀 지원 재해요인 분석□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표준 가이드 마련 등 공직 맞춤형 재해예방 체계 구축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구인 중심 보상)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 보상으로 국가 책임 강화

- (심리재해 예방체계 강화) 찾아가는 상담인력 확충,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 심리재해 고위험군 진료비 지원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 (재해예방 체계 법제화) 정부, 공무원의 재해예방 책무 규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재해예방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행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재해공무원 등	⇒	인사혁신처 소속	불복 ⇒	국무총리 소속	불복 ⇒	행정소송
급여청구 (공단)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1심)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재심)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위탁용역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마음건강센터 운영	⇒	운영 결과보고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70	△80	1,590	1,590	1,589	99.9	-	1
2023	2,094	-	2,094	2,094	1,950	93.1	-	144
2024	2,325	-	2,325	2,325	2,206	94.9	-	119
2025.11	2,591	-	2,591	2,591	1,972	76.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 패소 등 3건의 소송비용 지급(6건, 23,464천원)
2023	- (불용)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계약 낙찰차액(139,370천원) 및 집행잔액(4,685천원)
2024	- (불용)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용역계약 낙찰차액(119,101천원)
2025	- (전용) 재해보상소송 배상금 부족액(70,000천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전용) 재해보상소송 배상금 부족액(70,000천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