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194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9	301
명칭	인사혁신확산	인사정책지원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정부 공직문화 및 인사혁신 확산	소관부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공무원상 운영	소관부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소관부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소관부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소관부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734	747	747	732	△15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4	784	734	-	50	747	747	482	747	482	-	-	732
･ 범정부 공직문화 및 인사혁신 확산	207	207	193	-	14	207	207	166	207	166	-	-	155
･ 대한민국 공무원상 운영	142	142	113	-	29	142	142	51	142	51	-	-	142
･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86	86	85	-	1	86	86	49	86	49	-	-	86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35	35	33	-	2	35	35	35	35	35	-	-	35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314	314	310	-	4	277	277	181	277	181	-	-	3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정부 공직문화 및 인사혁신 확산) 정부 인사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지표를 활용한 기관별 인사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수준진단 및 결과 환류, 컨설팅 등을 통한 인사혁신 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 확산

- (대한민국 공무원상 운영)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포상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제고

-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확산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피해자 중심의 신고절차 마련 등 내실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체계 구축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과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열린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체감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상 >

- ｢공무원임용령｣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4조(주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되, 홍보 등에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문사 및 방송사 등과 공동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균형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6.~9월)

- 2015~2025년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계획 수립(당해연도 7월)

- 2015~2024년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통보(차년도 4월)

< 공직문화 혁신 확산 >

-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22.8월)

-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연구용역 추진(’22.6.~12월)

- 공직문화 혁신 수준진단 및 컨설팅(‘23년~)

< 대한민국공무원상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정(’14.11.28.)

- 제1~10회(2015~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시상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8.20.)

- ‘적극행정 유공포상’ 신설(’20.)에 따른 선발 분야 개편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20.11.5.)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등 주요 국가시책과제의 성과창출을 위한 선발 분야 개편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22.7.8.)

- 포상 대상 명확화, 훈·포장 수상자의 우대조치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23.7.6.)

- 대공상 규정의 근거 법령 명시, 포상 대상자에 대한 인사항 우대조치 명확화 등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25.3.10.)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균형인사과 신설 직제 공포(’17.12.19.)

- 정부 최초 중장기 균형인사 비전 제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국무회의 보고(’18.7.17.)

-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추진근거 마련 및 기관별 균형인사 시행계획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18.12.13.)

-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18~’23년)

-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19~’25년)

-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19~’25년)

- ｢균형인사지침｣ 일부 개정(’25.11.5.)

- 향후 5년간(‘23~‘27년) 정부 균형인사 정책 추진의 길라잡이가 될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23.3.17.)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소(’19.4.17.)

*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개정(’18.10.16.)

- 신고처리 업무지침 마련(’19.5.30.)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33회)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25.7.22.)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일부개정(’21.8.20.)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령)」 제정(‘19.8.6.) 및 개정(‘25.12.30.)

-「적극행정 운영지침」제정(’19.5.31.) 및 개정(’25.3.26)

-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실시(‘19년~)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9년~), 적극행정 유공포상 실시(‘21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6	1,140	784	747	7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범정부 공직문화 및 인사혁신 확산

: (’25) 207백만원 → (’26) 155백만원 (△52백만원)

- (요구) 공직문화 혁신 수준진단 및 컨설팅 일반연구비 절감(△52백만원)

- (산출) 일반수용비 38백만원, 임차료 5백만원, 일반용역비 33백만원, 일반연구비 48백만원, 포상금 31백만원

② 대한민국 공무원상 운영

: (’25) 142백만원 → (’26) 142백만원 (전년동)

- (요구) 대한민국 공무원상 매년 지속 실시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55백만원, 일반용역비 62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포상금 18백만원

③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 (’25) 86백만원 → (’26) 86백만원 (전년동)

- (요구)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등 지속 운영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33백만원, 일반용역비 34백만원, 사업추진비 4백만원, 포상금 15백만원

④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25) 35백만원 → (’26) 3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30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⑤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 (’25) 277백만원 → (’26) 314백만원 (+37백만원)

- (요구) 전 부처 필수교육으로 제공하는 적극행정 이러닝 개발(+37백만원)

※ 2025년 예산 편성 시, 적극행정 이러닝 매년→격년 단위 개발로 변경

- (산출) 일반수용비 105백만원, 임차료 4백만원, 일반용역비 26백만원, 관리용역비 11백만원, 국내여비 11백만원, 사업추진비 5백만원, 일반연구비 97백만원, 포상금 5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앙부처 인사혁신 인식도 및 만족도(점)	목표	63.0	61.8	60.9	61.5	61.7	최근 3년간 평균(61.0점) 대비 가장 큰 편차를 보인 실적(’23년 60.3점)을 비교하여 평균 대비 0.7점 높은 61.7점으로 목표 설정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 환산	인식도·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61.4	60.3	61.3	-	-
	달성도	97.5	97.6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 : 55명 선발 및 포상 ○ 공직문화혁신지표 개발 및 컨설팅 연구용역 완료 ○ 인사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4개 분야 20개 기관
2023	○ 공직문화 혁신지표 확정, 공직문화 추진지침 수립 ○ 공직문화 혁신 수준진단 및 컨설팅 연구용역 추진 ○ 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 : 55명 선발 및 포상
2024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수립 ○ 공직문화 혁신 수준진단 및 컨설팅 연구용역 추진(‘24.6월~12월) ○ 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 : 55명 선발 및 포상
2025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수립 ○ 공직문화 혁신 수준진단 및 컨설팅 연구용역 추진(‘25.5월~12월) ○ 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 47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 : 예비심사 완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의 인사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수준을 진단·컨설팅하여 각 기관의 주도적인 혁신 추진 및 활성화 도모로 공직 신뢰성 제고 및 일잘하는 정부 구현

- 공직문화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우수 현장 공무원 선발‧포상을 통해 능력·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확산

-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정책 결정의 대표성과 민주성 제고

- 적극행정 확산 및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직문화 혁신 확산 체계도

□ 공직문화 혁신 수준진단 및 컨설팅 프로세스

공직문화혁신 추진지침 통보	▶	용역 기관 선정	▶	기관별 수준 진단	▶	결과 분석	▶	맞춤형 컨설팅 제공
3월		6월		8～9월		10월		11~12월

□ 인사혁신 수준진단 프로세스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	기관별 실적 취합	▶	기관별 수준 진단	▶	결과 환류	▶	진단체계 고도화
1월초		1월말		2～3월		4월		5월~

①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외부 전문가로 진단팀 구성, 진단 방향 및 프로세스 공유

② (기관별 실적 취합) 1년간 추진상황 진단을 위한 부처 실적 취합 및 지표 담당별 검증

③ (기관별 수준 진단) 부처 실적을 토대로 진단팀 위원 진단 실시

* 인사혁신 추진역량,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 및 성과관리, 근무여건 등 5개 항목

④ (진단결과 환류) 진단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하여 부처 인사혁신 역량 강화 지원

⑤ (진단체계 고도화) 인사혁신수준 진단 세부지표 재설계 등 진단지표 고도화 추진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시상 계획(안)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국민추천, 기관추천) 공모		매년 3～4월

↓

후보자 추천 마감		매년 6월

↓

심사･선정(1차 예비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본심사 등)		매년 7～10월

↓

시상식 개최(VIP 친수 등)		매년 11～12월

□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	주기적 점검	▶	점검결과 환류
인사혁신처		각 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②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행

③ (주기적 점검) 부처별 관리직 양성평등 임용실적 등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④ (점검결과 환류)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부처에 환류하여 자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 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1단계 : 신고접수 및 상담
① 신 고	･신고 대상 :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소방, 경찰 등) ･신고 방법 : ‘인사신문고(www.mpm.go.kr)’, 전화, 이메일, 방문 등
② 상 담	･상담직원은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진행절차 및 피해구제 등 관련정보 제공(익명 상담 가능) * 방문 상담 시 상담 장소(모임 공간 등) 임차
□
2단계 : 사실확인 및 조사
① 해당기관 조사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 실시 요청
② 직접 조사	･해당기관의 조사가 미흡한 경우 신고센터에서 직접조사 *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2인 1조로 조사 실시
□
3단계 : 조치 결정 및 조치 요구
･ 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성립여부와 사건의 경중 등을 판단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등 심의 * 심의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하,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의회 개최
□
4단계 : 확인 점검
･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인사 감사 실시 * 피해 발생 원인이 해당기관의 조직문화로 인한 경우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예규 근거)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접수	▶	예선(1·2차) 심사	▶	현장 심사	▶	경진대회 및 시상
7~9월		10월		11월		11월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6	-	506	506	485	95.8	-	21
2023	1,140	-	1,140	1,140	1,080	94.7	-	60
2024	784	-	784	784	734	93.6	-	50
2025.11	747	-	747	747	482	64.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21백만원) : 낙찰차액 16백만원, 집행잔액 5백만원
2023	- 불용액(60백만원) : 낙찰차액 56백만원, 집행잔액 4백만원
2024	- 불용액(50백만원) : 낙찰차액 19백만원, 집행잔액 4백만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행사 미개최 27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