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847-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47	501
명칭	공직신뢰구현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정보화)	소관부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정보화)	2,114	2,126	2,126	2,091	△35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31	2,131	2,114	-	17	2,126	2,126	1,923	2,126	1,923	-	16	2,091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936	1,936	1,919	-	17	1,931	1,931	1,760	1,931	1,760	-	16	1,901
․공직윤리시스템 운영지원	195	195	195	-	-	195	195	163	195	163	-	-	1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개선으로 재산 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부동산 취득신고 등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 PETI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 https://www.peti.go.kr

･입법･행정･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800개 기관 공동활용으로 정부예산 대폭 절감

- (공직윤리시스템 지원)

･금융정보 조회비 지급, 교육, 관계기관 협의, 정보연계기관 업무설명, 매뉴얼 제작 등 시스템 운영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법 제6조의5 제1항및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 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 제9항및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7. 법 제14조의16 제1항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자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법 제6조의5 제1항및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제34조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② 추진경위

- 1999. 12월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프로그램(PC기반) 구축

- 2008. 12월  : 웹 기반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구축

- 2016. 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18. 12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 구축 (정부클라우드서버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

- 2019.  4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서비스 개시

- 2021. 10월  : 부동산업무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신고 등 구축․제공

- 2022.  8월  : PETI를 통해 재산공개자료 통합 게시(통합공개 1단계)

- 2023. 12월  : 가상자산 재산등록 서비스 구축·제공

- 2024.  1월  :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구축 및 개시

- 2025.  1월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55	1,946	2,131	2,126	2,091

- 기타(사업규모)

･ 재산등록의무자 : 약 30만명   * 친족포함 약 135만명

･ 공동활용기관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등 1,800여개 기관

･ 정보연계·제공기관 : 금융거래, 부동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 250여개 기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재산등록대상자 등 공직자,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대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5) 1,931백만원 → (’26) 1,901백만원 (△30백만원)

- (요구) 공직윤리시스템(PETI) 유지관리비

- (산출) 응용 SW 유지관리(1,066백만원), 구매(상용) SW 유지관리 (218백만원), 교육 지원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575백), 해킹차단 SW 연간 사용료(42백만원)

② 공직윤리시스템 지원

: (‘25) 195백만원 → (’26) 190백만원 (△5백만원)

- (요구) 시스템 사용자 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운영경비

- (산출)

･ 재산심사 시 금융정보 조회부담금 지급 : 130백만원

･ 등록의무자･업무담당자･정보제공기관 담당자 교육·설명회 및 최초신고자 안내서 등 제작 : 53백만원

･ 정보제공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방문지원 등 : 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0.5	80.9	81.2	81.5	81.7	3년간 평균실적(81.3점) 대비 0.4점 상향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 조사(상·하반기)
	실적	80.6	80.9	81.4	81.6	-
	달성도	100.1	100	100.2	100.1	-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9.0	81.8	82.3	82.7	82.8	3년간 평균실적(82.5점) 대비 0.3점 상향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 조사 (상·하반기)
	실적	81.5	82.2	82.5	82.7	-
	달성도	103.2	100.5	100.3	100	-

2022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지원 - ’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의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1월, 22회) - 윤리업무담당자 대상 사용자 교육(공직윤리 실무과정 6회, 심화과정 6회) ○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으로도 제공되도록 통합게시판 마련 ○ 선물신고 전체절차를 PETI로 원스톱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기능 개편 ○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벤치마킹사례로 요청․시스템 소개 등 노하우 전수
2023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지원 -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82개 기관 온라인 설명회 개최(1월, 20회) - 윤리업무담당자 대상 사용자 교육(공직윤리 실무과정 6회, 심화과정 6회) ○ PETI내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기능 개발 및 서비스 개시 ○ 가상자산거래소 일평균가액 회신체계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기능 개발 ○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창구 일원화 관련 공직윤리시스템 기능 개선
2024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지원 -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1월, 17회) - 윤리업무담당자 대상 사용자 교육(공직윤리 실무과정 5회, 심화과정 5회) ○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제공 및 검색 서비스 개시 ○ 재산신고 시 가상자산·자동차·회원권 등 정보제공 확대 ○ 지방의회 윤리업무를 위한 등록기관 분리 PETI 개편계획 수립·추진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SW 도입 및 적용 ○ PETI 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접수 온라인화 화면안 마련 및 기능개선
2025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지원 -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1 ~ 2월, 19회) - 윤리업무담당자 대상 사용자 교육(공직윤리 실무과정 6회, 심화과정 6회)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제공(정기공개(3. 27., 5,673명), 수시공개(매월)) ○ 공직윤리시스템내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업무 시스템화 추진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관리업무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주식 직무관련성 과거 심사결정례 DB화 추진 ○ 재산심사 시 활용하는 행정정보의 PETI 내 실시간 연계로 전환, 회원권 보유정보 공동활용 ○ 교육공무원 등록의무자 관리를 위한 NEIS(17개 시·도교육청) 연계 계획 수립·추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직윤리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처리 확대로 절차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무효율성․편의성 향상

- 재산신고(정기․수시), 재산공개․심사, 퇴직자 취업제한, 부동산취득신고관리,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신고․심사, 공직유관단체 관리 등 공직윤리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화 확대

○ 공직자윤리법령 등 개정사항의 적시 반영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1,800여개 기관 공동활용으로 기관별 시스템 구축․운영관리에 따른 정부예산 대폭 절감

○ 반부패･청렴성 강화체계 구축 관련 해외 벤치마킹사례로 노하우 공유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추진절차

		IT 사업자
		(운영) (사업비)		(활용지원) (신고·심사)
(윤리법령·시스템 총괄)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PETI)				(공동활용기관) 행정·입법·사법, 공공기관 등
		(대상자) (조회정보)
		정보 제공기관

8) 각종 평가

1)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국세청이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일평균 가격 정보 데이터를 공직윤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상자산 재산등록·심사업무 효율화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55	-	1,655	1,655	1,617	97.7	-	38
2023	1,946	-	1,946	1,946	1,929	99.1	-	17
2024	2,131	-	2,131	2,131	2,114	99.2	-	17
2025.11	2,126	-	2,126	2,126	1,923	90.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38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17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17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1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