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시험시행 (16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0
명칭	인재채용	국가시험시행	국가시험시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시험 운영	소관부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	소관부처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 개최	소관부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시험관리 부대비용	소관부처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상용근로자 인건비	소관부처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국가시험시행	13,637	13,818	13,671	14,433	615	4.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848	13,848	13,637	-	211	13,818	13,818	12,984	13,818	12,984	-	-	14,433
․국가시험운영	13,151	12,812	12,620	-	192	13,286	13,266	12,465	13,266	12,465	-	-	13,822
․국가시험 시스템관리	171	171	171	-	-	38	38	32	38	32	-	-	50
․공직박람회 개최	150	150	143	-	7	150	150	140	150	140	-	-	150
․시험관리 부대비용	304	643	631	-	12	270	290	280	290	280	-	-	330
․상용근로자 인건비	72	72	72	-	-	74	74	69	74	69	-	-	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시험운영) 5･7･9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민경채 5･7급 일괄 채용, 지역인재 등 기타 경채시험 운영 등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 출제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출제 기반 조성

- (공직박람회 개최) 입직경로 다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박람회를 운영하여 채용정보 제공

- (시험관리 부대비용) 업무용 차량 관리, 시험관리위원회 운영, 공공요금 및 기타 등 시험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지출

- (상용근로자 인건비) 문제책 편집전문요원(공무직)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1949년 : ｢고등고시령｣ ･ ｢보통고시령｣에 의거 공무원 시험 최초 실시

- 1973년 : 공채시험 학력 제한 폐지

- 1989년 :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 1996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1년 :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문제 공개

- 2002년 :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문제 공개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외무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 도입, 행정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7년 : 행정고등고시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0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를 7급 추천채용제로 변경

- 2011년 :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채 시험으로 명칭 변경,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실시,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 2012년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도입,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부산 2일, 광주 1일)

- 2013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각 1일)

- 2014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대구, 광주, 충북 각 1일)

- 2015년 : 7급 공채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도입 실시, 공직박람회(서울 2일), 지방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로 대체

- 2016년 : 7･9급 공채에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도입,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2회)

- 2017년 :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3회)

- 2018년 : 공직박람회(부산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2019년 : 공직박람회(서울･광주 각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2021년 : 7급 공채 PSAT 도입

- 2022년 : 9급 공채 고교과목 폐지

- 2023년 : 한국사 검정시험 능력시험 인정기간 폐지

- 2024년 : 5·7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하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4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21	13,911	13,848	13,818	14,43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시험운영

: (‘25) 13,286백만원 → (’26) 13,822백만원 (+536백만원)

- (산출)

①-1. (공채･경채 출제 및 문제은행 구축 등) 7,036백만원

①-2. (공채･경채 집행) 5,677백만원

①-3.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공채 추가채용 출제 및 집행) 1,109백만원

- 출제 : 743백만원, 집행 : 366백만원

②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

: (‘25) 38백만원 → (’26) 50백만원 (+12백만원)

- (요구) 안정적인 시험운영 지원을 위한 보안강화 기능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

- (산출) 국가고시센터 보안강화 유지보수 비용 등

③ 공직박람회 개최

: (‘25) 150백만원 → (’26) 1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현장소통 강화,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직박람회 개최

- (산출) 행사장 대관, 공직 홍보 등 행사 운영 비용 관련 : 150백만원

④ 시험관리 부대비용

: (‘25) 270백만원 → (’26) 330백만원 (+60백만원)

- (요구) 국가고시센터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및 보급 비용(+60백만원)

- (산출)

④-1. (시험관리 부대비용) 219백만원

- 업무용 차량 유지비, 시험관리위원회 운영, 공고문 제작 및 발송, 공공요급 납부 등 시험운영 부대비용

- 일반수용비 71,425천원, 공공요금 15,748천원, 임차료 26,424천원, 유류비 5,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400천원, 자산취득비 95,885천원

④-2. (국가고시센터 시설개선) 110백만원

- 출제환경 개선 및 문제품질 제고를 위한 국가고시센터 노후시설 정비

⑤ 상용근로자 인건비

: (‘25) 74백만원 → (’26) 80백만원 (+6백만원)

- (요구) 국가고시센터 공무직(편집전문요원) 근로자 보수 및 복지후생비

- (산출) 상용임금 65,956천원, 복리후생비 1,200천원, 고용부담금 13,06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에 대한 응시자 종합체감도 (단위 : 점)	목표	85.0	88.7	88.9	89.0	89.3	최근3년(’23년~’25년)간 실적치를 가중 반영한 수치에서 0.1점 높게 목표치 설정 ※’25년 65%, ’24년 25%, ’23년 10%반영	∑ (공무원 시험 응시자 × 종합 체감도) / ∑ (공무원 시험 응시자)	각 시험의 응시자 대상 설문 실시 (시험시행 결과보고서 등)
	실적	89.6	88.3	89.0	89.6	-
	달성도	105.4%	99.5%	100.1%	100.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출원인원 : 212,960명, 선발예정인원 : 6,819명
2023	출원인원 : 162,968명, 선발예정인원 : 6,396명
2024	출원인원 : 142,327명, 선발예정인원 : 5,751명
2025	출원인원 : 143,627명, 선발예정인원 : 5,272명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으로 우수인재 선발 및 정부 경쟁력 제고

-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 등을 통한 민간 우수인력 공직진출 유도 및 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지역인재 7･9급 등 채용의 다양화로 공직구성 변화유도

- 지속적인 수험생 편의 지원, 공직 채용 정보 제공 및 시험환경 개선으로 수험생 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채 시행계획 수립		○ 충원계획 수립(각부처 → 인재정책과 → 공개채용과 등) ○ 시험시행계획수립(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등)
	▼
	공 고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일간신문, 관보 등
	▼
	원 서 접 수 (인터넷)		○ 원서접수 → 응시번호 부여 → 시험장별 확인 ○ 직렬(류)별 출원현황 집계
	▼
	문 제 출 제 (시험출제과)		○ 5･7･9급 및 경채시험 등 : 시험위원 합숙출제(다단계 검증)
	▼
	시 험 시 행		○ 시험장 선정 및 장소 공고 ○ 파견관 및 시험관리관 교육 ○ 시험 집행
	▼
	채 점		○ 직렬(류)별 합격선 결정 * 시험관리위원회 심의 ○ 직렬(류)별 합격자 보고 ○ 5･7･9급 공채 최종합격자 보고
	▼
	합 격 자 발 표		○ 발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 ○ 개인별 SMS 문자서비스 제공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5년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및 부대의견

- 지적사항 : 주방환경 등 고시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 필요

- 조치결과 : 예산 당국과 협조하여 주방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시센터 근로자 건강 증진과 최적의 출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021	-	14,021	15,711	15,624	99.4	-	87
2023	13,911	-	13,911	13,911	13,684	98.4	-	227
2024	13,848	-	13,848	13,848	13,637	98.5	-	211
2025. 11	13,818	-	13,818	13,818	12,984	94.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87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액(227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액(211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