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19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3	301
명칭	인사혁신확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소관부처	인재정보기획관실 인재기획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920	851	975	975	124	1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74	974	920	-	54	851	851	785	851	785	-	-	975
․국가인재DB 운영 내실화 및 전략적 인재 발굴	974	974	920	-	54	851	851	785	851	785	-	-	9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인재DB 운영 내실화 및 전략적 인재 발굴

‧ 분야별 핵심인재 발굴‧관리를 통한 정부인사 지원

‧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내실화 및 수요맞춤형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및 정부헤드헌팅 운영을 통한 공직개방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추진경위

ㅇ 국가인재DB 구축('99)

ㅇ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근거규정 마련('04)

ㅇ 국가인재DB 직접검색 서비스 도입('07)

※ 중앙부처(’07) → 광역지자체(’08) → 시‧도교육청(’14)→기초지자체(’20)→공기업·준정부기관(’21)

ㅇ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도입('15)

ㅇ 국가인재DB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업추진(‘20.6.~12.)

ㅇ 국가인재DB 활용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20.1.) 및 「공직후보자 규정」(대통령령) 개정('20.7.)

※ (활용목적) 인사목적→정책자문 등 확대 / (활용기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포함 등

ㅇ 국가인재DB 확충·강화를 위한「공직후보자 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인재DB 지침」(예규) 개정(‘23.6.)

※ 해외인재(외국인) 정보 수집근거 마련, 정부 헤드헌팅 대상 확대(임기제), 국가인재DB 활용기관 추가(지방공기업) 등

ㅇ 공직인사의 개방성·투명성 강화를 위한「공직후보자 규정」(대통령령/‘25.6., ‘25.12.) 및 「국가인재DB 지침」(예규/‘25.12.) 개정

※ 국민추천제 직위·절차 구체화, 국가인재DB 활용기관 확대(지방출연기관) 규정 마련 등

지원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36	832	974	851	97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인재DB 운영 내실화 및 전략적 인재 발굴

: (’25) 851백만원 → (’26) 975백만원 (+124백만원)

- (요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상용임금+28백, 고용부담금+6백), 정부헤드헌팅 전문가 양성과정(+90백)

- (산출) 국가인재DB 운영 671백, 국가인재DB 인물정보 확충 및 체계적 관리 109백, 정부헤드헌팅 및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145백, 분야별 핵심인재 발굴 강화 49백

4) 사업효과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직위 후보자 추천 - 15,888개 직위, 59,877명 추천
202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직위 후보자 추천 - 16,875개 직위, 61,179명 추천
202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주요직위 후보자 추천 - 18,043개 직위, 73,022명 추천
202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주요직위 후보자 추천 - 18,242개 직위, 74,773명 추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인재DB의 다양한 인재풀 확충 및 인물정보 내실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 지원

※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등록인원 :  (ˈ23) 370,113명 → (ˈ24) 382,859명→  (ˈ25) 388,456명

- 범정부적 국가인재DB 활용기반 마련 및 맞춤형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으로 각급 기관의 국가인재DB 활용 활성화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물정보 수집･확충	⇨	인물정보 현행화	⇨	인물정보 활용*
∙ (공공부문)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 (민간부문) 대학 조교수 이상, 변호사･의사 등 전문가, 주요 법인･협회･단체 임원급 이상 등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를 통한 자천, 타천 인재 포함		∙ (공무원) 인사시스템 자동연계 ∙ (유관기관)한국연구재단･여가부 등 DB 연계 ∙ (민간) 조인스, 링크드인 등 인물정보 구매		∙ (인사처 추천) 기관 요청으로 전문성 등을 고려, 3배수 추천 ∙ (직접검색) 수요기관이 10일간 인물정보 직접 열람･활용 ∙ (정부헤드헌팅) 민간 우수인재 인사처 직접 발굴･추천

*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
(직위)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 인재추천 서비스

활용기관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	활용기관
추천 요청		요건 심사		후보자 추천		활용결과 통보
인물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 공문 요청		자격요건, 대상직위 등을 심사･검색		신청기관에 후보자 인물정보 제공		임용(위촉)일부터 10일 내 활용결과 통보

□ 직접검색 서비스

활용기관	▶	인사혁신처	▶	활용기관	▶	활용기관
열람 요청		요건 심사 및 권한 부여		국가인재DB 열람		활용결과 통보
인물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 공문 요청		목적, 요청기간 등 열람요건을 갖춘 경우 검색 승인		국가인재DB 접속 및 적격자 검색(10일간 열람 가능)		임용(위촉)일부터 10일 내 활용결과 통보

□ 정부헤드헌팅

인재정보담당관실	▶	인재정보담당관실	▶	인재정보담당관실	▶	인재정보담당관실	▶	활용기관
직위별 필요역량 분석		분야별 시장조사		민간 우수인재 발굴		대상자 인터뷰 및 응시안내		채용전형 진행
직무명세서, 기관 니즈사항 등 분석		분야별 시장조사를 통해 발굴 타깃 확정		국가인재DB 등을 대상으로 적격자 발굴		직위 설명 및 지원의사 확인, 채용공고 응시 안내		서류·면접, 역량평가 등 전형 진행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36	-	836	836	767	91.7	-	69
2023	832	-	832	832	795	95.6	-	37
2024	974	-	974	974	920	94.5	-	54
2025.11	851	-	851	851	785	92.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69백만원) 집행잔액(46백), 낙찰차액(23백)
2023	- (불용 37백만원) 집행잔액(13백), 낙찰차액(24백)
2024	- (불용 54백만원) 집행잔액(8백), 낙찰차액(46백)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