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인재원기본경비 (7018-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인재원기본경비	소관부처	교육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2,874	2,879	3,213	3,213	334	1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년 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18	2,918	2,874	-	44	2,879	2,879	2,502	2,879	2,502	-	-	3,213
․국가인재원기본경비	2,918	2,918	2,874	-	44	2,879	2,879	2,502	2,879	2,502	-	-	3,2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 부대경비) 기숙사 물품 구입, 간행물 인쇄, 사무용품 구입,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납부, 피복 구매,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시설 보수, 업무 간담회나 협의 진행을 위한 예산

- (업무협의 등 여비) 교직원 교육훈련여비, 업무협의, 국제 행사 참석을 위한 예산

- (자산취득비) 기숙사 물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도서관 도서 등 구입을 위한 예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인재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 6. 12.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6. 1. 1. :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직제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22	2,551	2,918	2,879	3,21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25) 2,879백만원 → (’26) 3,213백만원 (+334백만원)

- (요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지급

- (산출) 일반수용비 446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1,60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422백만원, 관사보증금  260백만원 등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74	△52	2,722	2,722	2,686	98.7	-	36
2023	2,551	-	2,551	2,793	2,753	98.6	-	40
2024	2,918	-	2,918	2,918	2,875	98.5	-	43
2025.11	2,879	-	2,879	2,879	2,502	86.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 36백만원
2023	- (이･전용등) 이용 242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40백만원
2024	- (불용) 집행잔액 43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