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131-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65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신규자교육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 정책과정	소관부처	관리자교육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문 교육과정	소관부처	전문역량교육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디지털역량 교육과정	소관부처	스마트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 역량강화 과정	소관부처	글로벌교육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소관부처	글로벌교육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외국정부 주문형 교육과정	소관부처	글로벌교육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운영 부대경비	소관부처	교육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1,831	2,032	2,001	2,001	△31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45	1,945	1,831	-	114	2,032	2,032	1,756	2,032	1,756	-	-	2,001
･고위정책과정운영	616	616	615	-	1	616	616	540	616	540	-	-	616
･전문교육과정운영	67	67	67	-	-	67	67	63	67	63	-	-	67
･디지털역량교욱과정운영	197	197	197	-	-	197	197	197	197	197	-	-	248
･글로별역량교육과정운영	118	118	115	-	3	118	118	113	118	113	-	-	118
･외국공무원교육과정운영	668	668	557	-	111	735	735	545	735	545	-	-	620
･교육운영부대경비	279	279	279	-	-	299	299	298	299	298	-	-	3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료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 (고위정책과정운영) 고위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전문교육과정운영)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교육 운영

- (디지털역량교육과정운영) 종합적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및 정보화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

- (글로벌역량교육과정운영)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외훈련 지원

- (외국공무원교육과정운영)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우수사례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운영

- (교육운영부대경비) 진천･과천 기숙사의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등 교육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국가재정법｣ 제53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국회 예결위 예산총계주의 관련 지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② 추진경위

- 유료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99~)

- 외국정부주문형교육과정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반영(’17~)

- 외국공무원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17~’2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61	1,765	1,945	2,032	2,00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위정책과정

: (‘25) 616백만원 → (’26) 616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고위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고위정책과정 운영 소요 경비

- (산출) 강사료 306백만원, 교재 인쇄･교육용품 구입 등 104백만원, 단체보험 가입 4백만원,

차량 등 임차료 33백만원, 국내여비 166백만원, 간담회 등 3백만원

② 전문교육과정운영

: (‘25) 67백만원 → (’26) 67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교육 과정 운영

- (산출) 강사료 49백만원, 교재 인쇄･교육용품 구입 등 12백만원, 차량 등 임차료 6백만원,

국내여비 0.5백만원

③ 디지털역량교육과정운영

: (‘25) 197백만원 → (’26) 248백만원 (+51백만원)

- (요구) AI 실습형 교육 확대 등(+51백)

- (산출) 강사료 153백만원, 교재 인쇄･교육용품 구입 등 85백만원, 차량 등 임차료 7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간담회 등 2백만원

④ 글로벌역량교육과정운영

: (‘25) 118백만원 → (’26) 118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본‧전문교육 및 국외훈련 파견자(영어권)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산출) 강사료 80백만원, 교재 인쇄‧교육용품 구입 등 30백만원, 차량 등 임차료  5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간담회 등 1백만원

* 글로벌기본교육과정 17백만원, 글로벌전문교육과정 39백만원, 장기국외훈련자과정 62백만원

⑤ 외국공무원교육과정운영

: (‘25) 735백만원 → (’26) 620백만원 (△115백만원)

- (요구) (신설) 주문형 몽골 공무원 단기연수과정(+148백), 주문형 우즈벡 고위급 디지털전환과정(+130백)

(완료) 코이카 베트남 공무원과정(△213백), 몽골 인사행정 역량강화 초청연수(△109백만원), 몽골 고위공무원 역량강화 초청연수(△71백만원)

- (산출) 강사료 101백만원, 교재 인쇄‧교육용품 구입 등 164백만원, 특근매식비 2백만원, 시설‧장비 임차료 73백만원,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13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국외업무여비 241백만원, 간담회 등 21백만원

⑥ 교육운영부대경비

: (‘25) 299백만원 → (’26) 332백만원 (+33백만원)

- (요구) 기숙사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33백)

- (산출) 침구류 세탁 및 소모품 구매 132백만원, 공공요금 19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과정 종합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1.0	85.0	86.0	단기간 지표 운영(2년), 성과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목표 상향(‘25년 대비)	(집합교육과정 만족도*0.5)+ (이러닝과정 만족도*0.5)	학사관리 시스템 및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나라배움터 통계자료
	실적	신규	신규	85.7	-	-
	달성도	신규	신규	105.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고위정책과정 운영 1회 63명(45주) - 전문교육과정 7개 과정 14회 368명 교육 - 글로벌역량교육 6개 과정 9회 328명 수료 - 외국공무원과정(KOICA과정) 3개 과정 3회 95명 수료 - 외국정부주문형과정 7개 과정 11회 464명 수료 - 외국공무원교육기관개발컨설팅 우즈벡 초청연수(온라인 전환교육) 3회 77명 수료 - 정보화교육 31개 과정 97회 2,107명 교육
2022	- 고위정책과정 운영 1회 62명(45주) - 전문교육과정 6개 과정 12회 275명 교육 - 글로벌역량교육 7개 과정 9회 295명 수료 - 외국공무원과정(KOICA과정) 3개 과정 3회 126명 수료 - 외국정부주문형과정 3개 과정 5회 85명 수료 - 정보화교육 38개 과정 91회 1,778명 교육
2023	- 고위정책과정 운영 1회 68명(45주) 교육 - 전문교육과정 7개 과정 14회 237명 교육 - 글로벌역량교육 7개 과정 9회 274명 교육 - 외국공무원과정(KOICA과정) 3개 과정 3회 54명 교육 - 외국정부주문형과정 2개 과정 4회 75명 교육 - 디지털역량교육 32개 과정 82회 1,672명 교육
2024	- 고위정책과정 운영 1회 70명(44주) 교육 - 전문교육과정 7개 과정 12회 305명 교육 - 글로벌역량교육 6개 과정 8회 359명 교육 - 외국공무원과정(KOICA과정) 4개 과정 4회 66명 교육 - 외국정부주문형과정 3개 과정 5회 83명 교육 - 디지털역량교육 25개 과정 84회 1,776명 교육
2025	-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 글로벌역량교육, 외국공무원교육, 디지털역량교육 등 운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고위정책과정≫

･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인 고위공무원의 공직가치관 및 정책역량 강화

≪전문교육과정≫

･ 직무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재직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 및 조직성과 향상

≪글로벌역량교육≫

･ 체험학습 증대 및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습자 수준별 실전 지향적 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효과 증대

≪디지털역량교육≫

･ 디지털 인재 양성에 필요한 종합적 디지털 역량 및 정보화 실무 역량 제고

≪외국공무원교육과정≫

･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운영을 통해 한국의 정책 우수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제고에 기여

≪교육운영부대경비≫

･ 진천 및 과천 교육장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집중도 향상 및 교육생 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전년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원내･외 전문가 자문
➡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환류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961	-	1,961	1,961	1,643	83.8	-	318
2023	1,765	-	1,765	1,765	1,749	99.1	-	16
2024	1,945	-	1,945	1,945	1,831	94.1	-	114
2025.11	2,032	-	2,032	2,032	1,756	86.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318백만원)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하이브리드 교육(온라인 교육) 전환에 따른 집행부진
2023	- 불용액(16백만원) : 정책현장학습 확대에 따른 강사료 등 일반수용비 집행 부진 분임별 정책현장학습 개별차량이용 등으로 임차료 집행 부진
2024	- 불용액(114백만원) : 원내강사 활용에 따른 강사료 절감 및 교육과정 운영 후 집행잔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