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934-5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4	531
명칭	인사혁신확산	고용휴직제도운영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소관부처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32,434	33,345	44,223	44,223	10,878	3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435	32,435	32,434	-	1	33,345	33,345	33,345	33,345	33,345	-	-	44,223
․국제부담금 지급	32,403	32,403	32,403	-	-	33,313	33,313	33,313	33,313	33,313	-	-	44,191
․운영경비	32	32	31	-	1	32	32	32	32	32	-	-	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부담금 지급)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 (운영경비) 국제기구고용휴직 관련 현지 실태점검·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공무원임용규칙 제60조 등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규칙」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 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하며, 고용휴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제4절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휴직기간 중의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04년·’05년) 국회, 감사원에서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등을 지적

- (’06년 2월)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現인사혁신처)로 일원화

- (’07년 1월) 각 부처 예산을 중앙인사위원회(現인사혁신처)로 일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32	27,032	32,435	33,345	44,22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익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부담금(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인건비)

: (‘25) 33,313백만원 →(’26) 44,191백만원 (+10,878백만원)

- (요구)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인건비

- (산출) 국제부담금 44,191백만원

② 휴직자 현지실태 점검 등 운영경비

: (‘25) 32백만원 → (’26) 32백만원 (전년동)

- (요구) 휴직자 현지실태 점검 등 운영경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120개 운영
2023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120개 운영
2024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130개 운영
2025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135개 운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규범 및 기준 제정, 사회제도 평가 등에 우리나라의 이익과 입장 반영

- 국제회의 유치, 우리나라 기술채택, 우리국민 채용 지원 등 부가가치 창출

-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대외 이슈로부터 국익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위검토	➡	직위공모	➡	부처추천	➡	선발심사	➡	국제기구 추천	➡	최종선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각 부처		인사혁신처 (고용휴직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가. 공개 모집

○ 직위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요건 공고

○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신청

⇨ 소속 장관은 선발한 지원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나. 선발

○ 어학능력 평가 : TEPS(TOEIC) Speaking & Writing 실시

○ 적격성 심사 : 지원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과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용휴직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다. 국제기구에 추천

○ 인사처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추천 ⇨ 국제기구가 최종 선정

라. 고용휴직자의 복무점검 및 성과관리

○ 현지 실태 점검 및 고용휴직자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존속 및 연장 여부 판단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및 후속조치

○ (‘24년도 결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파견 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국제 현안 대응력 약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행안위, 예정처 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6년 예산을 ’25년 대비 +109억((32.6%) 증액하였음. 향후에도 적정규모 예산 확보·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932	-	23,932	23,932	23,930	99.9	-	2
2023	27,032	-	27,032	27,032	27,022	99.9	-	10
2024	32,435	-	32,435	32,435	32,434	99.9	-	1
2025.11	33,345	-	33,345	33,345	33,34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2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불용액(10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불용액(1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