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기타민간차입금이자상환(3471-7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71	761
명칭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금이자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기타민간차입금 이자상환	-	228	-	228	212	△16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 11월말)						2026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123	123	-	-	123	228	228	228	-	-	-	212
․기타민간차입금 이자상환	123	123	-	-	123	228	228	228	-	-	-	212
○비목별 분류(합계)	123	123	-	-	123	228	228	228	-	-	-	212
․차입금이자 (510-03)	123	123	-	-	123	228	228	228	-	-	-	2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연금급여 자금의 수입·지출 간 수지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시 부족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

※ 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 납부일(1, 4, 7, 10월 말일)과 연금급여 지급일(매월 25일) 간 괴리로 1월과 7월 일시 부족 자금 발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ʼ82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23	123	123	228	212

- 기타(사업규모)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기타민간차입금이자상환 : (ʼ25) 228백만원→(ʼ26계획) 212백만원, △16백만원

- (계획) ʼ25년 차입금 예상 규모와 CP금리(A1등급), 차입횟수(연중 1회, 10일) 등 고려 요구

- (산출) 차입금이자 2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억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ʼ24~ʼ28	1	2	1	1	1
ʼ25~ʼ29		2	2	2	2	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부담금 납부 지연 등 급여지급 재원 일시 부족분 발생 시 안정적인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ʼ22	123	-	123	-	123	-	-	-	-	123
ʼ23	123	-	123	-	123	-	-	-	-	123
ʼ24	123	-	123	-	123	-	-	-	-	123
ʼ25.11.	228	-	228	-	228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ʼ22년~ʼ25년 결산사항

ʼ22	￮ 해당 없음
ʼ23	￮ 해당 없음
ʼ24	￮ 해당 없음
ʼ25	￮ 해당 없음

□ ʼ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