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1848-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48	306
명칭	공직신뢰구현	공무원노사관계운영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소관부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단체교섭및 건전노사관계구축	151	152	152	15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2	152	151	-	1	152	152	148	152	148	-	-	152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및 이행관리 등	97	97	96	-	1	97	97	96	97	96	-	-	97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및 자문	55	55	55	-	-	55	55	52	55	52	-	-	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및 이행관리 등)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 대표로서, 인사처는 단체교섭(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협약을 체결, 협약체결 후 이행관리 및 노사 간 소통·협력 사업 진행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및 자문) 중앙 및 지자체 등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 합의(’98. 2월, 노사정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법」시행(’99. 1월)

-「공무원노조법」최초 제정(’05. 1월) 및 시행(’06. 1월)

-「2006 정부교섭」및 협약체결(‘06. 8월~’07. 12월)

-「2006 행정부교섭」및 협약체결(’06. 10월~’17. 12월)

‣ ’06. 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행정부교섭 요구,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08. 5월부터 ’16. 1월까지 총 20회 본교섭 실시, 20건 합의완료·4건 미합의

‣ ’17. 6월부터 교섭재개,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 절충･합의

‣ ’17. 12월 행정부교섭 협약체결

-「2008 정부교섭」및 협약체결(’08. 9월~‘19.1월)

‣ ’08. 9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 정부･노조 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 3월~)

‣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 개최(’17.10.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7.2.), 정부교섭 분과‧실무교섭 개최(∼’18. 12월)

‣ ‘19. 1월 정부교섭 협약 체결

-「2018 행정부교섭」및 협약체결(’18. 9월~‘21.12월)

‣ ｢2006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8. 12월)에 따라 3개 노조(국공노･전공노･통합노조)가 새로운 교섭요구서 제출(’18. 9월)

‣ ｢2018 행정부교섭｣ 실무교섭(’20. 1월~’21. 6월)

‣ 4차례 본교섭을 거쳐 합의 도출('21. 7.~12.)

‣ ’21. 12월 행정부교섭 협약체결

‣ 노사상생협의회 구성·운영('22.~’24년 상반기, 반기별 개최)

-「2020 정부교섭」및 협약체결(‘19. 10.~’24. 6.)

‣ ’19. 10월 교섭 요구 → ’20. 2월 교섭창구 단일화 완료

‣ ’20. 6월부터 10월까지 예비교섭 실시, 본교섭 노사 교섭위원 상견례 개최(’21.4.21.)

‣ ’21. 2월부터 7월까지 교섭운영위원회 개최, 교섭의제 318건 선정 합의

‣ ’21. 8월부터 ’22. 8월까지 분과교섭(7개) 실시, 분과합의 283건 → 실무상정 35건

‣ 실무교섭(35건 의제 합의)(’22. 8월~’23. 5월)

‣「2020 정부교섭」추진협의회 실시(’23. 9월~10월)

‣ ‘24. 6월 ｢2020 정부교섭｣ 협약 체결

‣ 공무원노사협의회 구성·운영('24.10월~, 반기별 개최)

-「2023 행정부교섭」 및 협약체결(’23. 10.~‘25.8.)

‣ ｢2018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23. 12월)에 따라 7개 노조(국공노･전공노 등)가 새로운 교섭요구서 제출(’23. 10월)

‣ 교섭위원 배분(~‘24. 7) 및 노사간 예비교섭(의제·절차 조정) 실시(‘24. 7.~10.)

‣ 교섭위원 상견례 실시(’24. 12.) 및 실무·본교섭(’24. 11.~‘25.6.)

‣ ‘25. 8월 ｢2023 행정부교섭｣ 협약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0	539	152	152	15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노조 및 노조조합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노사업무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및 이행관리 등

: (‘25) 97백만원 → (’26) 97백만원 (전년동)

- (요구) 단체교섭 운영,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관리 등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운영 추진 56백만원

단체협약 이행관리 및 교섭지원 27백만원

단체교섭 등 공무원단체업무 관련 직무수행경비 14백만원

②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및 자문

: (‘25 본예산) 55백만원 → (’26 요구) 5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교섭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노사합동워크숍, 국외합동연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각급기관 노사업무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연찬회 등 17백만원

공무원노조 워크숍 추진 19백만원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활동) 추진 8백만원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사례연구를 위한 국외정책연수 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부교섭 분과교섭 완료(~’22.8월) ○ 정부교섭 실무교섭위원회 개최(’22.8월) ○ 행정부교섭 상·하반기 노사상생협의회 구성·운영(’22.7월, 12월) ○ 공무원 단체교섭 현장 컨설팅 실시(5회) ○ 공무원노사관계 담당자 워크숍(‘23.10월) ○ 노사소통 및 노사협력사업 추진 - 기관장 등 부임인사 및 면담 3회, 현장 간담회 7회, 수시 면담 및 간담회 48회 등
2023	○ 정부교섭 실무교섭 완료(~’23.5월) ○ 정부교섭 추진협의회 구성·실시(‘23.8.~10.) ○ 행정부교섭 상·하반기 노사상생협의회 추진(’23.7월, 12월) ○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담당자 워크숍 2회 개최(’23.4., ‘23.9.) ○ 공무원 단체교섭 현장 컨설팅 실시(9회) ○ 노사소통 및 노사협력사업 추진 - 기관장 등 주요노조 간담회 8회, 현장 간담회 3회, 정책설명회 2회, 봉사활동 2회, 수시 면담 및 간담회 41회 등
2024	○ 정부교섭 협약 체결(’24.6.3) ○ 정부교섭 공무원노사협의회 구성·운영('24년 하반기) ○ 행정부교섭 노사상생협의회 운영('24년 상반기) ○ 행정부교섭 예비교섭(‘24.7.~10월) 및 실무교섭('24.11월~) 실시 ○ 단체교섭 현장 컨설팅(8회), 노사관계담당자 워크숍(1회) 및 교육(4회) 실시 ○ 노사소통(62회) 및 노사협력사업(11회) 추진 - 기관장 간담회 13회, 정책 간담회 2회, 수시면담 36회, 현장 간담회 3회, 봉사활동 2회, 워크숍 2회, 국외정책연수 1회, 정책현장견학 1회, 노사관계 교육 1회 등
2025	○ 공무원 노사관계 담당자(중앙부처) 워크숍 실시(‘25.3.) ○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담당자(지자체·교육청) 교육 실시(‘25.6.) ○ 정부교섭 이행 관리 점검 및 상반기 공무원노사협의회 추진(’25.6.) ○ 행정부교섭 협약 체결(‘25.8.) ○ 노사소통 및 노사협력사업 추진 - 기관장 등 주요노조 간담회 3회, 현장 간담회 2회, 봉사활동 2회, 워크숍 1회, 국외 정책 연수 1회, 수시면담 22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과 노사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추진

- 공무원노조와 협력 강화를 통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섭 기반 구축

- 주요 공무원노조와 상시소통 채널 활성화로 노사간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 제고

- 유관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주요 노사현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공무원노사관계 전문교육 지원, 컨설팅 실시 등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문화 정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단체교섭 절차

교섭 요구	▸	교섭창구 단일화	▸	예비 교섭	▸	상견례	▸	본 교 섭 (실무교섭 등 포함)	▸	협약 체결	▸	이행 관리

교섭준비절차(법령상 절차)		교섭요구서 제출		• 단체협약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 요구서 제출 (노조 설립신고증 사본, 교섭 요구사항)
		□
		교섭요구사실 공고		• (정부) 지체 없이 교섭 요구 사실을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 (교섭참여 희망노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 요구
		□
		교섭참여노조 등 공고 (교섭참여노조 확정)		• (정부) 교섭 요구기간 종료 후 교섭참여 노조 공고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참여 노조 간)		• (교섭노조) 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 선임, 교섭노조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 * 기간 내 미합의 시 노조별 조합원수 비례(노조 간 합의 또는 조합비 납부 조합원 기준) 선임
		□
		예비교섭 (교섭준비)		• 교섭 내용, 교섭 일시,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 (교섭절차) 협의(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교섭절차(당사자 간 합의절차)		상견례		• 교섭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본교섭 위원 간 상견례 - 본교섭 위원 소개, 추진경과 보고 등
		□
		분과교섭		• 분과별 교섭의제 협의
		□
		실무교섭		• 분과교섭 합의사항 추인 및 미합의 의제 교섭
		□
		본교섭(협약 체결식)		• 합의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0	-	-	480	475	99.0	-	5
2023	539	-	-	539	531	98.5	-	8
2024	152	-	-	152	151	99.4	-	1
2025.11	152	-	-	152	148	97.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5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불용액(8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불용액(1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