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대여학자금융자(융자) (3141-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321
명칭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대여학자금융자	대여학자금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 복지운영실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대여학자금융자	346,551	267,900	342,480	338,438	237,900	△30,000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 11월말)						2026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354,229	354,229	346,551	-	7,678	267,900	342,480	342,480	337,014	-	-	237,900
․대여학자금융자	354,229	354,229	346,551	-	7,678	267,900	342,480	342,480	337,014	-	-	237,900
○비목별 분류(합계)	354,229	354,229	346,551	-	7,678	267,900	342,480	342,480	337,014	-	-	237,9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354,229	354,229	346,551	-	7,678	267,900	342,480	342,480	337,014	-	-	237,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을 통한 공무원 생활 안정 및 공무원연금기금 증식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추진경위 : ʼ82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408,258	316,491	284,065	267,900	237,900

- 기타(사업규모)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대여학자금융자 : (ʼ25) 267,900백만원→(ʼ26계획) 237,900백만원, △30,000백만원

- (계획) 학령인구 감소 등 수요 감소 반영

- (산출) 국내대 214,993백만원, 해외대 22,90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ʼ22	ʼ23	ʼ24	ʼ25	ʼ26	ʼ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GCSI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도, %) (상향지표)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1.7	87.9	프로그램 내 사업 CSI 목표 점수(전년 대비 0.1점 상향)에 가중치 적용 후 점수를 합산하여 목표 설정	가중치 적용 사업별 CSI 점수 합산	외부 리서치 조사 결과
	실적	91.1 (90.9)	91.7 (90.9)	89.0 (87.8)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억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ʼ24~ʼ28	2,841	2,679	2,841	2,841	2,841
ʼ25~ʼ29		2,679	2,379	2,379	2,379	2,37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행안위)

▪ (지적사항) 대여학자금 수탁금의 여유분을 감안할 때, 향후 공무원 본인에 대한 학자금 대부 대상을 대학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조치사항)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을 공무원 본인 대학원 학자금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민 정서, 타 연금기관과의 운영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을 통한 공무원 생활 안정 및 공무원연금기금 증식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ʼ24. 4월, 인사처)

▪ (최종의견 및 점수) 미흡

▪ (결과 요약) ʼ23년 평가점수 83.4점으로 평가등급 미흡

￮ 재정사업자율평가(ʼ25. 4월, 인사처)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 (결과 요약) ʼ24년 평가점수 87.5점으로 평가등급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공무원연금법｣ 제17조 및 제75조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으로 대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을 해 주어야 하는 의무 지출 성격으로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ʼ22	408,258	△60,000	348,258	-	348,258	347,847	99.9	99.9	-	411
ʼ23	316,491	78,719	395,210	-	395,210	376,801	95.3	95.3	-	18,409
ʼ24	284,065	70,164	354,229	-	354,229	346,551	97.8	97.8	-	7,678
ʼ25.11.	267,900	74,580	342,480	-	342,480	337,014	98.4	98.4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ʼ22년~ʼ25년 결산사항

ʼ22	￮ (기금운용계획 변경) 학령인구 감소 등 대부액 감소로 대여학자금 미집행 예상액을 퇴직급여 부족 예산 마련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ʼ23	￮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계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대부건수 증가 및 등록금 인상에 따른 평균 대부액 증가로 대여학자금 부족분 마련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ʼ24	￮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부건수 증가 및 등록금 인상에 따른 평균 대부액 증가로 대여학자금 부족분 마련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ʼ25	￮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부건수 증가 및 환율 상승, 등록금 인상에 따른 평균 대부액 증가로 대여학자금 부족분 마련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 ʼ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ʼ25. 6.20.)	대여학자금융자	450	04	74,580	￮ 계획대비 건수 및 단가 증가로 대여학자금융자 예산 부족
합 계				7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