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보유시설개보수(3161-4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61	412
명칭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시설사업운영	보유시설개보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경영본부 경영지원실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 복지기획시설실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본부 주택실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본부 서울지부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보유시설개보수	9,366	10,472	-	13,617	10,928	456	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 11월말)						2026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9,814	9,814	9,366	-	448	10,472	-	10,472	6,966	-	-	10,928
․보유시설개보수	9,814	9,814	9,366	-	448	10,472	-	10,472	6,966	-	-	10,928
○비목별 분류(합계)	9,814	9,814	9,366	-	448	10,472	-	10,472	6,966	-	-	10,928
․공사비 (420-03)	5,556	5,556	5,206	-	350	5,669	-	5,668	2,954	-	-	5,667
․자산취득비 (430-01)	4,258	4,258	4,160		98	4,803	-	4,803	4,012	-	-	5,2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단 보유시설, 주택 유지·관리, 천안리조트, 화성·남원·김해골프장, 수안보호텔 등 시설개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익 증대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② 추진경위 : ʼ82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1,734	10,106	9,814	10,472	10,928

- 기타(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천안리조트	화성골프장	남원골프장	김해골프장	수안보호텔	서울회관	제주청사
영업개시	ʼ97. 3.10.	ʼ06.11. 3.	ʼ12. 9.22.	ʼ14. 7.12.	ʼ89. 3.24.	ʼ91. 2.13.	ʼ14.12.23.
취득가	138,845	103,861	41,881	62,333	19,707	40,193	36,128
장부가	177,608	167,874	54,666	75,299	23,369	534,499	25,787
토 지	1,675,160	1,587,883.7	1,157,200	963,450.7	12,846	11,642.80	19,560.00
건 물	53,322.71	22,811.16	4,647.87	9,377	13,281.24	44,730.59	14,674.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복지시설 : (ʼ25) 7,469백만원→(ʼ26계획) 7,509백만원, +40백만원

- (계획) 천안리조트, 화성·남원·김해골프장, 수안보호텔 고정비용, 노후·안전시설, 편의시설 보수

- (산출) 천안 3,501백만원, 화성 1,477백만원, 남원 995백만원, 김해 1,374백만원, 수안보 162백만원

② 임대주택 : (ʼ25) 1,610백만원→(ʼ26계획) 2,053백만원, +443백만원

- (계획) 서울상계 노후·안전시설 보수

- (산출) 서울상계 2,053백만원

③ 회관시설 : (ʼ25) 1,393백만원→(ʼ26계획) 1,366백만원, △27백만원

- (계획) 서울회관, 제주청사 노후·안전시설, 편의시설 보수

- (산출) 서울회관 756백만원, 제주청사 6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ʼ22	ʼ23	ʼ24	ʼ25	ʼ26	ʼ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GCSI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도, %) (상향지표)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1.7	87.9	프로그램 내 사업 CSI 목표 점수(전년 대비 0.1점 상향)에 가중치 적용 후 점수를 합산하여 목표 설정	가중치 적용 사업별 CSI 점수 합산	외부 리서치 조사 결과
	실적	91.1 (90.9)	91.7 (90.9)	89.0 (87.8)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억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ʼ24~ʼ28	98	105	105	105	105
ʼ25~ʼ29		105	109	113	116	11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단 보유시설, 천안리조트, 화성·남원·김해골프장, 수안보호텔 등 복지시설의 영업 환경 및 무주택공무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기금 수익 증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ʼ24. 4월, 인사처)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 (결과 요약) ʼ23년 평가점수 84.8점으로 평가등급 보통

￮ 재정사업자율평가(ʼ25. 4월, 인사처)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 (결과 요약) ʼ24년 평가점수 88.6점으로 평가등급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공단 및 자회사 근무자, 주택 거주 및 복지시설 이용 공무원·대국민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결로 개보수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ʼ22	11,734	△382	11,352	-	11,352	11,048	97.3	97.3	-	304
ʼ23	10,106	-	10,106	-	10,106	9,642	95.4	95.4	-	464
ʼ24	9,814	-	9,814	-	9,814	9,366	95.4	95.4	-	448
ʼ25.11.	10,472	-	10,472	-	10,472	6,966	66.5	66.5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ʼ22년~ʼ25년 결산사항

ʼ22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설공사 준공 정산 등 미집행 예상액을 퇴직급여 부족 예산 마련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ʼ23	￮ 해당 없음
ʼ24	￮ 해당 없음
ʼ25	￮ 해당 없음

□ ʼ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