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1849-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49	304
명칭	공직신뢰구현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복무 및 징계운영	소관부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위원회 운영 (주식백지위)	소관부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위원회 운영 (정부공윤위)	소관부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복무 및 공직윤리 위원회 운영	490	509	529	529	20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99	499	490	-	9	509	509	441	509	441	-	-	529
․복무및징계운영	200	203	194	-	9	210	210	175	210	175	-	-	215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299	296	296	-	-	299	299	266	299	266	-	-	3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무 및 징계운영) 일·가정 양립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운영,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복무 및 징계 시스템 운영 등

-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공무원징계령」, 「비위면직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9-5 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제고(’17~’21),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3	504	499	509	52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복무 및 징계운영

: (‘25) 210백만원 → (’26) 215백만원(+5백만원)

- (요구) 중앙징계위원회 확대 운영(+12백), 음성동보장치 기능개선 완료(△7백)

- (산출)

· 복무제도 운영 : 23백×1식=23백만원(전년동)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 4.55백×20회=91백만원(+12백만원)

· 복무 및 징계 시스템 운영 : 25.25백×4개 시스템=101백만원(△7백만원)

②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 (‘25) 299백만원 → (’26) 314백만원(+15백만원)

- (요구) 위원회 운영비(주식백지신탁위원회 출장여비 +3, 공직자윤리위원회(안건검토비 +7백, 출장여비 +5백))

- (산출)

·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운영 : 5.53백×13회=72백만원(+3백만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18.6백×13회=242백만원(+12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복무 및 징계 운영

-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공유

사례 접수	⇨	사전심사(1차)	⇨	전문가 심사(2차)	⇨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징계의결 요구 (해당 부처)	⇨	중앙징계위원회 준비 및 개최	⇨	심의ㆍ의결	⇨	결과 통보

- 복무 및 징계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차년도 시스템 운영 사업계획 수립(9월)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 의뢰(9월)	⇨	계약의뢰 (10월중)	⇨	사업자 선정(12월) 용역수행(1～12월)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주식백지신탁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결과 통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재산심사, 취업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결과 통보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43	-	543	543	522	96.1	-	21
2023	504	-	504	504	498	98.8	-	6
2024	499	-	499	499	490	98.2	-	9
2025.11	509	-	509	509	441	86.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21백만원) 집행잔액
2023	- (불용, 6백만원) 복무 및 징계시스템 관리용역비 낙찰차액(6백)
2024	- (불용, 9백만원) 복무 및 징계시스템 관리용역비 낙찰차액(9백)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