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청심사기본경비 (70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청심사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청심사기본경비	소관부처	행정과
사업시행주체	소청심사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소청심사기본경비	716	544	821	821	277	5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9	769	716	-	53	544	544	415	544	415	-	-	821
․소청심사기본경비	769	769	716	-	53	544	544	415	544	415	-	-	8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중앙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정부조직법」제22조의3(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장(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6조의2(고충 처리)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63	528	769	544	82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청심사기본경비

: (‘25) 544백만원 → (’26) 821백만원 (+277백만원)

- (요구) 소청심사위원회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 (산출) 일반수용비 270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0백만원, 임차료 42백만원, 유류비 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백만원, 관리용역비 6백만원, 국내여비 12백만원, 국외업무여비 9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88백만원, 기타보전금 1백만원, 자산취득비 52백만원, 무형자산 300백만원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84	△21	763	763	753	98.7	-	10
2023	528	-	528	528	514	97.3	-	14
2024	769	-	769	769	716	93.1	-	53
2025.11	544	-	544	544	415	76.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21백만원) :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비용 절감 - 불용액(10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액(14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등
2024	- 불용액(53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등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