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642-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2	650
명칭	인재채용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2,077	1,988	1,988	1,98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86	2,086	2,077	-	9	1,988	1,988	1,918	1,988	1,918	-	-	1,988
․지방직 7·9급 합숙출제	2,086	2,086	2,077	-	9	1,988	1,988	1,918	1,988	1,918	-	-	1,9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각 기관별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하고,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 선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방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 ⑦ 생략

⑧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07.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15과목 출제

- ’18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5과목 출제

- ’19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8과목 출제

- ’20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6과목 출제

- ’21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90과목 출제

- ’22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03과목 출제

- ’23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01과목 출제

- ’24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94과목 출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1	2,022	2,086	1,988	1,98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기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지방직 7·9급 수탁출제

: (’25) 1,988백만원 → (’26요구) 1,98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출제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하여 중복출제 예산낭비 및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한 지방 우수인재 선발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합숙출제 등 일용인부 임금 120백만원

문제책 인쇄, 합숙출제 물품구입 및 부대비용 384백만원

합숙인원 등 급식비용 102백만원

노트북 및 버스 등 임차 32백만원

합숙출제 보안 용역 70백만원

문제은행 보완 · 합숙출제 수당 1,191백만원

문제은행 보완·합숙출제 여비 55백만원

지방직 7·9급 수탁출제 사업추진비 5백만원

합숙출제 등 일용인부 고용부담금 3백만원

국가고시센터 식당 의자 등 교체 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방직 7,9급시험 등 문제은행 입고(3. 15.~19.) ･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수탁출제(6. 5.) ･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수탁출제(10.16.)
2023	･ 지방직 7,9급시험 등 문제은행 입고(4. 11.~15.) ･ 지방직 간호 8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수탁출제(4.30.) ･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수탁출제(6. 18.) ･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수탁출제(10. 28.)
2024	･ 지방직 9급 문제은행 입고(5. 1.~3.) ･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수탁출제(6. 22.) ･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문제은행 입고(8.19.~8.23., 9.6.) ･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수탁출제(11.2.)
2025	･ 지방직 9급 문제은행 입고(2. 10.~18.) ･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수탁출제(6. 21.) ･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문제은행 입고(8.11.~8.20.) ･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수탁출제(11.1.)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동일과목 수탁출제･동시시행으로 지자체 업무부담 해소 및 국가자원 절약

- 양질의 문제출제를 통해 우수인재 선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인적 역량 제고

- 수탁출제 과목의 문제공개 등을 통한 수험생 알권리 충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출제준비

출 제

인쇄 및 이송

문제공개 / 정답확정

문제은행(pool) 구축

□

시험위원 등 위촉

□

국가고시센터 입소

문제선정

□

문제재검토

□

문제확정

인쇄시설 입소

□

인쇄 및 포장

□

문제이송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이의제기 수렴

□

정답확정회의 (정답최종확정)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991	-	1,991	2,175	2,172	99.9	-	3
2023	2,022	-	2,022	2,022	2,013	99.6	-	9
2024	2,086	-	2,086	2,086	2,077	99.6	-	9
2025.11	1,988	-	1,988	1.988	1,918	96.5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3백) 급식비·임차료·기타운영비 각 1백 집행잔액
2023	- (불용 9백) : 일용임금(6백), 임차료(1백), 기타운영비(1백), 자산취득비(1백) 집행잔액
2024	-
2025	- (불용 16백) : 급식비(16백)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