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신규시설건립(3161-4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61	411
명칭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시설사업운영	신규시설건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 복지기획시설실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신규시설건립	-	230	-	7,206	2,143	1,913	83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 11월말)						2026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30	230	230	15	-	-	2,143
․원주문막추모공원	-	-	-	-	-	230	230	230	15	-	-	2,143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30	230	230	15	-	-	2,143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230	230	15	-	-	-
․실시설계비 (420-02)	-	-	-	-	-	230	△230	-	-	-	-	2,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이용 가능한 봉안시설, 친환경 자연장지 제공으로 공무원 후생 복지 확대 및 정부의 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확충 정책 부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② 추진경위

(ʼ04년) 부지매입

(ʼ05~23년)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여건 마련

(ʼ24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정부 사업 승인 등 예산 확보

(ʼ25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및 설계 용역 계약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3,003백만원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	-	-	230	2,143

- 기타(사업규모) : 봉안시설 3,522㎡(28,800위), 자연장지 등 62,200㎡(35,000기)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원주문막 추모공원 건립사업 : (ʼ25) 230백만원→(ʼ26계획) 2,143백만원, +1,913백만원

- (계획)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과업 내용에 따른 이행사항 및 설계 시 필요 용역 추진

- (산출) 개발계획 수립 관련 1,358백만원, 기타 용역 78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
	￮ (사업개요) 정부의 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확충 정책 부응 및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 ￮ (검토의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해당 없음. ※ (ʼ24.12월) 사업타당성 분석 B/C=1.66(≥1), NPV=453억원(≥0원), IRP=12.2%(≥4.5%)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ʼ22까지 기투자액	ʼ23	ʼ24	ʼ25	ʼ26(안)	ʼ26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ʼ25~ʼ28년	-	-	-	2	21	407	430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세부내용
①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건축기획 및 사업성 등 종합 검토
②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개발행위 허가		설계용역업체 선정, 기본·실시설계, 인허가 등
③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공개입찰
④공사관리		품질 관리감독 및 기성률별 공사대금 지급
⑤준공 및 사후관리		시설(입주)관리 및 하자보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억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ʼ24~ʼ28	-	2	14	155	304
ʼ25~ʼ29		2	21	168	238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정처, 행안위)

▪ (지적사항) 원주문막 추모공원 건립 시 기본설계 추진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의견 청취·협의로 원활한 사업 여건 조성 필요

▪ (조치사항) 지역주민 상생·협력방안 마련, ʼ25년 인·허가 절차에서 주민의견 청취 예정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정처)

▪ (지적사항) 원주문막 추모공원 사업비로 편성된 실시설계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비목 조정 필요

▪ (조치사항) 기본조사설계비로 비목 조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장사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장사시설을 녹지 공원 형태로 건립하여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친환경 복합 장사시설로 다변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ʼ22	-	-	-	-	-	-	-	-	-	-
ʼ23	-	-	-	-	-	-	-	-	-	-
ʼ24	-	-	-	-	-	-	-	-	-	-
ʼ25.1.	230	-	230	-	230	15	6.5	6.5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 해당 없음

□ 2024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ʼ25.7.10.)	신규시설건립	420	01	230	￮ ʼ25예산 예정처 검토의견 반영을 위한 세목 조정
			02	△230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