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역량평가운영 (164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1
명칭	인재채용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역량평가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역량평가 운영	소관부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역량평가운영	1,000	998	1,046	1,046	48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8	1,008	1,000	-	8	998	998	732	998	929	-	-	1,046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669	669	667	-	2	659	659	546	659	631	-	-	684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339	339	333	-	6	339	339	186	339	298	-	-	3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고공단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 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과장급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 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공단후보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과장급후보자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 공무원임용규칙 제14장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3조(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하 "과장급 후보자"라 한다)의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 역량,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고위공무원단 역량 선정 및 역량평가 체계 개발 등(`04.~`05.)

･ 고위직 직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9개 공통역량 추출

･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발표 등 6개 평가기법 개발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5.12.)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역량평가 시행(`06.7.)

-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대통령 지시(`09.1.)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개편(`09.3.)

･ 9개 역량, 6개 평가기법 → 6개 역량, 4개 평가기법

-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방안 마련(`09.4.) 및 표준 역량평가체계 개발(`09.4.~11.)

-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과장급 역량평가 시행(`10.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참여위원 수 확대(`10.7., 7인→9인)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4.6.)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15.1.)

- 역량평가센터 과천 이전(`16.12.)

- 과장급 역량평가체계 개편(`21.5.)

･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 확대(주 4회→주 4회~6회)

･ 6개 역량, 4개 평가기법 → 5개 역량, 3개 평가기법

- 역량평가 세종센터 개소(’22.3.)

- 미래시대 필요역량 모델 연구(`23.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82	1,096	1,008	998	1,0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 (‘25) 659백만원 → (’26) 684백만원 (+25백만원)

- (요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상용임금+6백, 고용부담금+1백), 사무용의자 등 노후자산 교체(+18백)

- (산출) 평가수당 479백만원, 소모품 구입, 임차료 등 50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30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간담회 등 16백만원, 공무직 임금 등 51백만원, 실행과제 개발 35백만원, 자산취득비 18백만원

②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 (‘25) 339백만원 → (’26) 362백만원(+23백만원)

- (요구) 노후자산(방송설비, 비디오프로젝터 등) 교체(+23백)

- (산출) 소모품 구입, 임차료 등 196백만원, 정부회선이용료 13백만원, 국내여비 18백만원,
간담회 등 7백만원, 실행과제 개발 105백만원, 자산취득비 2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 67회 395명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 223회 1,326명
2023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 67회 398명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 182회 1,086명
2024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 69회 410명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 174회 1,034명
2025 (’25.12월말 예정)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 68회 403명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 180회 1,090명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위직의 적격자 임용을 통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

-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문화 선도로 공직 내 자기계발 및 역량개발 분위기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평가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역량평가 위원 선정		역량평가 대상자 확정		역량평가 실시
･부처별 역량평가 수요 조사를 통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부처별 역량평가 대상 인원 및 역량 평가위원 일정 조사 (2개월 단위)		･매 회차별 평가위원 선정 (2개월 단위) ＊고공단: 매 회차별 9명 과장급: 매 회차별 6명		･역량평가 대상자 추천요청 및 확정 (2주 단위) ＊고공단: 매 회차별 6명 과장급: 매 회차별 6명		･회차별 역량평가 실시 ＊고공단: 주 1~2회 과장급: 주 4~6회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82	-	1,282	1,282	1,240	96.7	-	42
2023	1,096	-	1,096	1,096	1,072	97.8	-	24
2024	1,008	-	1,008	1,008	1,000	99.2	-	8
2025.11	998	-	998	998	929	93.1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 30백만원, 낙찰차액 12백만원
2023	- (불용) 집행잔액 등 6백만원, 낙찰차액 18백만원
2024	- (불용) 집행잔액 등 5백만원, 낙찰차액 3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