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5037-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관명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7	304
명칭	재외동포 지원	국내동포 정착지원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소관부처	재외동포정책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	51	51	400	151	100	1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1	159	150	-	-	51	51	51	51	51	-	-	151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551	159	150	-	-	51	51	51	51	51	-	-	1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국내정착을 원하는 동포들의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체류 동포의 권익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④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3.5.9) 및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출범 (’23.6.5) 으로 국내동포 대상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2023 국회 지적사항 등 반영, 체계적인 국내동포 정착 지원사업 추진

※ 2023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재외동포의 업무 영역에 국내 체류 동포 관련 업무가 포함된 만큼 담당 기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7	266	551	51	15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 보조, 민간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내체류 재외동포(F-4, H-2, F-5, C-3-8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보조	민간단체	51	최대 50%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025) 51백만원 → (2026) 151백만원

- (요구)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 체류 동포의 권익신장 및 네트워킹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내동포 관련 단체지원 38개 단체˟3.9백만원=15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점)	목표	87.4	88.1	88.6	89.1	-	전년도 실적치 대비 0.5점 증가	실적 :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결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87.6	88.1	88.7	-	-
	달성도	100.2	100.0	100.1	-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점)	목표	-	74	76	78	83	매년 2점씩 증가 목표, ’26년 신규 지표임을 감안, 도전적 목표 제시	실적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실적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	74	76.9	-	-
	달성도	-	100	10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3개 단체 25개 사업 지원
2023	16개 단체 16개 사업 지원
2024	8개 단체 8개 사업 지원
2025	12개 단체 12개 사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내 동포관련 단체 지원 :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체류 동포의 권익신장 도모(38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 민간단체 보조 >

국고보조금 신청		민간단체 → 재외동포청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재외동포청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민간단체 → 재외동포청
국고보조금 교부		재외동포청 → 민간단체
사후관리		재외동포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7	-	267	267	266	99.7	99.7	-	1
2023	266	-	266	266	243	91.3	91.3	-	23
2024	551	-	551	159	150	27.2	94.3	-	9
2025	51	-	51	51	51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2022	- (불용) 집행잔액
2023	- (불용) 집행잔액
2024	- (불용) 집행잔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