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동포간담회 개최 (5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1	302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동포간담회 개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동포간담회 개최	소관부처	재외동포정책국 미주유럽동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동포간담회 개최	-	1,750	1,750	1,750	1,799	49	2.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750	1,800	1,780	1,800	1,780	-	20	1,799
․정상 동포간담회	-	-	-	-	-	1,523	1,800	1,780	1,800	1,780	-	20	1,569
․총리 동포간담회	-	-	-	-	-	227	-	-	-	-	-	-	2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포간담회 개최) 정상 및 총리 해외 방문 계기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사회와 소통의 장 마련

① (정상 동포간담회) 정상 해외 방문 계기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사회와 소통의 장 마련

② (총리 동포간담회) 총리 해외 방문 계기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사회와 소통의 장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2항·제4항

제4조(국가의 책무)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지역별·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청취)

○ 청장은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공청회, 간담회, 여론조사,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② 추진경위

- 정상·총리 동포간담회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부터 외교부 ‘정상·총리 외교’ 사업비의 일부를 이관하여 동포청 신규사업으로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750	1,79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 사업 수혜자 : 재외동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동포간담회 개최 : (2025) 1,750 백만원 → (2026) 1,799백만원(49백만원 증액)(+2.8%)

① 정상 동포간담회 : (2025) 1,523백만원 → (2026) 1,569백만원, +46백만원

- (요구) 글로벌 물가상승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사업비 단가인상(2.8%)분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정상 동포간담회: ’25년1,523백만원(11회×138) → ’26년 1,569백만원(11회x142)
기념품, 인쇄 등 수용비 170백만원

외교행낭 발송 등 공공요금 3백만원

행사장비, 행사장, 차량 등 임차비 1,053백만원

백드롭, 포토월, 멀티미디어, 행사운영 등 용역비 140백만원

답사단, 선발대, 본대 등 출장여비 138백만원

오만찬, 부대행사 등 행사 추진비 65백만원

② 총리 동포간담회 : (2025) 227백만원 → (2026) 230백만원, +3백만원

- (요구) 글로벌 물가상승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사업비 단가인상(2.8%)분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총리 동포간담회: ’25년227백만원(4회×56) → ’26년 230백만원(4회×58)
기념품, 인쇄 등 수용비 69백만원

외교행낭 발송 등 공공요금 1백만원

행사장비, 행사장, 차량 등 임차비 50백만원

백드롭, 포토월, 멀티미디어, 행사운영 등 용역비 90백만원

답사단, 선발대, 본대 등 출장여비 15백만원

오만찬, 부대행사 등 행사 추진비 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점)	목표	87.4	88.1	88.6	89.1	-	전년도 실적치 대비 0.5점 증가	실적 :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결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87.6	88.1	88.7	-	-
	달성도	100.2	100.0	100.1	-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점)	목표	-	74	76	78	83	매년 2점씩 증가 목표, ’26년 신규 지표임을 감안, 도전적 목표 제시	실적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실적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	74	76.9	-	-
	달성도	-	100	10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외동포 현장소통의 장 마련으로 동포사회와의 화합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1,750	-	1,750	1,800	1,780	98.8	98.8	-	2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2023
2024
2025	- 총리 동포간담회 연내 미개최로 정상동포간담회 부족분 충당(내역사업 간 예산 변경)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4.8.)	재외동포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5031-301)	일반용역비 (210-14)	50	동포간담회 개최 (5031-302)	일반용역비 (210-14)	동포간담회 개최 행사 준비금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