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50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5	302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보듬기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보건복지부→재외동포청(‘26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소관부처	재외동포정책국 아주러시아동포과
사업시행주체	대한적십자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	-	-	7,656	7,801	145	순증

※ ‘25년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해당연도 공란으로 작성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22	8,122	7,435 [6,756]	-	687	7,656	7,656	7,656 [6,915]	7,656	7,656 [6,915]	-	-	7,801
․특별생계비	2,837	2,837	2,469 [2,469]	-	687	2.755	2.755	2,755 [2,636]	2,755	2,755 [2,636]	-	-	2.755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500	500	500 [-]	-	-	433	433	433 [-]	433	433 [-]	-	-	433
․신규입국자 임대주택보증금	2,390	2,390	2,071 [2,071]	-	-	2.071	2.071	2,071 [2,071]	2,071	2,071 [2,071]	-	-	2.071
․안산시부담금 지원	598	598	598 [598]	-	-	598	598	598 [598]	598	598 [598]	-	-	598
․사무국 경비	362	362	362 [183]	-	-	363	363	363 [174]	363	363 [174]	-	-	363
․인천사할린동포 복지회관	1,306	1,306	1,306 [1,306]	-	-	1,306	1,306	1,306 [1,306]	1,306	1,306 [1,306]	-	-	1,451
․경북대창양로원	130	130	130 [130]	-	-	130	130	130 [130]	130	130 [130]	-	-	130

※ 상기 내역표 2025년까지 보건복지부 담당 예산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별생계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중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아파트 관리비(75천원/월)을 지원을 통해 정착 지원

-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에 입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왕복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원을 통해 영주귀국 및 초기 정착 지원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규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안산시 부담금 지원) 안산에 대규모 사할린한인 거주지를 조성하는 대신 국가가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의 안산시 부담금 지원

- (사무국 경비)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의 사업비,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및 대창양로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중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입소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노후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정착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사할린동포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1989년 :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시작

- 1992년 :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영주귀국 시작

- 1993년 : 경북 고령군 대창양로원에 사할린동포 50여명 입소

- 1994년 3월, 7월 :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원논의 결과「영주귀국시범사업」으로 『500세대 사할린한인 전용 아파트』 및 『100명 수용 요양원』건립 추진 합의(우리측 건립부지 제공, 일본측 건설경비 지원)

- 1997. 12～1998. 9월 : 82가구 영주귀국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42가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0가구) 등에 입주

- 1999. 2월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요양시설, 100병상)’ 완공

- 1999. 12월 : 건교부 주관(주택공사)으로 안산시에 영구임대주택 건립

※ 안산에 대규모 사할린한인 거주지를 조성하는 대신 국가가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의 안산시 부담금을 지원

- 2000. 2∼3월 : 안산시 고향마을 사할린 한인 아파트 489세대 960명 입주

- 2007～2009년 :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사할린1세 및 배우자, 장애인자녀)

※ 약 2,000명(2007년 611명, 2008년 647명, 2009년 837명) 영주귀국

- 2010∼2015년 :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 당초 영주귀국 확대사업은 3년간 실시 후 마무리 예정이였으나, 잔류 1세들의 영주귀국 희망 등을 감안하여 2010년 이후에도 한·일 공동으로 영주귀국 사업 추진

- 2016년 이후 : 2015년말로 한일 공동 영주귀국사업은 종료하며, 2016년부터 우리 정부 단독으로 매년 15명 이내 소규모로 실시

- 2021. 1. 1.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 7. 17.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 영주귀국 인원은 ’25.6월 기준 총 5,608명으로 사망 및 역귀국자 제외시 국내 체류 인원은 3,042명으로 추산

(단위: 명)

입국년도	‘90~’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계
영주귀국 인원수	4,116	74	103	83	11	9	3	9	0	334	344	254	268	5,608

※ ’20년에는 코로나19 및 법 제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미시행, ’22년에는 영주귀국 대상자는 선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입국 및 ’23년 대상자 입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04	8,162	8,122	7,656	7,80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 사업 수혜자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입국 예정자 및 기입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위탁	대한적십자사	433	10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사무국경비	위탁	대한적십자사	363	10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인천사할린 동포복지회관	보조	지자체보조	1,30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경북대창양로원	보조	지자체보조	13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 (2025) 7,656백만원 → (2026) 7,801백만원(145백증)

①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 6,220백만원

- 특별생계비 : (’25) 2,755백만원 → (’26) 2,755백만원(전년동)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보증금 : (’25) 2,071백만원 → (’26) 2,071백만원(전년동)

- 안산시 부담금 지원 (’25) 598백만원 → (’26) 598백만원(전년동)

- 사무국 경비 (’25) 363백만원 → (’26) 363백만원(전년동)

- 항공료 (’25) 105백만원 → (’26) 105백만원(전년동)

- 집기‧비품비 (’25) 328백만원 → (’26) 328백만원(전년동)

②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 지원 : 1,581백만원

- 인천사할린동포회관 지원 (’25) 1,306백만원 → (’26) 1,451백만원(145백증)

- 대창양로원 지원 (’25) 130백만원 → (’26) 130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예산 이관으로 ‘26년 지표 마련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75천원/인,월) - 신규입국자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지급 (17,700천원/가구) - 사할린한인 2세(배우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2,295천원/인)
2023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75천원/인,월) - 신규입국자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지급 (17,700천원/가구) - 사할린한인 2세(배우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1,850천원/인)
2024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75천원/인,월) - 신규입국자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지급 (17,700천원/가구) - 사할린한인 2세(배우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1,850천원/인)
2025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75천원/인,월) - 신규입국자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지급 (17,700천원/가구) - 사할린한인 2세(배우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1,850천원/인)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영주귀국 희망자에 대해 조기정착 지속적 지원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중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입소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노후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부처		비목 및 금액		수탁기관		내용
재외동포청	→ (기타보전금, 2,755백만원)			각 지자체		특별생계비(1인 월 75천원)
	→ (기타보전금, 2,071백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 (2인 1가구, 17.7백만원)
	→ (기타보전금, 598백만원)			안산시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 (민간위탁, 796백만원)			대한적십자사		사무국경비(백만원)
						항공료(백만원)
						집기·비품비(백만원)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사무국 경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 지원(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경북대창양로원)

부처		비목 및 금액		보조사업자		내용
재외동포청	→ (자치단체경상보조, 1,306백만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 (자치단체경상보조, 130백만원)			경상북도 (고령군)		경북대창양로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결산 내역은 ‘25년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임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104	-	9,104	9,104	8,593	94.3	94.3	-	511
2023	8,162	-	8,162	8,162	7,550	92.5	92.5	-	-
2024	8,122	-	8,122	8,122	7,435	91.5	91.5	-	687
2025	7,656	-	7,656	7,656	7,656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2022년도 선정 영주귀국예정자 귀국 지연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