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50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5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보듬기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소관부처	재외동포정책국 아주러시아동포과
사업시행주체	-
재일민단 지원	소관부처	교류협력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8,975	10,069	10,069	9,069	11,101	1,032	10.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932	9,232	8,975	22	235	10,069	10,197	9,509	10,069	9,381	537	151	11,101
․재일민단 지원	8,000	8,000	7,880	-	120	8,000	8,000	7,921	8,000	7,921	-	79	7,000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386	386	343	-	43	663	663	313	663	313	349	1	2,845
․다문화동포 지원	206	206	167	-	39	146	146	146	146	146	-	0	146
․사할린동포 지원	300	600	570	22	8	520	541	449	520	427	83	9	390
․취약동포 보듬기	-	-	-	-	-	640	747	617	640	510	105	25	620
․해외위난동포 지원	40	40	15	-	25	100	100	63	100	63	-	37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 원폭 피해 동포,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다문화 취약 동포 등

① (재일민단 지원) 재일민단 및 재일동포단체의 각종 사업지원을 통해 재일동포사회의 화합 및 발전을 도모, 민족적․문화적 정체성 유지 사업, 재일동포 권익신장 및 법적 지위 향상, 복지증진, 지역사회 교류사업 등 추진

②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 러시아·CIS 지역 거주 고려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체류자격 취득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한인정체성 강화 등과 관련된 고려인 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 고려인동포 권익증진 및 민족정체성 유지에 기여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③ (다문화 동포 지원) 동남아 거주 다문화 동포의 안정적 현지 정착 및 정체성 함양 지원

④ (사할린동포 지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모국방문사업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⑤ (취약동포 보듬기)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 동포를 대상으로 초청사업 등 추진

⑥ (해외위난동포 지원) 재외동포 사회의 위난 극복 지원으로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 기능 강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정부조직법 제30조 3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정부조직법 제30조 3항)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국가의 책무) 등

ㅇ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재단 사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 ▴재외동포재단 설립 및 해산(’97.10.~’23.6.) ▴재외동포청 신설(’23.6.5.)

ㅇ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지원 강화 추진

ㅇ 재외동포청 출범(‘23.6.5.) 계기 재일동포, 고려인,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취약동포 보듬기‘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13	9,413	8,892	9,969	11,10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 사업 수혜자 : 역사적 특수동포, 다문화 동포, 해외위난 피해 동포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보조 (민간)	공모	130	최대 95%	재외동포청 보조금관리규정 제7조제1항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26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 (2025) 10,069 → (2026) 11,101백만원, 1,032백만원 증액

① 재일민단 지원 : (2025) 8,000백만원 → (2026) 7,000백만원, △12.5%

- 재일민단 지원 7,000백만원(700개 사업×10백만원)

②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 (2025) 663백만원 → (2026) 2,845백만원, +329.1%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285백만원(30개 단체×9.5백만원)

사업간담회 및 업무협의 6백만원(6회×1백만원)

국외출장 53백만원(2회×5명×2.25백만원+1회x10명x3백만원)
유물 및 콘텐츠 조사비(1회x170백만원)
박물관 공사비(1식x2,066백만원)
박물관 감리비(1식x158백만원)
사업감독관 및 사업관리비(1식x77백만원)
지질조사, 현황측량비 및 인허가 비용(1식x30백만원)

③ 다문화 동포 지원: (2025) 146백만원 → (2026) 146백만원, 전년동

-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130백만원(1회×130백만원)

심의비 및 운영비 3백만원(2회×5명×0.3백만원)

사업간담회 및 업무협의 3백만원(3회×1백만원)

국외출장 10백만원(1회×4명×2.5백만원)

④ 사할린동포 지원 : (2025) 520백만원 → (2026) 390백만원, △25.0%

- 사할린동포 모국방문사업 200백만원(125명×1.6백만원)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120백만원(1회×120백만원)

사할린동포 위문품 지원 70백만원(1회×70백만원)

⑤ 취약동포 보듬기 : (2025) 640백만원 →  (2026) 620백만원, △3.1%

-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620백만원(2회×310백만원)

⑥ 해외위난동포 지원 : (2025) 100백만원 →  (2026) 100백만원, 전년동

- 공관 지원 100백만원(4개 공관×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점)	목표	87.4	88.1	88.6	89.1	-	전년도 실적치 대비 0.5점 증가	실적 :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결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87.6	88.1	88.7	-	-
	달성도	100.2	100.0	100.1	-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점)	목표	-	74	76	78	83	매년 2점씩 증가 목표, ’26년 신규 지표임을 감안, 도전적 목표 제시	실적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실적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	74	76.9	-	-
	달성도	-	100	10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재일민단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정체성 교육지원 3개 사업 분야 지원 등 총 8,130백만원 지원
2023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재일민단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 등 8,576백만원 지원
2024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재일민단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 등 8,660백만원 지원
2025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재일민단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 해외위난동포 지원 등 9,509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역사적 특수동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현지정착 및 권익증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준비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실행
지원 심의위원회		실행
심의결과 및 지원금 송금 안내		실행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 접수, 평가		종료
평가 및 환류		사후관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은 인천-사할린 간 항공편 운행 제약에 따라 배편과 같은 다른 경로의 입국 방법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예결위 부대의견(‘23))

ㅇ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통계가 미비하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어려움. (외통위 부대의견(‘23))

ㅇ ‘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관련 ‘무국적 고려인동포 법률지원’ 사업과 연해주 재이주 고려인 농업 정착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임을 간과했고, 지출 한도에 따른 공통 감액률 적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2억원 정도 감소할 수 있음. (국정감사(‘23))

ㅇ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교류협력강화(5035-301), 아주러시아동포 정책강화(5038-302)에서 세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업무의 비효율 및 행정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예결위 결산소위(‘23))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ㅇ 2024년도 부처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S)

ㅇ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재일민단지원사업(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913	-	8,913	8,913	8,088	90.7	90.7	-	825
2023	9,413	-	9,413	9,630	8,576	91.0	89.0	300	754
2024	8,892	-	8,892	9,192	8,960	100.8	96.7	22	235
2025	10,069	-	10,069	10,197	9,509	94.4	93.2	537	15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발생 사유: 동포 보듬기 사업(466백만원) 및 재일민단 지원 사업(20백만원) 관련 제반비용 확보 - 불용액 발생 사유 : 해외 현지 사정에 따른 동포단체의 사업미신청 및 사업연기로 인한 불용 발생(294백만원), 환율하락으로 인한 외화 송금 잔액(447백만원), 집행잔액 - 이월 발생 사유: 사업 추진 일정상 당해년도에 사업종료가 어려워 차년도 초반으로 종료시점 연기(300백만원)
2024	- 불용액 발생 사유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235백만원) - 이월 발생 사유: 사업 추진 일정상 당해년도에 사업종료가 어려워 차년도 초반으로 종료시점 연기(22백만원)
2025	- 불용액 발생 사유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151백만원) - 이월 발생 사유: 사업 추진 일정상 당해년도에 사업종료가 어려워 차년도 초반으로 종료시점 연기(53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4.16.)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10-01	11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10-08	해외위난 재외동포 긴급 지원을 위한 유류비 확보 필요
세목조정 (2025.4.29.)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5000-5035-301)	일반수용비 (210-01)	1,800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5000-5035-301)	임차료 (210-07)	일본 출장 시 차량 임차에 필요한 임차료 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