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6	302
명칭	재외동포 지원	편리한 동포 생활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사업시행주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재외동포인증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751	6,253	6,253	8,253	6,358	105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657	12,328	11,751	-	577	6,253	6,253	6,186	6,253	6,186	-	67	6,358
․사업운영 일반	531	573	415	-	158	376	376	332	376	332	-	44	481
․영사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4,302	4,302	4,263	-	39	3,665	3,935	3,914	3,935	3,914	-	21	4,502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4,345	4,345	4,240	-	105	2,212	1,942	1,940	1,942	1,940	-	2	1,375
․비대면 디지털 영사서비스 구축 및 확대	1,239	1,239	1,208	-	31	-	-	-	-	-	-	-	-
․아포스티유 플랫폼 구축	1,240	1,198	954	-	244	-	-	-	-	-	-	-	-
․재외국민 본인인증 체계 마련	-	671	671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라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각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인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① (사업운영 일반)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 공공요금, 현장점검 출장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② (영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해 영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추진

③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한국 휴대전화·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고 쉽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 민간 앱을 통해 ‘재외국민 간편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영사조력법, 재외공관 공증법,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국적법, 병역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재외공관이 위임받은 각종 민원 업무 수행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이용) ①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G4K)) 영사업무 전자화, 내국민 수준의 영사서비스 제공 등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18년~‘20년)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의 온라인 신원확인 불가로 인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23~‘24년)

- (비대면 디지털 영사서비스 구축 및 확대) 디지털 전면 전환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20.6월)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24년)

- (e-아포스티유 시스템) ‘07년 오프라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16년 아포스티유 전자화 추진 및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 개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지속 확대(현재 41종)

- (LA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시스템) ‘06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체류 재외국민 대상, 신분증 발급, ‘16년 시스템 노후에 따라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지속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13년부터 재외공관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50	8,364	11,657	6,253	6,3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외 체류 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출연	한국 인터넷 진흥원	1,375백만원	-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3항 제12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및 제4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25) 6,253백만원 → (’26) 6,358백만원, 105백만원 증액

- (요구) 재외동포인증센터 · 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에 따른 필수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실소요 증액 요구

- (산출) 사업운영 일반 481백만원

영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4,502백만원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3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점)	목표	87.4	88.1	88.6	89.1	-	전년도 실적치 대비 0.5점 증가	실적 :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결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87.6	88.1	88.7	-	-
	달성도	100.2	100.0	100.1	-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점)	목표	-	74	76	78	83	매년 2점씩 증가 목표, ’26년 신규 지표임을 감안, 도전적 목표 제시	실적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실적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	74	76.9	-	-
	달성도	-	100	10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해외 우리국민 환자 국내이송 관련 DB 구축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로‘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선정 ㅇ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한 긴급지원비 관리체계 구축 ㅇ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챗봇) 2차 개시 ㅇ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비스 시행 ㅇ 영사협력원 위촉 등 영사조력법 관련 시스템 개선 ㅇ 영사민원24 본인확인수단으로서 금융인증서 연계 및 도입 ㅇ 2022년 1차 영사서비스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6.24.) ㅇ 영사민원24, e-아포스티유 간편인증 적용(7월) ㅇ 관계 민간기관 대상, 여권기반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을 위한 개별 업무협의 실시 ㅇ 재외공관 영사민원시템 24시간 무중단 운영, 사용자 지원, 상시 기능개선 실시
2023	ㅇ 영사정보시스템 알림서비스 강화(해외전화 SMS 발송 도입) ㅇ 영사정보시스템 본인확인 수단 추가(아이핀 등) ㅇ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정보연계 개선 ㅇ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공문서 확대 추진 ㅇ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 24시간 무중단 운영, 사용자 지원, 상시 기능개선 실시 ㅇ 재외공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LA, 상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ㅇ 재외공관 해외 SMS, 알림톡 서비스 개시 ㅇ 재외공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인하 및 발급 기간 단축 ㅇ 재외국민 모바일 신원증명서(가칭) 도입 진행 ㅇ 현 재외국민 민원포털을 재외동포 통합포털로 서비스 개편 진행 ㅇ 현지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위한 공관별 콘텐츠 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진행 ㅇ 국제 SMS(알림톡), 대량 메일발송을 위한 통합 메시지 시스템 구축 진행 ㅇ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기관 RA통신 연계 등 기존 영사정보시스템 기능강화 진행
2024	ㅇ 국제 SMS(알림톡), 대량 메일발송을 위한 통합 메시지 시스템 구축(1.1.) ㅇ 재외동포인증센터 다부처(동포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디플정 위원회) 업무협약 체결(3.11.) ㅇ 디지털 증명‧인증 분야 재외동포청-금융결제원 업무협약 체결(4.23.) ㅇ 현 재외국민 민원포털을 재외동포 통합포털로 서비스 개편(4.30.) ㅇ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 개시(5.1.) ㅇ 재외국민 모바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도입(7.3.) ㅇ 재외동포인증센터 민관(동포청, 디플정 위원회, KISA,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5개) 업무협약 체결(7.18.) ㅇ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 개시(11.28.) ㅇ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완료(12월) ㅇ 현지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위한 공관별 콘텐츠 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진행 ㅇ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기관 RA통신 연계 등 기존 영사정보시스템 기능강화 진행
2025	ㅇ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3-1차(9개 공관) 시범 서비스 개시(1월) ㅇ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3-2차(4개 공관) 시범 서비스 개시(2월)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신원확인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2.20.) ㅇ 동포청-병무청 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2.21.) ㅇ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3-3차(1개 공관) 시범 서비스 개시(3월) ㅇ 신규 e-아포스티유 시스템 개시(4.4.) ㅇ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G4K) 서버 이전(외교부→동포청, 6.21~6.22.) ㅇ 재외공관 화상 상담시스템 서비스 개시(6.29.) ㅇ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수단 및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한 민관(동포청-한국인터넷진흥원, 농협·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업무협약 체결(7.30.) ㅇ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4차(1개 공관) 시범 서비스 개시(8월) ㅇ 재외국민 아이핀 발급 서비스 개시(8월) ㅇ 국민연금 증명서(3종)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개시(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수단 및 활용 분야 지속 확대를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고

-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협업 노력을 통해 절차 간소화, 시간 단축 등 재외공관 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재외동포청		사업자 선정 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② 사업 수행		사업자		계약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
③ 결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 반영		재외동포청		사업수행 감독·행정사항 관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성 및 의견 조정 결과 평가 및 차년도 사업 추진 대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50	-	4,050	4,050	3,974	98.1	98.1	-	76
2023	8,364	-	8,364	8,480	7,638	91.3	90.1	671	171
2024	11,657	-	11,657	12,328	11,751	100.8	95.3	-	577
2025	6,253	-	6,253	6,253	6,186	98.9	98.9	-	67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및 불용) ‧ 낙찰차액 76백만원 불용
2023	- (예비비) 재외동포 본인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ISP 116백만원 - (이월 및 불용) ‧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HW3 위임발주 계약 변경 사고이월 671백만원 ‧ 낙찰차액 171백만원 불용
2024	- (이월 및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77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및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7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21.)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자산취득비 (430-01)	360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일반수용비 (210-01)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2단계(아포스티유시스템 등) 구축 관련 민간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 ’25년 예산 미반영
세목조정 (2025.4.29.)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일반수용비 (210-01)	5.68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재외공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 * ’25년 예산 미반영
전용 (2025.6.2.)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관리용역비 (210-15)	52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일반연구비 (260-0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관련근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 ’25년 예산 미반영
세목조정 (2025.8.1.)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일반수용비 (210-01)	1.5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재외공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 * ’25년 예산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