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인건비 (71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건비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인건비	8,451	10,214	10,214	10,929	11,076	862	8.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721	12,721	8,451	-	4,270	10,214	10,214	9,506	10,214	9,506	-	708	11,076
․인건비	12,721	12,721	8,451	-	4,270	10,214	10,214	9,506	10,214	9,506	-	708	11,0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국가정보원직원법」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2,721	10,214	11,0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 사업 수혜자 :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5) 10,214원 → (2026) 11,076백만원, 862백만원 증액

- (요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전 부처 공통비율(7%) 적용 후 실 소요 등 감안 반영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6,768	3,059	-	45.2	-	3,709
2024	12,721	-	12,721	12,721	8,451	66.4	66.4	-	4,270
2025	10,214	-	10,214	10,214	9,506	93.1	93.1	-	70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2023	- 집행 잔액 (3,709백만원) *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발생 (’23.9. 경력경쟁채용 임용 후 ‘23년 연중 전입, 신규 채용 등 인력 충원)
2024	- 집행 잔액 (4,270백만원) * 편성단가와 실제 보수 지급 금액 간 차이, 동포청 직제 파견 직원의 보수 지급 기관 차이, 정·현원 차이로 인건비 불용 발생
2025	- 집행 잔액(708백만원) * 동포청 직제 파견 직원의 보수 지급 기관 차이 및 정·현원 차이로 인해 인건비 불용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