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1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소관부처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490	452	452	507	377	△75	△16.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2	623	490	43	90	452	497	465	454	422	-	32	377
․재외동포정책의종합적·체계적 추진	305	201	144	-	33	199	226	217	226	217	-	9	208
․재외동포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	477	422	346	43	57	253	271	249	228	206	-	22	1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 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도모

①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평가 및 개선점 발굴. 다변화하는 동포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는바, △지역·현안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재외동포 및 업무 유관자 의견 청취

② (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 정책추진을 위한 환류 및 포용적 국내환경 조성, △정책 전문성·적시성 제고 위한 학술포럼 개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학생, 일반 국민, 공무원 등의 이해도 향상 위한 “찾아가는 이해교육”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3년 재외동포청 출범 등을 계기로,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점검 및 동포정책 발전방안 연구 필요성 증가

- 동포사회 역량강화, 세대교체 등 다변화하는 재외동포사회가 모국과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인들에게 동포정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재외동포 정책 이해도 제고 및 동포 이미지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2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1	909	782	452	37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 사업 수혜자 : 재외동포사회 전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2025) 452백만원 → (2026) 377백만원, △75백만원 감액(△16.6%)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 (2025) 199백만원 → (2026) 208백만원, 9백만원 증액(+4.5%)

- (요구) 재외동포 사회 현황, 현안 파악 및 정책 수립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정책 수립·강화를 위한 재외동포담당관회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등 수행

- (산출) 실태조사 수행 101백만원 (2회×50.5백만원)

재외동포담당관회의 등 의견수렴 107백만원

② 재외동포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

: (2025) 253백만원 → (2026) 169백만원, 84백만원 감액(△33.2%)

- (요구) ▴정책 홍보 및 환류를 위한 학술포럼 등 개최,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초·중·고교 학생, 일반 국민, 공무원 등 대상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진행

- (산출)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세미나 128백만원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4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점)	목표	87.4	88.1	88.6	89.1	-	전년도 실적치 대비 0.5점 증가	실적 :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결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87.6	88.1	88.7	-	-
	달성도	100.2	100.0	100.1	-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점)	목표	-	74	76	78	83	매년 2점씩 증가 목표, ’26년 신규 지표임을 감안, 도전적 목표 제시	실적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실적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	74	76.9	-	-
	달성도	-	100	10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책연구 수행 *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연구용역 및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 미국지역 재외동포담당관 회의(2022.7.14.)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2022.12.20.) / 재외동포 홍보동영상, 교육동영상 제작(2022.12.27.)
2023	- 재외동포청 출범(2023.6.5.)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023.5.9.), 시행(2023.11.10.)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28)」수립 * 제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개최(’23.12월) *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워크숍(’23.12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안)(’24년∼’28년)」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 실태조사 수행 * 2023년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2023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2023년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 일본지역 재외동포담당관 회의(2023.11월)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2023.12월) / 재외동포정책 홍보동영상 제작
2024	-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재외동포와의 대화」개최(2024.6.5.) - 실태조사 수행 * 2024년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2024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2024년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 중국지역 재외동포담당관회의(2024.9월), 유럽지역 재외동포담당관회의(2024.10월)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2024.12월)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27회 시행 *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 대학교 5개교
2025	- 동·서남아지역 재외동포담당관회의(2025.2월), 러시아·CIS지역 재외동포담당관회의 추진(2025.9.), 중남미지역 재외동포담당관회의(2025.12.) - 동포 관련 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세미나 개최 *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계 재외동포청 학술세미나 개최(2025.4월), 재외동포청-한국정치학회 공동 리셉션 운영(2025.7월)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시행(70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행을 통해 708만 재외동포와의 유대감 강화와 상생 기반 확대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집행 유형
1. 직접 수행	2. 일반 용역 활용	3. 연구 용역 활용
◎ 재외동포담당관 회의 개최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수행	◎ 재외동포정책 포럼 개최 ◎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개최 ※ 행사 진행에 대한 용역	◎ 지역별·현안별 조사 수행 ※ 연구 기획 시점의 현안, 사회문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선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61	-	461	461	382	82.9	82.9	-	79
2023	909	-	909	700	399	43.9	57.0	105	196
2024	782	-	782	623	490	78.7	78.7	43	90
2025	452	-	452	497	422	93.3	84.9	-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8.27.)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20-01	10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20-02	재외동포담당관회의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 확보
세목조정 (’25.9.25.)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60-02	52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60-01	재외동포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연구비 부족분 마련
내역변경 (’25.11.20.)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10-14	50	동포 간담회 개최 (5031-302)	210-14	동포간담회 개최 부족 예산 마련
세목조정 (’25.12.16.)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20-01	4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220-02	재외동포담당관회의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