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0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6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편리한 동포 생활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관부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73	1,917	1,917	2,000	1,569	△348	△18.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59	2,159	2,072	-	87	1,917	1,917	1,904	1,917	1,904	-	13	1,569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1,320	1,320	1,260	-	60	1,480	1,480	1,478	1,480	1,478	-	2	1,494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577	577	550	-	27	388	388	388	388	388	-	-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개선	262	262	262	-	-	49	49	38	49	38	-	11	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외동포 대상 통합민원실(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다부처 통합 민원 서비스 제공

①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전 세계 708만 재외동포 민원안내 및 초동 대응을 수행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24시간 365일 무중단 5개국어(한·영·일·중·러)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②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개선) 센터 통합민원실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한 운영 개선 및 재외동포 통합민원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안내, 재외공관 영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 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

-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중, 추진과제 “3-4. 편리한 동포생활”을 지원

- 재외공관공증법,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국적법, 병역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재외공관이 위임받은 각종 민원업무 수행 필요

▪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병역법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및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통합민원실 출범(‘23.6.5)과 동시에 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상담방식 다변화(카카오상담톡, 웹콜) 영향으로 상담건수가 가시적으로 증대*되고 접속지역·시간때도 다변화

카카오상담톡(1.19개시)	→	데이터통화-웹콜(4.30개시)	→	데이터채팅-웹챗(9월)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365 민원콜센터 운영
- 기존 전화 상담 이외 온라인 방식 소통 채널 추가로 ▲특정 채널 업무 과부화 방지, ▲국내 민원 상담 방식 기반 채널 다변화로 접근성 향상
- 이용현황(월평균): `23년도3,049건 → `24년도4,886건(+60.2%) → `25년도5,547건(+13.5%)

-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법무부, 병무청, 법원행정처, 건강보험 등 각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재외동포 업무 발굴·분석 및 DB 구축을 위한 자료 축적(일관되고 체계적인 민원 통계 축적 및 매뉴얼 제공 목적)

자료 수집·분석(~3월)	→	통합DB 설계·구축(4~8월)	→	편람 제작 등 운영·교육(9월~)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개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인테리어 등 보강공사* 실시(2.16~3.3) 및 통합민원실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등 시설장비 개선 완료,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26년도 신규 실시

* 5개 창구 증설(법무부 아포스티유 3, 해외이주 상담실 2) 및 수유실/상담실 분리

** 민원 창구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서비스 향상 도모 및 외교부 재외공관장 성과 평가 기초자료 작성 목적의 전 재외공관 대상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159	1,917	1,5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 사업 수혜자 : 재외동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ㅇ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5) 1,917백만원 → (2026) 1,569백만원, △348백만원 감액

- (요구) 재외공관 창구 및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온·오프라인 민원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국민 수준의 재외동포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필수 운영 예산 요구

- (산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1,494백만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개선 75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점)	목표	87.4	88.1	88.6	89.1	-	전년도 실적치 대비 0.5점 증가	실적 :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결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87.6	88.1	88.7	-	-
	달성도	100.2	100.0	100.1	-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점)	목표	-	74	76	78	83	매년 2점씩 증가 목표, ’26년 신규 지표임을 감안, 도전적 목표 제시	실적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실적	설문조사 (연구용역 집계)
	실적	-	74	76.9	-	-
	달성도	-	100	10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ㅇ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 개청(‘23.6.5)과 함께 민원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시작하여, 해외 체류 재외동포도 부담없이 상담받고 재외동포 사회에 상담서비스가 인식되도록 꾸준한 서비스 개선 및 홍보 실시 - 카카오 상담톡(1.19.), 데이터통화-웹콜(4.30.), 데이터채팅-웹챗(9월예정) 서비스를 추가하여 국제통화료 부담 해소 등 가시적인 효과* 발생 * (’23.6.) 2,234건 → (’23.12.) 3,069건 → (’24.1.) 4,269건 → (’24.7.) 5,870건 ㅇ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해외이주,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공증 등 동포청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국적, 가족관계 등 13개 부처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편람(매뉴얼) 제작 진행*(‘24.1.~) * 자료 수집·분석(~3월) → 통합DB 설계·구축(4~8월) → 편람 제작 등 운영·교육(9월~) ㅇ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개선 - 센터 15층 통합민원실 인테리어 등 보강공사*(2.16~3.3) * 5개 창구 증설(법무부 아포스티유 3, 해외이주 상담실 2), 및 수유실/상담실 분리 - 통합민원실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3.15.) - 통합민원실 냉난방 공사(6.29., 7.27.)
2025	ㅇ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 기존 전화 상담 이외 신규 도입한 상담 채널(카카오톡, 데이터콜, 데이터 채팅)을 활용한 다부처 민원 상담 서비스 활성화로 월평균 민원 상담 건수 및 전문 상담인원 1인당 업무량 가시적 증가 * 연도별 상담건수(월평균): `23년 3,049건 → `24년 4,886건 → `25년 5,547건 * 1인당 1일 업무량: `23년 18분 42초 → `24년 3시간45분25초 → `25년 4시간 25분 8초 - 해외 현지 중심 서비스 운영을 위한 온라인 상담 도입으로 국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365밀 24시간 원할 때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편의성 제고 * 상담 시간 현황: 기존 09~18시 93.3% 비중 → 개선 18시~익일 9시 56.7% 증가 - 해외거주 동포의 민원 상담 이용룔 증가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함 니원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함. * 기존 국내 거주자 서비스 이용률 94.6% → 해외 거주자 이용률 72.8% 증가 ㅇ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해외이주,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공증 등 동포청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국적, 가족관계 등 13개 부처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편람(매뉴얼) 제작 완료(25.1.) - 재외동포 대상 국제 행사 참석, 통합민원실 및 민원 상담서비스 홍보 * 2025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 홍보부스 운영(미국 애틀란타/4.16.~4.22.), 2025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코엑스/2.1.~2.2.), 2025 워킹홀리데이 설명회(온라인/2.14.) 등 - 재외공관, 주한공관, 지자체 대상 통합 민원 서비스 홍보 및 교육 * (홍보) 재외공관 180여개 및 주한공관(7개) 대상 통합민원실‧콜센터 등 홍보(수시) * (교육) 재외공관 180여개 및 성남‧부산‧인천‧대구‧부산 등 지자체 대상 재외동포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방법 등 교육(대면‧온라인 36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동포들이 진정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핵심기능 내실화 및 강화로 궁극적으로 내국민 수준의 통합민원서비스 제공

- 광화문 통합민원실(관계부처 합동 근무), 재외공관 민원실, 24시간 민원 콜센터 및 디지털 민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통합 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 민원 응대에 필요한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편익 증대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외 체류 및 모국 방문 재외동포가 행정·금융 등 제반 민원서비스를 내국인 수준으로 향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주체

콜센터 및 실무연구센터 운영(월별)			재외동포청·사업자
운영 관련 업무 협의(상시)			재외동포청 ↔ 사업자
검사 요청(월별)			사업자 → 재외동포청
검사 승인(월별)			재외동포청 → 사업자
용역비 지급 요청(월별)			사업자 → 재외동포청
대금 지급(월별)			재외동포청 → 사업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민원콜센터 상담처리 건수 및 향후 예측을 고려한 적정 상담인원 반영 필요

- 민원콜센터 일반용역비 적정 편성 필요

- 기간을 한정하여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운영 뒤 연장방안 재검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2,159	-	2,159	2,159	2,072	96.0	96.0	-	87
2025	1,917	-	1,917	1,917	1,904	99.3	99.3	-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