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21	302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동포청 업무지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60	696	696	696	60	△636	△9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00	900	760	7	133	696	911	639	696	373	189	76	60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81	81	81	-	-	60	60	60	60	60	-	-	60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219	219	131	7	81	180	187	116	180	109	7	57	-
․정책연구 관리	600	600	548	-	52	456	664	463	456	204	182	19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다양한 경로(경력채용 및 전입 등)로 입직한 직원들로 구성된 신설조직인 재외동포청의 조직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내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를 추진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 내 소통강화 행사·프로그램 실시,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도 향상 및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6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ㅇ 청렴문화 조성 및 법제업무 지원 강화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인한 조직 내 소통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지침,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 등

- ▲국정과제·정부혁신·부처 간/청내 협업 등 법정부 과제의 안정적 추진, ▲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 필요

- 청렴 교육 및 법제 지원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청 내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300	696	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외동포청

- 사업 수혜자 : 재외동포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2025) 696백만원 → (2026) 60백만원, △636백만원 감액

※ ‘25년 과목구조개편으로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5031-301)의 정책연구관리 예산 456백만원 이관

- (요구) ▲청내 협업 등 법정부 과제의 안정적 추친, ▲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실소요 요구

- (산출) 자체평가·규제심사 등 위원회 운영 35백만원

적극행정 및 국정과제 운영 등 25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주체 :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실)

▪ 자금의 흐름 : 재외동포청 내부(총괄 및 이행 관련 청 내 직원), 각종 행사 관련 업체, 관련 참여자(위원회 위원, 모니터링단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900	-	900	900	760	84.4	84.4	7	133
2025	696	-	696	911	639	91.8	70.1	189	76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2023	-
2024	- 집행잔액 불용 및 이월
2025	- 집행잔액 불용 및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4.9.)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2)	일반수용비 (210-01)	4.5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2)	일반용역비 (210-14)	적극행정 우수사례 영상툰 제작을 위한 세목조정
조정 (2025.8.29.)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2)	일반수용비 (210-01)	1.5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2)	일반용역비 (210-14)	적극행정 우수사례 영상툰 제작을 위한 세목조정
전용 (2025.11.14.)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2)	일반수용비 (210-01)	42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2)	일반연구비 (260-01)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용역 및 조직진단 용역 수행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