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개발협력증진(ODA) (3376-6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2 대외경제협력기금	11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대외경제협력기금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76	633
명칭	대외경제협력 지원	대개도국차관지원	개발협력증진(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발협력증진(ODA)	소관부처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개발협력증진(ODA)	1,852	4,928	4,928	4,864	4,864	△64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대내외 차관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협력증진 사업으로, 원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현장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 ODA 전문인력 고용, 개도국 ODA 관계자 대상 현지 개발협력 워크숍, EDCF 아카데미 운영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

7.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1조(차관지원비 지원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지원대상사업의 발굴ㆍ실시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차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도국정부등 또는 재외공관에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2. 개도국정부등이 차관 및 보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3. 지원대상사업이 기술이나 자금조달 등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된 때, 문제점 등의 조사 또는 해결을 위하여 컨설턴트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개도국정부등이 환경영향 평가, 주민이주계획 수립 등 지원대상사업의 환경·사회영향 대응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5. 개도국정부등이 완공 이후 운영·관리 등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파견, 기자재 지원 등을 요청한 경우

6. 개도국정부등이 프로그램차관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 실시를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7.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추진경위

- 1997. 10.   차관지원비 지원기준 제정(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 2001.  9.   교류협력지원비 최초 지출

- 2007.  1.   개발협력인식증진 항목 신설

- 2015.  1.   개발협력네트워크구축 항목 신설

- 2022.  1.   개발협력증진 항목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49	2,337	2,506	4,928	4,8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위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수원개도국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EDCF 차관 승인액 규모 (단위: 조원)	목표	2.02	2.18	3.9	4.6	4.7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25.2월)한 ’25~'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명시된 '26년 승인 목표인 4.7조원으로 설정	EDCF 차관 승인액	연도별 업무통계
	실적	3.08	3.69	4.9	-	-
	달성도	152.5	169.3	125.6	-	-

* 기재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4년 성과계획서부터 동 성과지표 단독 설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청년 지역전문가 육성, 대학생 캠프·EDCF 서포터즈 운영 등 - EDCF성과사업 홍보영상 제작 등 언론활동을 통한 EDCF 홍보 - 온라인 SNS 통합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 - 개발협력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 - 유소년 야구캠프 및 야구대회 후원 등 홍보대사 활동 - 연차보고서, 안내책자 및 개발협력관련 책자 발간 등 - 개도국 ODA 초청연수 실시
2023	- 청년 지역전문가 육성, EDCF 서포터즈 실시 등 - EDCF성과사업 홍보영상 제작 등 언론활동을 통한 EDCF 홍보 - 온라인 SNS 통합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 - 개발협력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 - 해외 유소년 야구단 대상 멘토링 등 홍보대사 활동 - 연차보고서 및 개발협력관련 책자 발간 등 - 개도국 ODA 초청연수 실시
2024	- 청년 지역전문가 육성, EDCF 서포터즈 실시 등 - 온라인 SNS 통합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 - 개도국 현지 개발협력 워크숍 실시 지원 - 개도국 ODA 초청연수 실시 - 연차보고서 및 개발협력관련 책자 발간 등
2025	- 청년 지역전문가 육성, EDCF 서포터즈 실시 등 - 온라인 SNS 통합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 - 개도국 현지 개발협력 워크숍 실시 지원 - EDCF 아카데미 본격 운영 개시 - 연차보고서 및 개발협력관련 책자 발간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년 일자리 확대기여

- 청년 지역전문가 육성사업 등을 통해 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 및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정책에 기여

◦ 유상원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통합 언론활동 및 청년인식 증진 활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원조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지지 확보

◦ 현지 ODA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EDCF 현지사무소 기능 강화

- 증대된 차관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EDCF 현지사무소별 ODA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발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민한 현장 대응력 확보

◦ EDCF 아카데미를 통해 EDCF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여 ODA 생태계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협력국 親韓 네트워크 확대

- EDCF 사업 전단계에 걸쳐 민간 참여 전문가들의 EDCF에 대한 이해 제고

- 기존의 개도국 ODA 연수를 내실화하여 親韓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EDCF 지식 전파를 통해 개도국 정부·기관 등 현지 인력의 사업수행 역량 강화

4)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5)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6)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7) 각종 평가

기관	회계연도	지적ㆍ평가내용
국회	‘25예산 예결위	<지적사항> - 수원국 네트워크 확대 목적의 유사사업(개도국 ODA 연수, 현지 개발협력 워크숍)이 있으므로,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 사업의 학위과정 추진 필요성을 검토 <조치사항> - 개도국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장기간(1년 이상)에 걸쳐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기존 사업과는 대상 및 기간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다른 사업인 바, 다양한 직급의 수원국 공무원과의 우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추진 필요
		<지적사항> - 홍보 관련 예산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ODA 현지 전문직원은 채용 지연 및 퇴사 등으로 인건비 불용이 반복되는 점을 예산 편성시 고려할 필요 <조치사항> - 24년 대폭 증가한 차관 규모(전년比 +35.2%)에 걸맞도록 국익 및 지원효과가 큰 랜드마크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EDCF 지원효과 홍보* 확대 필요성 증대 * EDCF의 가시적인 성과물(대규모 인프라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 유상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수원국 우량사업 선점 - 또한, 향후 예산 편성시 현지 전문직원 인건비 현실화 검토 등을 통해 채용절차를 촉진하고 퇴사율을 낮춰 인건비 불용을 방지할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949	25	1,974	19	1,993	1,279	64.8	64.1	325	389
2023	2,337	-	2,337	325	2,662	1,825	78.1	68.6	28	809
2024	2,506	-	2,506	28	2,534	1,852	73.9	73.1	27	655
2025	4,928	-	4,928	27	4,955	3,471	70.4	70.1	50	1,4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예산 현액 대비 64.1% 집행 - 청년 지역전문가 하반기 채용으로 잔여 파견기간에 대한 인건비·여비 등 이월 - 청년 지역전문가 해외파견 제한 및 중도 퇴사에 따라 일부예산 불용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학생캠프·언론활동 제약에 따라 일부예산 불용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ODA 전문직원 신규채용 제한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일부 인건비 이월 및 불용
2023	- 예산 현액 대비 68.6% 집행 - 청년 지역전문가 채용비용·항공임 절감 등에 따른 일부예산 불용 - 매체광고 등 일부 홍보활동 계획변경·취소에 따라 일부예산 불용 - 온라인 SNS·홈페이지 관리용역의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일부예산 이월 - ODA 전문직원 신규채용 지연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일부 인건비 불용
2024	- 예산 현액 대비 73.1% 집행 - 청년 지역전문가 채용비용·항공임 절감 및 중도퇴사 등에 따른 일부예산 불용 - 온라인 SNS·홈페이지 관리용역의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일부예산 이월 - ODA 전문직원 신규채용 지연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일부 인건비 불용
2025	- 예산 현액 대비 70.1% 집행 - 청년 지역전문가 채용비용·항공임 절감 및 중도퇴사 등에 따른 일부예산 불용 - 현지 개발협력워크숍 및 세미나 계획변경·취소에 따라 일부예산 불용 - 온라인 SNS·홈페이지 관리용역의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일부예산 이월 - ODA 전문직원 신규채용 지연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일부 인건비 불용 - EDCF 아카데미 입찰 발주시 낙찰차액 발생, 강의초청자 여비 절감 등에 따른 일부예산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2.21.)	통합홍보활동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210-01]	259	통합홍보활동을 위한 세목간 조정
자체변경 (2025.2.21.)	통합홍보활동	운영비 [210]	일반용역비 [210-14]	△259	통합홍보활동을 위한 세목간 조정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