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경제교육지원 (71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	계정명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04
명칭	기획재정 행정지원	기획재정 정책지원	경제교육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제교육지원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제교육지원	6,504	8,240	8,240	7,650	7,650	△590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경제교육지원(합계)	6,368	6,614	6,504	81	29	8,240	8,321	8,266	8,240	8,185		55	7,650
․지역경제교육센터지원	4,012	4,012	4,012			5,662	5,662	5,662	5,662	5,662			5,212
․경제교육인력양성	800	800	800			980	980	980	980	980			800
․경제교육포털운영	45	45	45			-	-	-	-	-			-
․경제교육협력지원	300	300	286		14	100	100	100	100	100			100
․경제이해력조사	162	162	154		8	177	177	151	177	151		26	177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	953	1,214	1,133	81	1	1,068	1,149	1,138	1,068	1,057		12	1,128
․국제협력강화	-	-	-			149	149	146	149	146		3	149
․경상경비	96	81	74		6	104	104	90	104	90		14	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교육지원) 민간 부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제교육기반조성 및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능력 향상 및 개인의 삶의 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 및 제9조

▪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탈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04.9-’06.4	재정경제부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 운영
’06.4-’08.12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경제교육협의회’* 운영 * 참여단체(18개):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 + (소비자원, 투교협, 전은, 예보, 언론재단)
’06.7.	지역의 경제교육 여건 개선 및 경제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 4개 지역센터* 개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09.2.	5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지정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주, 강원, 충북, 경남, 전북)
’09.2.	경제교육제도 및 지원방안에 관한 법제정 필요에 따라 경제교육지원법 공포
’09.5.	경제교육지원법 시행
’09.5.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
’09.8.	2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 지정(총 11개) *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 대전, 제주, 강원, 충북, 경남, 전북 + (충남, 전남)
‘14.5.	한국경제교육협회 주관기관 지위 만료 및 신규 주관기관 미지정
‘15.12.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의원입법/’16.4.28 시행) - 경제교육관리위원회 도입, 주관기관 폐지,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근거마련 등
’16.7.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 지정(총 12개 지역경제교육센터)
‘16.10.	제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경제교육 현황 및 추진계획 등)
’17.3.	제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2017년 경제교육 방안 의결)
’17.3.	경제교육포털 사이트 구축 및 명칭공모 실시(‘경제배움e’ 선정)
‘17.3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출범(총 18개 단체로 출범)
’17.9.	제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향후 경제교육 추진방향 등)
‘17.12.	지역경제교육센터 재지정ㆍ신규지정(수도권, 울산센터 신설) - 총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18.4.	제4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18년 경제교육 추진계획 등)
‘18.10.	제5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경제교육 국민 관심 제고 방안 등)
‘19.4.	제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19년 경제교육 추진계획 등)
‘19.12.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학교 경제교육활성화방안 등)
‘20.6.	제8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20년 경제교육 추진계획 등)
‘20.12.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학교 경제교육과정 개편 방향 등)
‘21.6.	제10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미래형 경제교육 추진방향 등)
‘22.6.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학교밖 경제교육 추진 방향 등)
‘22.12.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 등)
‘23.5.	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경제교육지원법 개정 추진방향 등)
‘23.10.	제14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기업가정신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등)
‘23.12.	지역경제교육센터 재지정ㆍ신규지정(서울·인천 분리 신설) - 총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23.12.	제15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경제교육 핵심과제 등)
‘24.3.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군 장병 경제교육 추진계획 등)
‘24.6.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 개통
‘24.12.	제1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2025년 경제교육 추진방향 등)
‘25.5.	제18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2025년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방안 등)
‘25.12.	제1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장 : 2차관) 개최(‘25년 상반기 위탁사업 감독보고서 등)
‘25.12.	지역경제교육센터 신규지정(대전·세종 분리 신설, 총 17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21	6,177	6,368	8,240	7,6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제교육지원  : (‘25) 8,240백만원 → (’26) 7,650백만원, 590백만원 감액

①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 (‘25) 5,662백만원 → (’26) 5,212백만원, 450백만원 감액

- (요구) 지역경제교육센터 위탁사업비 5,212백만원
(경제교육지원사업 내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으로 ’25년대비 450백만원 감액)

- (산출) 센터 위탁사업비 지원 5,212백만원(306.6백만원*17개 센터)

② 경제교육인력양성

: (‘28) 980백만원 → (’25) 800백만원, 180백만원 감액

- (요구) 인력양성 프로그램 위탁사업비 800백만원
(경제교육지원사업 내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으로 ’25년대비 180백만원 감액)

- (산출) 교사(초·중·고등 사회과, 비사회과 교사, 예비 교사) 및 강사(지역경제교육센터·경제교육단체협의회 강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경제교사 연구회 운영

③ 경제교육 협력지원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협력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백만원

- (산출) 민간 경제교육 자원 체계 관리, 경제교육포럼, 대한민국경제대상 등 협력사업 진행 100백만원

④ 경제이해력조사

: (‘25) 177백만원 → (’26) 17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초·중·고 학생 대상 경제교육 이해력조사 용역 수행 177백만원

- (산출) 경제이해력조사 수행(홀수연도 일반국민, 짝수년도 초·중·고 대상 조사 진행) 177백만원

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5) 1,068백만원 → (’26) 1,128백만원, 60백만원 증액

- (요구) 영상 콘텐츠 및 교재 제작, 플랫폼 운영 용역, 플랫폼 유지 보수 사업비 1,128백만원

- (산출) 플랫폼 영상 콘텐츠 및 교재 제작 760백만원+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68백만원, 1,128백만원

⑥ 국제협력 강화

: (‘25) 149백만원 → (’26) 149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비용 149백만원

- (산출)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149백만원

⑦ 경상경비

: (‘25) 104백만원 → (’26) 84백만원, 20백만원 감액

- (요구) 일반수용비 2천만원 감액

- (산출) 경상경비 8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경제교육센터 취약계층 교육이수자 수 (단위: 명)	목표	80천	80천	80천	160천	160천	전년 교육실적 상승률 고려 천명 설정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 취약계층 교육생수 합산	당해 연도 실적보고서
	실적	100천	133천	150천	222천	-
	달성도	125.6	166.4	188.1	138.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11회(’22.6.)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제12회(’22.1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약 22만명 교육 ▪15~30분 내외의 경제교육방송 영상물 20편을 제작
2023	▪제13회(’23.5.)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제14회(’23.1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제15회(’23.1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약 30.5만명 교육
2024	▪제16회(’24.3.)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 개통(‘24.6) ▪제17회(’24.1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약 37.5만명 교육(인천 센터분리)
2025	▪제18회(’25.5.)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제19회(’25.1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국제 경제교육컨퍼런스 개최(‘25.7.23~24)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약 52만명 교육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① (기본방향) 국민의 경제마인드 형성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온·오프라인 맞춤형 경제교육을 확대 및 제공

② (추진체계)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민‧관 협업체제 운용

③ (추진내용) 전국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안‧학교밖, 온‧오프라인 교육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지역경제교육센터지원

- 3년 단위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매년 수의계약

- 연초 사업계획서 수립, 중간보고서, 연말 결과보고서 등 제출, 점검

3년 단위 사업자 공모(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

매년 수의계약 체결(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

사업추진

⇩

사업결과 검사 및 경비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② 경제교육인력양성

- 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해 사업자 지정

]

- 연초 사업계획서 수립, 중간보고서, 연말 결과보고서 등 제출, 점검

위탁사업자* 지정(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제2항)

* 한국개발연구원(‘17년 5월 지정)

⇩

수의계약 체결(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

사업추진

⇩

사업결과 검사 및 경비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③ 기타 사업(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등)

- 매년 조달청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진행, 연말 정산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사업추진

⇩

사업결과 검사 및 경비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521	-	3,521	177	-	-	3,698	3,632	103.1	98.2	-	66
2023	6,177	-	6,177	-	-	-	6,177	5,546	89.8	89.8	245	385
2024	6,368	-	6,368	245	1	-	6,614	6,504	102.0	98.2	81	29
2025	8,240	-	8,240	81	-	-	8,321	8,266	100.3	99.3	-	5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 해당없음 - 불용 : 낙찰차액 및 사후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66백만원 불용
2023	- 이월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223백만원, 감리용역 22백만원, - 불용 : 낙찰차액 및 사후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384백만원
2024	- 이월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운영사업 81백만원, - 불용 : 낙찰차액 및 사후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36백만원
2025	- 이용 : 해당없음 - 불용 : 낙찰차액 및 사후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5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