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114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1	301
명칭	경제정책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제구조개혁 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소관부처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534	602	602	521	521	△81	△13.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7	627	534	-	92	602	602	531	602	531	-	71	521
ㆍ경제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개선 과제 대응	-	-	-	-	-	410	410	362	410	362	-	48	329
ㆍ2030자문단 운영	-	-	-	-	-	68	68	59	68	59	-	9	68
ㆍ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67	67	63	-	4	124	124	110	124	110	-	14	124
ㆍ일자리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과제 대응	303	311	257	-	54	-	-	-	-	-	-	-	-
ㆍ양극화 대응을 위한 이행 기반 구축	257	249	213	-	35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및 내용)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청년에 대한 정책 마련 등 경제·사회 현안 대응 및 경제구조 이슈에 대한 주요 대책 추진

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여건 조성 등 추진

② 국민의 복지 체감도 및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 및 의료서비스 개혁,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추진

③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추진

④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지원 등 정책 과제 지속 발굴·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정경제부 직제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17.9.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3(477)	656	627	602	521

- 기타: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구조개혁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요구내용 : (2025) 602→ (2026) 521백만원, △13.5%

(1) 경제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개선 과제 대응 : (’25) 410 → (’26) 329백만(△12백만)
	(1-1) 경제구조개혁 현안 회의・전문가 간담회 등: 286백만 - 각종 회의 안건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일반수용비): 155백만 - 구조개혁과제 구체화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참석 등(국내여비): 55백만 - 구조개혁과제 구체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 등(사업추진비): 56백만 - 구조개혁과제 구체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 의견수렴 등(관서업무추진비): 20백만 (1-2) 해외 정책사례 수집 및 유관기관 방문(국외업무여비): 20백만 - 경제구조변화 대응 정책사례 현장 방문 등 (1-3) 경제구조개혁 관련 연구용역(정책연구비): 23백만
(2)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 (’25) 124 → (’26) 124백만(전년동)
	(2-1) 청년정책 관련 회의 등: 84백만 - 청년정책과제 구체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 등(사업추진비): 6백만 - 청년정책 관련 행사 개최 비용 등(일반용역비): 65백만 -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 장소 임차(임차료) : 13백만 (2-2) 청년정책 관련 연구용역(정책연구비): 40백만
(3) 2030자문단 운영 : (’25) 68 → (’26) 68백만(전년동)
	(3-1) 2030자문단 회의・간담회 등: 68백만 - 2030자문단 회의 및 간담회 등(일반수용비): 61백만 - 2030자문단 회의 참석 등(국내여비): 4백만 - 2030자문단 관련 업무협의 등(사업추진비): 3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논산·익산·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1.27)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2.14) 고용분야 한시조치 추진방향(3.17) 포괄적 연금통계 구축 관련 주요쟁점 조정 및 합의안 마련(4.14) ‘5대 부문 구조개혁 방향’ 제시(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취약계층 소득·고용보장 확대 관련 과제 발굴(6.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기초생보 지원대상 및 급여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장애인 정책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등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6.22)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마련 발표(6.23,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인구위기대응 TF 출범(6.2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안 발표(6.29, 9월부터 시행) ‘23년 최저임금(9,620원)의 합리적 결정 지원(6.29)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7.4)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마련·발표(7.19)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 등 긴급지원 방안 발표(7.20)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8.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 관련 협의(8.10)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마련·발표(8.22)
2023	-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모델 구축 위한 상생협약 체결및 정부지원 패키지 발표(3.8)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안 초안 발표(3.6일) - 민·당·정 협의(3.13)를 거쳐 노조법 개정안 발의(4.3) - 늘봄학교 시범사업 본격 시작(‘23.3월~), 학교복합시설 연계 강화, 2학기 운영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5.17, 사회관계장관회의) - 디지털 시범교육청 확대 지정(5.10),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25년 도입) 발표(6.8) 등 디지털 전환 준비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마련·협의(6.21) - 바이오헬스(4.5), 환경·에너지(5.26) 인력양성 방안 마련·발표 -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마련(5.26)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 발표(‘23.6월) - 일자리TF 운영 및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추진 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에 반영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대책’ 마련·시행(‘23.2월) - 금융위 등 협의를 통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차질 없이 출시하고, 자산형성 지원확대 과제발굴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반영 - 기재부 청년인턴(22명) 채용, 청년보좌역-인턴 협의체 운영 등
2024	- 청년 인식 수렴을 위한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1.10) -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마련·발표(1.16) - 노인 돌봄·주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발족(2.1) -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일·생활 균형 위원회) 설치 의결(2.6) -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3.5) -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인천남동공단 현장방문(3.27)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3.29) - 미래개혁자문단 회의(3.29, 4.8) - 경사노위 및 산하 미래세대 특위, 일생활 균형위, 계속고용위 통해 분야별 사회적 대화 개시 - 상반기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4.5) -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충·교육기회 격차 완화·맞춤형 자산형성 방안과 3대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5.1) -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임금체계 전환 지원’ 발표 (5.1) -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및 다양한 업종으로 자율 확산을 위한 자동차산업 및 석유화학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4.25, 6.3) - 유보통합 실행계획(6.27) 발표 - 공공기관 시설·프로그램 및 경제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협업을 통한 늘봄학교 본격 도입 지원 - 17개 시도 전담조직 및 지역 RISE 센터 등 추진체계 구축 완료 - 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부처 협업을 통한 의료개혁 4대 과제추진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용 인프라 강화
2025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방문(1.24)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2.14)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발표(3.19)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3.19)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3.20) 청년 인식 수렴을 위한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4.11)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TF 발족(4.15)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제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마련 지속, 고용현황 분석 및 현장 의견청취를 바탕을 주요 고용과제 발굴 및 범부처 협업 노력을 통한 적극적 추진,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미래세대 지원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사 업 시 행 자				지급처		경비 종류
일반지출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계약 및 지출 요청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계약 및 대금 지급	공무원 ㆍ 기간제 근로자 ㆍ 계약업체 ㆍ 연구기관 등		ㆍ일반수용비ㆍ용역비 ㆍ자산취득비 ㆍ일반연구비
관서운영경비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자금교부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계약 및 대금 지급			ㆍ일반수용비 ㆍ공공요금 및 제세 ㆍ여비, 업무추진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중장기 인구구조변화 대응기반 강화 내역사업 집행저조, 동내역사업은 일반용역비를 전액 불용하고 일반수용비는 86.7%를 불용하는 등 예산현액 1억 200만원 중 55.9%인 5,700만원 불용함. 또한 과다 불용 불구, 2023년 예산을 동일액으로 편성

o 동 사업의 세사업인 ‘일자리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과제 대응’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을 정책연구비로 전용하였는데, 전용을 통해 증액한 정책연구비 예산현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o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은 매년 예산 대비 큰 비중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집행의 계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93	△16	477	-	-	-	477	398	83.4	83.4	-	79
2023	656	-	656	-	-	-	656	581	88.6	88.6	-	75
2024	627	-	627	-	-	-	627	535	85.3	85.3	-	92
2025	602	-	-	-	-	-	602	531	88.2	88.2	-	7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추경사유) - 추경 재원 마련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업무수행경비 일부 감액(일반수용비 △10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
2023	- 유연근로제 등 확대방안 연구 위해 일반수용비 → 정책연구비(+30백만원) 전용 - 업무관련 전문업체 용역 활용 위해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34백만원) 조정
2024	- 업무관련 전문업체 용역 활용 위해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8백만원) 조정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