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1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1
명칭	정책조정	경제정책조정지원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소관부처	혁신성장실 정책조정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제정책조정 활성화사업	1,220	1,322	1,322	1,175	1,773	451	34.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19	1,359	1,220	32	107	1,322	1,354	1,202	1,322	1,170	60	92	1,773
ㆍ경제정책조정	559	559	466	-	93	561	561	499	561	499	-	63	545
ㆍ서비스산업실태조사	180	180	168	-	12	180	180	150	180	150	17	13	90
ㆍ글로벌포럼개최	210	210	210	-	-	260	260	250	260	250	-	10	260
ㆍ경제정책개발	370	410	376	32	2	320	352	302	320	271	43	7	280
ㆍ전략경제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	-	-	-	-	-	-	-	-	-	-	-	5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요 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정부조직법 제19조 제2항

- 제19조(부총리)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ㅇ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2조

- 주요 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 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둔다.

② 추진경위

- `03, `04년도 국정감사시 경제정책 결정체계 확립과 조정기능 강화에 대한 지적

* 부처간 정책혼선으로 인한 정책집행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 경제정책조정 지원체계확립

- 정책조정국 신설(04.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개정(13.4.5) 등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1	1,415	1,319	1,322	1,7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경제정책조정 : (2025 예산) 561백만원 → (2026 예산) 545백만원

- (산출) 전년수준 반영

2) 서비스산업실태조사 : (2025 예산) 180백만원 → (2026 예산) 90백만원

- (산출)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3) 글로벌포럼개최 : (2025 예산) 260백만원 → (2026 예산) 260백만원

- (산출) 전년수준 반영

4) 경제정책개발 : (2025 예산) 320백만원 → (2026 예산) 280백만원

- (산출) 정책개발 수요 반영

5) 경제정책개발 : (2025 예산) - → (2026 예산) 280백만원

- (산출) 조직신설에 따른 국회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규제개선 건수 (규제샌드박스 포함) (단위:건수)	목표	300	300	400	400	400	최근 규제개선 동향 및 수준 반영	규제개선 관련안건 및 각종 대책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건수	회의 등 안건 통계
	실적	380	388	409	408	-
	달성도	126.67	129.34	102.25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경제관계장관회의, 수출전략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복합 경제위기 극복 및 대내외 리스크 적기 대응 및 경제성장 전략 수립 - 반도체 등 전략산업 고도화, 소상공인 역량 제고, 벤처·창업 활성화, 신성장 4.0전략 추진 등을 통해 산업·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공급망 위기, 서비스산업 경쟁력 등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경제 규제혁신TF’,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을 신설하여 기업환경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벌칙규정 등 정비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2023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 물가·고용·수출·투자 등 경제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통해 긴급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 - 수출 감소에 전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대책회의·수출투자책임관회의 신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행 독려 -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경제분야 규제 발굴, 쟁점 조정 및 개선 방안 마련 - 新성장 4.0 전략 추진, 반도체 등 전략산업 고도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서비스산업발전TF’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2024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예산 편성 등 부처 칸막이 제거 노력,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외에도 경제현안토의를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내외 리스크 극복전략 수립 - 투자 협역 플랫폼인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 수렴하여 각각의 투자프로젝트들의 신속한 가동 지원 - 수출 인프라 조성 및 업종·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지원방안,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방안 등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2025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통상리스크 대응 등 긴급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고 ‘성장전략 TF’를 통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 역동성 제고 및 중장기 성장전략 논의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수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물가안정, 반도체·AI 등 주요산업 경쟁력 강화, 통상피해 대응 방안 등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징금·과태료 전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강화,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기대효과 : 효율적인 정책 조정,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 확충, 전략적 경제정책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을 통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민간전문가 참석 정책간담회

현장방문ㆍ지역설명회 등) → 필요에 따라 차관조정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 개최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논의 → 경제정책 수립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소기업 지원>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25년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25년 경제정책방향),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추진방안(8.7) 및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10.2) 등 분야별 대책 마련

* 중기부 예산(R&D): ‘24년 14.9조원(1.4조원) → ’25년 15.2조원(1.5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12.5)을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 축소, 지역상권 육성,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개선방안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중장기적 관점의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04	△33	671	-	-	-	671	614	91.5	91.5	20	37
2023	1,415	-	1,415	60	-	-	1,475	1,340	94.7	90.8	70	65
2024	1,319	-	1,319	70	△30	-	1,359	1,220	92.5	89.8	32	107
2025	1,322	-	1,322	32	-	-	1,354	1,202	90.9	88.8	60	9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일반용역비 추가소요로 인한 세목조정(55백만원) - 정책연구비 계약기간 미도래로 일부 이월(70백만원)
2024	- 타실국 정책연구비 부족으로 내역변경(30백만원) - 정책연구비 계약기간 미도래로 일부 이월(32백만원)
2025	- 일반연구비(17백만원), 정책연구비(43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로 일부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