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경제협력기구활동 (32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03
명칭	경제협력	경제협력강화지원	경제협력기구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제협력 기구활동	소관부처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제협력기구활동	400	379	379	407	407	28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9	409	400	-	9	379	360	360	360	360	-	-	407
․GTI 국제분담금	199	199	198	-	1	205	210	210	210	210	-	-	218
․UNCTAD 등 행정지원경비	47	47	47	-	-	48	53	53	53	53	-	-	63
․GTI 총회	163	163	155	-	8	-	-	-	-	-	-	-	-
․GTI 미래전략회의	-	-	-	-	-	126	97	97	97	97	-	-	126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GTI 국제분담금, UNCTAD 등 행정지원경비) 국제기구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이를 통한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 (GTI 미래전략회의) GTI 현안, 동북아 정세 변화(미·중 갈등, 러·우전쟁 등) 및 동 여건 하에서의 GTI 발전 방안 등에 관한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목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GTI 양해협정(‘09.5월)

- UNESCAP과 우리정부간 양해각서(’01.10월)

- UNCTAD와 우리정부간 양해각서(‘02.12월)

② 추진경위

- GTI 국제분담금

· 8차 총회(’05.9월)에서 GTI 회원국들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기금(Commom Fund)설립 및 회원국별 분담금 책정에 합의

· 이에 따라, ‘06년부터 GTI 공동기금 운영을 위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의무 발생(회원국 GDP규모를 기준으로 산정)

· 우리나라는 양해협정에 ’09.5.1. 서명함으로써 국내적으로 협정 효력 발생

- UNCTAD, UNESCAP 지원 양해각서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9	409	409	379	40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GTI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제협력기구활동

: (2025 본예산) 379백만원 → (2026 정부안) 407백만원, 28백만원 증액

- (내용) 기준환율* 상승 등 감안 +7.4%

*기준환율 변경 : (‘25년) 1,347원/$ → (’26년 요구) 1,380원/$

- (산출) GTI 국제분담금 $152,500 x 기준환율 1,380원/$ = 218백만원
UNCTAD 등 행정지원경비 $38,055.87 x 기준환율 1,380원/$ = 63백만원
GTI 미래전략회의 개최 = 1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22차 GTI 총회(12.8일, 화상) 및 조정관회의(7.1일, 화상) 참석 - 향후 광역두만지역 개발협력을 위한 유망 프로젝트 발표 및 역내 개발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방안, 예결산 등 논의
2023	제23차 GTI 총회(12.6일, 중국) 및 조정관회의(12.6일, 중국) 참석 - 향후 광역두만지역 개발협력을 위한 유망 프로젝트 발표 및 예결산 등 논의
2024	제24차 GTI 총회(12.9일, 서울) 개최 및 조정관 회의(7.4일, 화상) 참석 - ‘25-’29 전략행동계획(SAP) 수립, 신규 프로젝트 발표 및 예결산 등 논의
2025	제25차 GTI 총회(‘25.12.4.)를 통해 GTI 사업 성과 및 예산안 검토, 국제기구화 연구결과 보고 및 창의경제, 관광산업 관련 각국 사례 공유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GTI 분담금 납부 : 향후 우리나라의 두만강 이북 북방지역에 대한 경제진출 교두보 확보 및 의사결정기구 내 발언권 강화

- UNESCAP, UNCTAD 분담금 납부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GTI 국제부담금

- GTI 총회에서 당해 연도 총 예산 및 회원국별 분담금 확정

- 사무국(GTI 행정기구)에서 분담금 납부 서한 통보 → 납부

ㅇ 국제기구 파견 행정지원 경비

- UNESCAP, UNCTAD 행정지원경비 납부 서한 통보 → 납부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9	-	229	-	-	-	229	229	100	100.0	-	-
2023	409	-	409	-	△110	-	299	264	64.5	88.3	-	35
2024	409	-	409	-	-	-	409	400	97.8	97.8	-	9
2025	379	-	379	-	△19	-	360	360	95.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불용) 국제정세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전략회의 개최계획안을 변경함에 따라 비용 감소 (전용) 미래전략회의 개최계획안 변경에 따라 동북아 다자협력체로서 GTI 중장기적 발전방향 연구 추진을 위해 미래전략회의 내역 불용액의 일부를 통일기반조성 정책연구비로 활용 (세목변경·전용) 예산편성시 대비 집행시 환율 상승으로 미래전략회의 내역 불용액의 일부를 GTI 국제분담금(세목변경), UNCTAD 등 행정지원경비(세목변경) 및 한-UNDP 신탁기금(전용) 납부를 위해 활용
2024	(불용) 낙찰 차액,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분담금 납부로 환차익 발생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14.)	경제협력기구활동 (303)	260-02	19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 (306)	340-02	예산편성 기준환율 대비 집행시점 환율 상승
전용 (‘25.12.18.)	경제협력기구활동 (303)	260-02	10	경제협력기구활동 (303)	340-02	예산편성 기준환율 대비 집행시점 환율 상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