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경제협력기획(ODA) (32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4	301
명칭	경제협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경제협력기획(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제협력기획 (ODA)	소관부처	개발금융국 개발정책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제협력기획	32,720	31,271	31,271	34,222	34,222	2,951	9.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637	34,838	32,720		2,118	31,271	31,271	29,058	31,271	29,058	-	2,213	34,222
ㆍ경제협력기획(ODA)	33,637	34,838	32,720		2,118	31,271	31,271	29,058	31,271	29,058	-	-	34,2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우리의 성공적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

- 특히, 자원부국 등 전략적 경협 필요성 높은 국가에 대해 경제전반에 대한 포괄 컨설팅을 실시해 협력대상국과 우호적인 경협기반 구축

- 대형 인프라 등 협력국 프로젝트 전반을 공동 기획하고 제반 제도개선 정책자문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조(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관리

▪ 재정경제부 훈령 제643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 재정경제부 지침 제644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

▪ 재정경제부 훈령 제637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제636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2004년,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활용하려는 개도국 요청 증가에 따라 KSP 사업 시작

▪2009년, 대상국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경제전반에 대해 포괄적 컨설팅을 실시하는 중점지원국 제도 도입

▪2010년, 개발경험을 맞춤형 콘텐츠로 체계화하는 모듈화 사업 추진

▪2011년,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대상국에 삼각지원 형태 지식공유사업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추진

▪2013년, 우리의 우수한 공공분야 시스템을 공유하는 시스템컨설팅, 국제사회에서 지식공유 선도를 위해 OECD와 지식공유협력 사업 추진

▪2014년, 산업별·분야별 특성화된 정책자문으로 새로운 해외수요 창출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상생의 ODA 구현

▪2016년, 관계부처·기관과의 KSP 업무 협업을 통한 부처간 ODA 사업 연계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 강화 및 시너지 창출 도모

▪2017년, 국가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자문 실시를 통한 KSP 정책자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역량 강화

▪2018년, 협력국에 적시성 높은 정책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착수 전 협력국과 사전협의 실시

▪2019년, K-방역 및 국가위기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험공유 확대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KSP 사업을 확대 추진

- KSP의 해외사업 기획·발굴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모델 신설 의결(대외경제장관회의, ‘19.2.14.,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 한-우즈벡 정상회담에서 EIPP 추진 합의(’19.4월)

▪2020년, EIPP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 기반 마련 (우크라, 인니 등 신규 국가 선정 및 프로그램 착수)

▪2021년, 단년도 KSP 한계 극복하고, 성과연계 지원 등을 위해 다년도(2~3년) 정책자문 프로그램인 KSP Plus 도입

▪2022년, 정책제언 실효성 제고와 후속 인프라 사업 연계를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

- EIPP 협력 대상의 지역적 다변화 추진 (아프리카 최초 케냐와 협력 개시)

▪2023년, 수행기관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산하여 정책자문의 질을 고양하고자 ‘우수 수행기관 선정 및 포상‘ 도입

▪2024년, 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 주최(‘24.9월) 및 EIPP의 지속적 확장

- DRT 도입을 통한 헝가리 교통 효율화 및 우리기업 시장 개척 가능성 확인하여 실증사업 추진하는 등 EIPP 영역 확대 노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199	28,970	33,636	31,271	34,22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 수혜자 : 협력대상국 및 우리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경제협력기획

:　(2025 본예산) 31,271백만원 → (2026 예산) 34,222백만원, +2,951백만원 증액

- (내용) 경제외교 지원, 후속 자문, 他ODA나 국제기구·민간과의 연계 등 사업적시성 제고를 위해 긴급사업 확대

- (산출) 정부간 협력사업
민간 및 부처 제안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긴급협력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
운영비 등 총 34,22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해외수주) 정책자문을 통해 협력국의 인프라 기획 단계부터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필요시 EDCF·국제기구 자금을 연계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보

▪ (시장개척) 공공서비스 등 기업이 스스로 진출하기 곤란한 분야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여 고부가가치·신산업 해외시장 개척

▪ (법·제도 선진화) 우리 제도를 기반으로 금융·조세 등 협력국의 제도를 선진화하여 협력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7) 사업 집행절차

<정책자문사업>

총괄
								재정경제부
																				추진협의회 (1차관 주재)
위탁						사업 총괄기관
재위탁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ㆍ연구책임자 ㆍ연구진 ㆍ연구보조원				ㆍ연구책임자 ㆍ연구진 ㆍ연구보조원							ㆍ연구책임자 ㆍ연구진 ㆍ연구보조원								ㆍ연구책임자 ㆍ연구진 ㆍ연구보조원

<공동컨설팅>

총괄				재정경제부
				사업수행기관 (수은)
위탁
				(삼각협력)
		국제기구 (MDB)				수원국
				⇩
				공동컨설팅 사업 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250	△1,051	29,199	26	-	-	29,225	26,412	90.5	90.4	-	2,814
2023	28,970	-	28,970	-	-	-	28,970	25,880	89.3	89.3	1,202	1,888
2024	33,636		33,636	1,202			34,838	32,720	97.3	93.9		2,118
2025	31,271	-	31,271	-	-	-	31,271	29,058	92.9	92.9	-	2,2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 협력국 초청연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운영비 등 불용
2023	- 협력국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으로 중간보고회 및 협력국 초청연수 등진행하지 못해 불용 발생 - 공무직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 적립을 위해 전용
2024	-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시 낙찰차액 발생, 재위탁 사업 정산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 - 연구원 퇴사(24.2.14)로 인한 중간채용(24.4.22)으로 2~4월분 집행잔액(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불용
2025	-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시 낙찰차액 발생 - 연구원 퇴사(25.4.22)로 인한 중간채용(25.6.11)으로 4~6월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불용 - 중간채용(25.6.11)한 연구원 퇴사(25.8.25) 후 동 사업 소관부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이전 후 재채용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